소년부는 검사로부터 송치된 보호처분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2.
①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을 검사는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3.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2.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교정이념으로서 정의(Just Deserts) 모형이 채택될 때 예상되는 교정현상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형벌의 특수적 억제효과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범죄가 억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3.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억제효과는 범죄자의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의 효과를 강조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2. 특수적 억제효과란 특정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자가 형벌의 현실을 깨닫고 또 다른 범죄를 하지 않게하는 효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2.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정답 : [
4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4. 법무부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치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2.
수형자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3.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최대 월 2회까지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3. 월1회이상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사회내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ㅂ, ㅅ, ㅇ
2.
ㄱ, ㄷ, ㅁ, ㅇ, ㅊ
3.
ㄴ, ㄹ, ㅂ, ㅈ, ㅊ
4.
ㄴ, ㄷ, ㅁ, ㅅ, ㅈ
정답 : [
4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ㄴ.ㄷ.ㅁ.ㅅ.ㅈ 사회적처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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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사회내처우에 해당하지 않는것을 고르는문제에서 4번은 사회적 처우라서 정답이 아님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 문제임 [해설작성자 : Dodohe]
14.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기징역형은 1개월 이상 15년까지이며, 가중시 25년까지 가능하다.
2.
우리나라의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및 구류가 있다.
3.
단기자유형은 범죄인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악풍에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4.
단기자유형의 대체방법으로는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의 활용과 거주제한, 가택구금 등이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시 50년 [해설작성자 : 브이브이]
15.
甲, 乙, 丙, 丁 중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형자는?
1.
甲, 乙
2.
乙, 丙
3.
甲, 丁
4.
丙, 丁
정답 : [
4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형법 - 무기 : 20년/유기 형기1/3경과 - 전항 벌금or과료 금액 완납해야 소년법 - 무기 : 5년 - 15년유기 : 3년 - 부정기형 단기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