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9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벌금형의 형의 시효는 5년이며,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진다.
3.
환형유치기간은 1일 5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일수이며, 유치기간의 상한은 없다.
4.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유치를 대신하여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1. 30일 이내 2. 3년 3. 유치기간 상한 3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오류] 2번: 법의 개정으로 벌금형의 형의 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개정 2017. 12. 12., 2020. 12. 8., 2023. 8. 8.>
4번: 법의 개정으로 300만 원 미만이 아닌 500만 원 미만이다.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7>
법의 개정으로 답은 4번이 아닌 2번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다음 중 수강명령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는?
1.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나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한 자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를 한 자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사범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성폭력범죄자
정답 : [
1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번: 수강명령이 아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소년원에서 12세의 보호소년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소년원장이 취한 조치로 옳은 것은?
케틀레(Quetelet) - 사회 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할 뿐이므로 벌해야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3.
타르드(Tarde) - 모든 사회현상이 모방이듯이 범죄행위도 모방으로 이루어진다.
4.
라카사뉴(Lacassagne) -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정답 : [
3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3. 타르드: 모든 사회현상이 모방이듯이 범죄행위도 모방으로 이루어진다 - 모방의 법칙 죄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리스트(Liszt): 형벌의 대상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이다. -케틀레(Quetelet):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라까사뉴: 사회 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할 뿐이므로 벌해야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해설작성자 : mm]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65세 이상인 노인수용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2.
외국인 수용자의 거실 지정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유색 인종별로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수용자의 거실은 전용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2층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한다.
4.
임산부인 수용자에게는 필요한 양의 쌀밥,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 6개월에 1회 이상 2. 외국인 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 3. 1층에 설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부정기 재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2.
수형자가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3.
수형자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4.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정답 : [
1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 금고이상 2.3.4 o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에만 국한된다.
2.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의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등 피해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4.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 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공판기일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1. 특정범죄-성폭력.미성년 대상 유괴.살인 강도 2. 피해자x피의자o 4. 5일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정답 : [
2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ㄴ.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게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 ㄷ. 교정시설의 장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의 내용을 해당기업체와 계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5조) ㄹ.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동법 제8조) [해설작성자 : mm]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경우에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2.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의 종류에는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와 30일 이내의 금치가 포함된다.
3.
징벌위원회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징벌이 의결되더라도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소장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4.
교도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3.교도소장x 징벌위원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무력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2.
검사는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4.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1-'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무력화)x 하는 치료를 말한다. > 약화 또는 정상화 [해설작성자 : 서뇽]
18.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ㄴ.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ㄷ.14세 촉법소년.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는 9세 대상제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수형자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도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2.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3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3.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취사ㆍ청소ㆍ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4.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2. 2일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수형자 등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대하여 피호송자의 성명ㆍ발송시일ㆍ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2.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3.
피호송자가 열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망시 호송관서는 최초 도착지 관할 검사의 지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