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목욕을 하는 경우에 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성교도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여성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체적 특성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여성수용자의 유아가 질병ㆍ부상 등이 심할 때에는 그 여성수용자로 하여금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4.1.유아가 질병.부상 2.수용자가 질병.부상 3.감염병 유행 1~3 이외에는 18개월까지 허가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수형자의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할 수 없다.
2.
소장은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3.
신입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4.
수형자의 분류급은 수용급, 경비급, 처우급, 중점급으로 구분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현재는 맞는 지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수용자와 수형자에 대한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에는 교도관은 접견중인 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2.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수용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에는 교도관은 그 통화내용을 청취할 수 없다.
4.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3. 소장은 제2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현행법령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수용자가 특별한 경우와 공휴일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3.19세미만.계호상 독거수용자 ->>6개월에 1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4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교도소장 등은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됨 부착명령청구 최장 30년까지 가능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작성자 : 브이브이]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
소장은 외부통근자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형자 중에서만 선정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3. ~에도 불구하고 작업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제120조(선정기준)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형자 외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징벌은 일정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처분으로 일종의 형사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3.
징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4.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남은 기간의 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1.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9년 호주의 보랄린(Borallin)교도소는 민영교도소이다.
2.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행형법에 교정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3.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법인 또는 개인의 수입으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4. 국고수입으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보호관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된다.
2.
보호관찰은 부가적 처분으로써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독립적 처분으로 부과할 수 없다.
3.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호관찰을 취소해야 한다.
4.
보호관찰에 대한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임시해제기간은 보호관찰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 o 2. 독립처분 부과하는 경우 있다. 3. 준수사항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경고할수 있다. 4. 보호관찰기간에 산입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셀린(Sellin)은 이해관계의 갈등에 기초한 집단갈등론을 1958년 이론범죄학에서 주장하였다.
2.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이론에 의하면 중화기술의 유형에는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고도의 충성심에 호소 등 5가지가 있다.
3.
메스너(Messner)와 로젠펠드(Rosenfeld)는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을 계승하여 제도적 아노미이론을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