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4번: 자격정지와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이 둘 같이 집행한다. 제23조(집행순서 및 방법) ① 보호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보호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자격정지는 보호감호와 같이 집행한다. <개정 1989.3.25., 1996.12.12.> 출처: 사회보호법 일부개정 1996. 12. 12. [법률 제5179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행형법상 징벌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1.
3개월 이내의 금치
2.
3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3.
작업상여금의 전부삭감
4.
2개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제한
정답 : [
3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정답: 3번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23., 2020. 2. 4.>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출처: 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것은?
1.
보호자감호위탁
2.
단기보호관찰
3.
치료감호집행
4.
소년원송치
정답 : [
3
] 정답률 : 56%
4.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구외 작업과 도급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2.
신청작업 대상자는 금고와 구류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이다.
3.
교도작업은 성질에 따라 일반작업과 신청작업으로 구별된다.
4.
직영작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43%
5.
자유형 단일화 반대논거가 아닌 것은?
1.
노동이 형벌과 함께 강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노동의 형벌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형의 종류가 다양 할수록 책임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는 그만큼 더 실현될 수 있다.
3.
과실범과 같은 수형자를 다른 고의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
4.
자유형의 세분화는 교정실무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5%
6.
현행법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벌금미납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다.
2.
단기자유형의 하한선은 1개월이다
3.
구류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이다.
4.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정역의 부과 여부에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3번: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형법 41조7호ㆍ46ㆍ68조).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구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다음 중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회복귀에 용이하고 정기형의 엄격성을 보완한다.
2.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자에게 적용된다.
4.
가석방으로 출소한 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41%
8.
시설구금의 폐해에 대한 문제에 대해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시켜주며 일반 사회인의 이해와 포용을 중요한 전제로 하여 전환제도의 근거를 제공한 이론은?
1.
낙인이론
2.
억제이론
3.
사회통제이론
4.
학습이론
정답 : [
1
] 정답률 : 50%
9.
수형자분류처우상 판결 후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1.
집행할 형기가 3월미만일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규율위반으로 조사중이거나 징벌집행중인 경우
4.
작업신청을 하지 아니한 금고수형자
정답 : [
4
] 정답률 : 55%
10.
영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것은?
1.
외부에서 송부된 음식물
2.
수용자가 입소시 휴대한 금전
3.
검찰청으로부터 환부된 서류
4.
수용자가 입소시 착용하고 있던 의류
정답 : [
1
] 정답률 : 53%
11.
현행법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징벌집행 중인 자의 이송이 있는 경우 징벌집행은 이송당일에 정지한다.
3.
징벌위원회에는 2인 이상의 위촉위원을 두어야 한다.
4.
징벌집행 중인 자의 이송을 받은 소장은 3일 이내에 징벌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37%
12.
가석방 및 형기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는?
1.
배상명령
2.
옴브즈만제도
3.
갱생보호제도
4.
교회제도
정답 : [
3
] 정답률 : 69%
13.
주로 단기자유형을 선고해야 될 범죄자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 유형을 집행하는 대신 일정기간 무보수로써 의무적인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노동으로 사회에 보상하는 것은?
1.
사회봉사명령
2.
보호관찰
3.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4.
수강명령
정답 : [
1
] 정답률 : 69%
14.
사회내 처우를 확대하자는 이유로서 부적절한 것은?
1.
단기자유형의 폐해 극복
2.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에 따른 경비절감
3.
사회방위의 강화
4.
낙인 해소와 악풍감염의 방지
정답 : [
3
] 정답률 : 64%
15.
20세기말 미국등지에서 확산된 형사정책의 보수화 현상과 관계가 먼 것은?
1.
부정기형제도 강화
2.
삼진법 시행
3.
정기형의 엄격성을 위한 자유형 확대
4.
마약과 전쟁
정답 : [
1
] 정답률 : 53%
16.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행위자 개인의 기본적 특성인 소질을 강조한다.
2.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3.
크레취머와 셀던은 체형과 정신적인 기질의 일치정도를 연구함으로써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을 발전시켰다.
4.
롬브로조는 생물학적 실증적인 인간관과 범죄관념에 따라 비결정론을 전제로 하여 범죄연구를 하였다.
정답 : [
2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롬브로조는 범죄자들의 신체를 연구하여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자는 격세 유전을 타고나 운명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생래적 범죄자의 개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롬브로조의 실증적인 생물학적 연구 방법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았으며 결정론을 전제로 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비결정론을 전제로 범죄연구를 하였다는 것은 옳지 않은 지문이고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