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첫 번째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 두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신고자에게는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3.
세 번째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30% 감경될 수 있다.
4.
현재 조사 중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관련된 다른 공동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공한 사업자는 현재 조사 중인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5.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의 상한선이 가장 높은 것은?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3.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4.
부당한 공동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피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 보다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래강제 - 공동의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3.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4.
구속조건부거래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5.
거래상 지위의 남용 - 판매목표강제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표이사에 준하는 자
2.
감사
3.
지배주주
4.
지배인
5.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약관은 계약의 일종이므로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해 계약 체결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2.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3.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구체적인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져 계약의 내용으로 된 조항은 작성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이 법의 규제대상인 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
특별히 동일한 약관집 내의 대다수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의 조항들에 대해서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7.
5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인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2.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3.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4.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이 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가 무엇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사업자단체는 그 설립과 해산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추정한다.
4.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사업자단체는 복수의 사업자로 구성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불공정약관조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2.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3.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4.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5.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고객은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고, 당해 합의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실행한 경우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
3.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때에는 먼저 이 법 제22조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일부 위반행위 기간 이후의 매출액까지 산입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면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일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2.
사업자 A, B, C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만약 C의 시장점유율이 5%라면 C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에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4.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을 명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뿐,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는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무효로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4.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가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통하여 허용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하고,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
2.
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기 이전에는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한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그 약관을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특허권도입계약
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도입계약
3.
가맹사업의 실시권도입계약
4.
신소재부품 도입계약
5.
공동연구개발협정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참작할 수 있다.
2.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 전 법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3.
이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재량행위로 본다.
4.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가능하지만,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불가능하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만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2.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는 경우 이 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규정을 그 인가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당해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임의로 설립된 조합이어야 한다.
2.
소규모 사업자 이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소규모 사업자는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단결할 필요성이 있는 규모의 사업자라야 한다.
4.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및 탈퇴를 할 수 없어야 한다.
5.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업자가 이 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거래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의 상호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이 의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 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3.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4.
위법한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그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과의 차액을 말한다.
5.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2.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약관의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5.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천재ㆍ지변이 있는 경우
2.
합병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23.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어느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2.
거래강제행위
3.
차별적 취급행위
4.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5.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 법의 집행을 위해 정부가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협정에 따른 외국정부의 법집행 지원
2.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제정 및 고시
4.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
5.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없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의 취소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2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이 우선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4.
이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의 과반수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변경은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2. 9명의 위원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4.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5. 상임위원 1명을 포함 위원 3명으로 구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상당한 이유’ 또는 ‘정당한 이유’와 관계없이 무효로 하는 약관조항은?
1.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4.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인 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5.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아닌 것은?
1.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2.
부당한 인력지원
3.
부당한 구속조건 추가
4.
부당한 자금지원
5.
부당한 자산지원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내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는 위반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조치명령의 이행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는 이 법 위반사실에 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조치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받고도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 자료를 압수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2.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거래상대방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4.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이나 해임에 있어 자기의 지시를 얻게 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는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3.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4.
사업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5.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ㆍ고시가 있어야 한다.
2.
당해상품의 품질이 상이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해 일상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4.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해지고 있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원래 가격이 100,000원인 제품을 99,000원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면 소비자들은 이를 90,000원대의 제품으로 지각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전략은?
1.
관습가격
2.
준거가격
3.
촉진가격
4.
단수가격
5.
특별행사가격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92.
존슨의 규칙(Johnson's Rule)은 모든 작업이 동일한 순서로 2개의 작업장을 거치는 경우에 최종작업이 두 번째 작업장에서 완료되는 시간, 즉 모든 작업이 끝나는 총완료시간(makespan)이 최소가 되도록 작업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존슨의 규칙에서 사용하는 작업의 우선순위규칙은?
1.
선착순규칙(first-come, first-served)
2.
최소납기일규칙(earliest due date)
3.
최단처리시간규칙(shortest processing time)
4.
최소여유시간규칙(slack time remaining)
5.
긴급률규칙(critical ratio)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93.
재무와 비재무, 장기와 단기, 결과와 과정의 균형을 고려한 성과평가방법은?
1.
행위기준평가법
2.
BSC 평가법
3.
목표관리법
4.
행동관찰척도법
5.
평가센터법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94.
e-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보안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무결성(integrity)
2.
부인방지(nonrepudiation)
3.
확장성(scalability)
4.
프라이버시(privacy)
5.
인증(authentication)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95.
목표시장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질적 제품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마케팅이 유리하다.
2.
기업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중적 마케팅이 유리하다.
3.
경쟁자 수가 많을수록 차별적 마케팅이 유리하다.
4.
제품수명주기에서 도입기에는 차별적 마케팅이 유리하다.
5.
소비자들의 욕구가 유사할 경우에는 무차별적 마케팅이 유리하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96.
(주)가맹은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600,000원에 취득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3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할 때 (주)가맹의 20×1년도 감가상각비는? (단, (주)가맹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1.
100,000원
2.
150,000원
3.
200,000원
4.
300,000원
5.
600,000원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97.
보통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2.
이자와 같은 고정재무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
보통주 발행비용은 부채발행비용보다 낮다.
4.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킨다.
5.
보통주에 대한 배당실시의무규정은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98.
제품수명주기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입기에는 소비자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본적 기능을 갖춘 제품을 판매한다.
2.
소비재와 산업재의 도입기 유통전략은 중간상활용 및 직접유통 등에서 유사하다.
3.
성장기에는 소비자욕구의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품차별화 방안을 모색한다.
4.
성장기에는 시장점유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한다.
5.
성숙기에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99.
데이터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를 오름차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GB - TB - PB - EB
2.
GB - PB - EB - TB
3.
TB - EB - GB - PB
4.
GB - PB - TB - EB
5.
GB - TB - EB - PB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00.
활동 A의 활동시간에 대한 낙관적 시간이 5일, 비관적 시간이 27일, 최빈시간이 7일로 추정되는 경우에 PERT/CPM의 확률적 모형에 따른 활동 A의 활동시간에 대한 기대치는? (단, 각 활동시간은 베타분포에 따른다.)
1.
7일
2.
9일
3.
10일
4.
13일
5.
15일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01.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제지향성(subject-oriented)
2.
통합성(integrated)
3.
시간 가변성(time-variant)
4.
비휘발성(non-volatile)
5.
정규성(normalized)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02.
동종업종 또는 유사업종 기업간 수평적으로 맺는 협정은?
1.
트러스트
2.
콘체른
3.
지주회사
4.
카르텔
5.
기업합동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03.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항목은?
1.
미지급금
2.
선수금
3.
미지급법인세
4.
예수금
5.
선수수익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04.
투자안의 경제적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재가치지수가 1보다 작으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2.
회계적 이익률이 높을수록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3.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4.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5.
내부수익률이 기회비용보다 크면 채택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05.
재고관리에서 재고비축 유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고부족비용 감소
2.
주문비용 감소
3.
미납주문비용 감소
4.
재고유지비용 감소
5.
수송비용 감소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06.
놀란(Nolan)이 제시한 정보기술 성장의 6단계 모델은 다음과 같다. (ㄱ), (ㄴ), (ㄷ) 에 해당하는 단계명칭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1.
전파, 데이터관리, 통합
2.
통합, 전파, 데이터관리
3.
데이터관리, 전파, 통합
4.
전파, 통합, 데이터관리
5.
통합, 데이터관리, 전파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07.
연공주의의 장점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ㄹ
2.
ㄱ, ㄷ, ㅁ
3.
ㄴ, ㄷ, ㅁ
4.
ㄱ, ㄴ,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08.
(주)가맹은 20×1년초 현금 1,000,000원을 출자하였으며 20×1년말 현재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다. (주)가맹의 20×1년 순자산변동액은?
1.
300,000원
2.
400,000원
3.
500,000원
4.
600,000원
5.
700,000원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09.
고관여(high involvement)제품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1.
문제인식 → 정보탐색 → 구매 → 대안평가 → 구매후 행동
2.
문제인식 → 대안평가 → 정보탐색 → 구매 → 구매후 행동
3.
정보탐색 → 문제인식 → 구매 → 구매후 행동 → 대안평가
4.
정보탐색 → 문제인식 → 구매 → 대안평가 → 구매후 행동
5.
문제인식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구매 → 구매후 행동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10.
제품 X의 연간 수요량이 10,000개, 1회당 주문비용이 10,000원, 단위당 재고유지비용이 50원이면 제품 X의 경제적주문량(EOQ)은?
1.
500개
2.
1,000개
3.
1,500개
4.
2,000개
5.
2,500개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11.
페이욜(Fayol)이 주장한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연결이 옳은 것은?
1.
기술활동 - 생산, 제조, 가공
2.
상업활동 -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3.
회계활동 - 구매, 판매, 교환
4.
관리활동 - 재화 및 종업원 보호
5.
재무활동 - 원가관리, 예산통제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12.
재무적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투자결정을 통해 최적자산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자금조달결정을 통해 최적자본구조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투자안 평가는 회계상 이익이 아닌 현금흐름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4.
위험이 높아지면 기대수익률은 낮아진다.
5.
오늘의 100원은 내일의 100원보다 가치가 더 크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13.
소수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1.
표적집단면접법
2.
문헌조사
3.
델파이법
4.
사례조사
5.
기술조사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14.
매출원가가 1,000,000원이고 매출총이익률이 20%일 때 매출총이익률법에 의한 매출액은?
1.
1,000,000원
2.
1,200,000원
3.
1,250,000원
4.
1,500,000원
5.
5,000,000원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15.
BCG 매트릭스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이나 시장의 성장률과 상대적 시장점유율로 사업기회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2.
별 사업은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성장전략이 요구된다.
3.
물음표 사업은 시장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추가 투자에는 위험이 존재한다.
4.
현금젖소 사업은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 않으므로 시장에서 철수할 준비를 한다.
5.
개 사업은 시장이 커질 가능성도 낮고 수익도 거의 나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16.
주가수익률(PER)을 계산하는 산식은?
1.
주당순이익/현재주가
2.
주식액면가/주당순이익
3.
주당순이익/주식액면가
4.
현재주가/주당순이익
5.
주당배당액/현재주가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17.
단일상품보다 다수상품들로 상품라인을 구성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욕구의 충족
2.
원가우위 확보
3.
소비자의 가격민감도
4.
경쟁자 진입의 저지
5.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 성향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18.
ISO 환경경영표준 인증제도로서 제품의 설계, 생산,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사항을 평가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1.
ISO 9000
2.
ISO 14000
3.
ISO 26000
4.
ISO 31000
5.
ISO 50001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19.
토지를 10,00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1개월 후 지급하기로 하고 구입시 중개수수료 등의 제비용 100,000원을 현금지급한 경우 발생하는 거래요소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