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4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 )안에 ‘부당하게’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1.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 )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 )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에게 ( )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 )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 )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과징금의 부과한도가 가장 높은 것은?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등을 지원하는 행위
정답 : [
5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1~4 -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5 -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5.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가격 및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4. 불공정거래행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부당한 고객유인
4.
경쟁사업자 배제
5.
구속조건부거래
정답 : [
3
] 정답률 : 67%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부당한 지원행위의 상대방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4.
사업자가 자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정지 등 보복조치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절대적 무효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1.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3.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4.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
5.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조항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사업자단체는 법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4.
사업자단체는 독립된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73%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단체는 그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3.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4.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으면 해당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5.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64%
2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조항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5.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정답 : [
1
] 정답률 : 70%
24.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2.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된다.
3.
사업자가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정된다.
4.
「저작권법」제2조의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허용된다.
5.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2.
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도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의 합의는 공개한다.
4.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하에 둔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1. 가입할 수 없다. 3.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4. 국무총리 소속 5.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불공정거래행위의 혐의가 있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은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4.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시장이나 산업의 동향,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
협의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4.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5.
분쟁 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2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여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취소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10%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국제계약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국제계약의 체결 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사업자는 국제계약의 체결 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사업자는 프랜차이즈도입에 관한 국제계약에 대하여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심사요청한 국제계약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관련 계약조항을 수정하여도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한다.
2.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다.
4.
소회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고시의 제정은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79%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행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납부를 명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는 없다.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는 그 표준약관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위반행위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ㆍ방해한 경우
3.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한 경우
5.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1.
불공정약관조항의 수정 명령을 받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2.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3.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4.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는 동의의결을 받을 수 없다.
3.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시정방안이 적절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의의결은 취소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1%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2.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원고가 아닌 피해자도 집단소송제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은 후에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
2.
설립이 법률상 강제되어 있거나 조합원의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조합의 경우에도 적용제외가 인정된다.
3.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제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일정한 조합의 행위라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의 대상이 아니다.
5.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행위란 그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1%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검찰총장
2.
국세청장
3.
감사원장
4.
조달청장
5.
중소기업청장
정답 : [
2
] 정답률 : 55%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2과목 : 민법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해석과 실정법 해석의 기준이 된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약정을 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일반조항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4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미성년자가 수익자인 경우, 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4.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생필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43.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실종선고의 취소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2.
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 시에 소급한다.
3.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기간 만료 후 그 취소의 신청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 실종선고로 상속인이 된 자가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X동산을 상속한 자로부터 이를 전득한 자가 이에 관하여 별도로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종선고 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 [
3
] 정답률 : 50%
44.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그 법인에 매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이사를 신청하여 그 임시이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민법 제35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법인은 그 대표기관의 선임 및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무집행은 각 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4.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5.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하지 않아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45.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2015년 5월 16일(토) 11시에 열리는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늦어도 5월 8일(금)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4.
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5.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46.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천연과실(天然果實)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속한다.
4.
관공서의 건물은 공용폐지 후에도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5.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권원없이 그 토지 위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5%
4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주물을 처분하면서 종물을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3.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는 물건도 종물이다.
4.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다.
5.
주물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정답 : [
5
] 정답률 : 60%
48.
甲은 자기 소유의 X 부동산을 乙에게 3억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등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한 후, 이 사실을 알고 있던 丙의 적극적 권유에 의해 X 부동산을 丙에게 4억원에 다시 팔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甲이 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여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乙이 甲에 대해 가지는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4.
乙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丙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乙은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4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포함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하여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될 수 없다.
3.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무경험의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4.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상대방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5.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55%
50.
민법상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3.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4.
대리인의 한정후견의 개시
5.
대리인의 파산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1.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ㄷ, ㅁ
5.
ㄹ, ㅁ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2.
민법상 표현대리(表見代理)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3.
대리행위 당시 무권대리인이 등기권리증,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당해 거래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4.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법정대리권은 포함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74%
53.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의사표시의 무효를 야기하는 정도의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이 공포를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4.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과실이 있다면 보호받지 못한다.
5.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5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착오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 착오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매수인은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37%
55.
시효의 기산점과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채무불이행시이다.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반행위를 한 때이다.
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4.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할 수 있다.
5.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6.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기한이 도래한다.
2.
조건의 성취가 미정(未定)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30%
5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2.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경개를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0%
58.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이다.
2.
원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법률행위가 실효되어 소유권이 복귀하는 때에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말소등기 대신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4.
당사자가 무효인 근저당권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새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그 유용의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더라도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5.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경우, 신ㆍ구건물의 구조와 면적이 유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59.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비법인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의 보존행위는 총회의 결의 없이 사원이나 대표자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를 丙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丙에 대하여 토지 전부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 乙, 丙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甲의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5.
공유부동산의 2분의 1 지분권자인 丙이 다른 공유자 甲, 乙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는 경우, 甲은 보존행위로서 丙에게 그가 점유하는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6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행위가 유효하여야 한다.
2.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타인의 산림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벌채한 경우,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과실이 없으면 벌채한 목재를 선의취득 한다.
4.
매수인이 동산을 선의취득한 후,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게 되더라도 선의취득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매매계약을 통하여 선의취득을 한 자는 소유권을 잃은 원권리자(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61.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저당권 설정 당시 아직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3.
변제기가 정해진 경우, 피담보채권이 없고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4.
근저당권자가 유효하게 경매신청을 하면 그 때까지 성립한 채무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5.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그 시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62.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속
2.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수
3.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수
4.
채권자대위
5.
변제자대위
정답 : [
4
] 정답률 : 54%
63.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대여, 담보제공 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지 못한다.
2.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동안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5.
유치권 성립 후에는 점유를 상실하여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64.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이유로 당사자가 이를 해제한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증여계약의 성립 후에 작성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없다.
3.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는 이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
4.
증여자의 사망은 정기증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었더라도 증여자는 이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70%
65.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3.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매매의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66.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환매대금 산정 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3.
당사자 사이에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으로 한다.
4.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5.
매도인의 채권자는 환매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60%
67.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비대차는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한다.
2.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4.
준소비대차에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5.
대물대차는 금전에 갈음하는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68.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완성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공사대금의 일부로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선급금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도급인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 상당액이다.
5.
수급인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모두 이행한 후 비로소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잔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30%
69.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임의로 부가시킨 부속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비용상환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는 없으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 있다.
5.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70.
임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상의 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치인이 임치인의 승낙을 얻어 임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제3보관자는 임치인에 대하여 수치인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갖는다.
5.
무상의 수치인은 임치인에 대하여 비용선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47%
71.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2.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3.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4.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조합원의 출자의 종류에 따라 동종의 물건 또는 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72.
특정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소멸하나 이행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이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73.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2.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채무이행의 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행사기간의 정함이 없는 해제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4.
정기행위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5.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數人)인 경우, 해제권이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59%
7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된 경우, 수익자는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수익자의 급부청구에 대하여 그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계약상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5.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7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2.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5.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42%
76.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자 불요식계약이다.
2.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자 편무계약이다.
3.
현상광고계약은 편무계약이자 낙성계약이다.
4.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자 쌍무계약이다.
5.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자 낙성계약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39%
77.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2.
승낙의 통지가 연착된 경우에 청약자가 적법한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0%
78.
임차물의 전대(轉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小)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5.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한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79.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한 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만료 전에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4.
우수현상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5.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80.
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사기나 강박으로 화해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
화해계약의 당사자는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5.
화해계약이 성립되더라도 화해 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담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존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