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3.
소규모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일정한 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조합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염매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부당염매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실제로 곤란해질 것을 요한다.
2.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부당하게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려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4.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 2023년 현재 불공정 거래행위 과징금 -과징금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공정거래법 제50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당한 자산지원
2.
부당한 자금지원
3.
부당한 인력지원
4.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5.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아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5.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심사는 추상적 심사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심사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약관조항과 다른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약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이를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5.
약관내용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제7조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A, B, C, D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40 %, 30 %, 6 %, 4 %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임)
1.
A
2.
A, B
3.
A, B, C
4.
A, C, D
5.
A, B, C, D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이「근로기준법」관련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4.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별도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5.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약관의 경우에는 이 법의 면책조항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는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의미한다.
2.
이 법 시행령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 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도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할 수 없다.
3.
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지급금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구분한다.
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으로 그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5.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1.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정답 : [
2
] 정답률 : 90%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우편업의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의 명시 및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3.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한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
4.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도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5.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ㆍ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가 요구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단체가 부당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면 성립한다.
2.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가격제한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5.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입찰담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투찰가격을 정하는 행위는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2.
사업자간 낙찰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3.
사업자간에 설계나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위 ④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약관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3.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4.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 명칭 여하를 묻지 않고 그 실질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3.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2.고발할 수 있다 (x) → 고발하여야 한다 (O)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등에 해당하는 약관은 명시ㆍ설명의무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이때에도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어야 한다.
2.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일지라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
3.
법령에서 정한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관해서는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중요한 내용이라 하여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면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무효 여부와 별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제1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외형만 일치한다면 공동성에 대한 정황증거 없이도 추정된다.
3.
실제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정한 거래분야에 포함된다.
4.
부당공동행위의 합의에는 묵시적 의사일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분쟁당사자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3.
협의회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협의회에서 조정조서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5.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신청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 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닌 것은?
1.
시정조치
2.
이행강제금
3.
과징금
4.
손해배상
5.
형사제재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심사의 청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ㄷ, ㅁ
5.
ㄹ, ㅁ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허용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2.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
3.
고용의 증대를 위한 공동행위
4.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
5.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만이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피고적격을 갖는다.
3.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4.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록에는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심문조서 및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
5.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품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2.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3.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4.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5.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정답 : [
2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대금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상품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이다. [해설작성자 : 스트라이크]
2.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거절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
최저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의 경우에 당해 상품은 일반소비자에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4.
지정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예외가 인정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자라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이 법상의 고객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3.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약관의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
4.
사립대학입시요강 중 등록금 반환에 관한 조항은 이 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
5.
약관의 일부 조항이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복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경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3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 또는 이의신청서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5.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하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에 비하여 근소하게 상승시키는 경우
2.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분쟁조정을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3.
조정신청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4.
조정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5.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의의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해당 행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면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아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이 있으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에 있어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형사고발을 면제 할 수 있다.
2.
자진신고자의 순서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
3.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라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있다.
4.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있다.
5.
2개 사업자만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그 중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는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래강제 - 구입강제
2.
차별적 취급 - 거래조건차별
3.
사업활동방해 - 거래처 이전 방해
4.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고가매입
5.
사업활동 방해 -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5.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는 하지 않는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행위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 요건에 해당된다.
3.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제3자와 후속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이다.
4.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첫 번째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5.
첫 번째 자진신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50 %를 감면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2과목 : 민법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5.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4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ㄱ,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43.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3.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면 피한정후견인의 제한된 행위능력은 곧바로 회복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44.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있다.
2.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법원이 실종선고를 한 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5.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떠오르지 않고 행방불명되었다면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4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은 그 대표권 제한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이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강제집행에 의해 경락이 된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이다.
4.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46.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가 외형상 그 대표자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4.
민법 제35조제1항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5.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7%
4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최소한의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2.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3.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5.
임야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그 임야의 일부분으로서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48.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형사법규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2.
甲이 乙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보수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3.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4.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5.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하는 증여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49.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2.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4.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 및 과실 유무를 따져야 한다.
5.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2.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4.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5.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5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3.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어야 한다.
4.
매매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차이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52.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2.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 없더라도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4.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5.
이미 사망한 자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문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53.
무권대리의 추인(이하 “추인”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2.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3.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4.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면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54.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5.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55.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그 사유 발생과 동시에 별도 의사표시 없이 이행기가 도래한다.
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5.
할부매매계약에서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6.
다음 중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7.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다.
2.
가처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 하나이다.
3.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4.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58.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의 부합은 동산만이 가능하다.
2.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로 일정 기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그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4.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이 큰 물건의 소유자의 단독소유이다.
5.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는 부합의 법리에 따라 그 농작물도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59.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2.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3.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유상으로 선의취득한 자는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