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외부통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외부통근자에게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2.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에게 외부통근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3.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 선정할수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소년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2.
보호소년등이 규율 위반행위를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원내 봉사활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
3.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 보호소년등은 남성과 여성.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지소년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나이에 따른 분리수용 규정은 폐지되었다 2. 원내 봉사활동은 근신의 경우 부과되는 징계가 아니다 4. 자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에게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ㅁ
4.
ㄷ, ㄹ, ㅁ
정답 : [
4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ㄱ.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 ㄴ.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추가적 형사사거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는?
1.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 대하여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하였다.
2.
장인(丈人)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수형자에 대하여,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일간 작업을 면제하였다.
3.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목적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업장려금을 석방 전에 전액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