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역외적용에 관한 근거 조문은 이 법 제정시부터 존재하였다.
2.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적용의 대상이 된다.
3.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4.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법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8%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2.
시장구조의 혁신
3.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4.
특정 산업의 규제현황 분석
5.
특정 산업의 경쟁촉진 방안 마련
정답 : [
2
] 정답률 : 22%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급자만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 진입장벽의 존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상품이 아닌 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4.
상품의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5.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16%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2.
시장점유율은 법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년 동안에 국내에서 공급되거나 구매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 중 해당 사업자가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의 비율로 한다.
3.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는 산정할 수 없다.
4.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14%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유형 중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 [
3
] 정답률 : 16%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가격차별
2.
거래조건차별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4.
집단적 차별
5.
위계에 의한 차별
정답 : [
5
] 정답률 : 8%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거래거절 - 공동의 거래거절
2.
경쟁사업자 배제 - 거래처이전 방해
3.
거래강제 - 사원판매
4.
사업활동 방해 - 기술의 부당이용
5.
구속조건부거래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정답 : [
2
] 정답률 : 16%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가?
1.
끼워팔기
2.
판매목표강제
3.
구입강제
4.
거래상대방제한
5.
그 밖의 거래강제
정답 : [
1
] 정답률 : 14%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 [
2
] 정답률 : 0%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규모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바,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ㄱ: 200, ㄴ: 12
2.
ㄱ: 200, ㄴ: 20
3.
ㄱ: 300, ㄴ: 10
4.
ㄱ: 300, ㄴ: 12
5.
ㄱ: 300, ㄴ: 20
정답 : [
1
] 정답률 : 16%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3.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4.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15%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24%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가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하여 최저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제공할 것을 강제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도 금지된다.
2.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강제력 없는 희망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써 금지된다.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는 상품의 유통단계에서 상위의 사업자가 하위의 사업자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가격제한을 가하여 하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조건의 구속력 여부에 상관없이 금지된다.
5.
상표간의 경쟁(inter-brand competition)은 제한되나 상표내의 경쟁(intra-brand competition)은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8%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단체나 그 구성원인 사업자는 법인이 아니어도 된다.
2.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3.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4.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에 관한 활동만을 하는 단체도 이 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8%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5.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정답 : [
3
] 정답률 : 8%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4.
증거제공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는 가능하나 이 법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5.
공동행위대표사업자는 이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인가된 공동행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
18.
A와 B는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는 매출액이 있으나 B는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이다)
1.
A와 B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B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A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A가 회사인 경우 C회사로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다면, C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5.
A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 했다면 시정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15%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에서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용역의 시공 방법
2.
용역의 거래조건
3.
상품의 원가
4.
상품의 출고량
5.
상품의 재고량
정답 : [
1
] 정답률 : 16%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사유로서 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의 조정
2.
연구개발
3.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
4.
거래조건의 합리화
5.
기술개발
정답 : [
3
] 정답률 : 8%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2.
상품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3.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4.
입찰을 할 때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정답 : [
5
] 정답률 : 8%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담합에 참여한 3개의 회사가 순차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 파기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여 탈퇴함으로써 1개의 회사만 남게 되면 담합은 종료된다.
2.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합의'에는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3.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과점적 시장구조 하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발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뒤 후발 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언제나 가격담합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8%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2.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한다.
4.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은 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16%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거래의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분쟁조정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4.
분쟁조정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재판상 청구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5.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8%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3.
신고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신고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 신고자는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신고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 신고자는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8%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5.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8%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5.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행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8%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는 경우 그 과징금은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4.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부과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5.
과징금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징금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8%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피해를 입은 자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2.
이 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4.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8%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남용행위를 한 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3.
검찰총장이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4.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8%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이 가장 높은 것은?
1.
약관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2.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3.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4.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정답 : [
5
] 정답률 : 8%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면책약관 조항 중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5.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정답 : [
1
] 정답률 : 8%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행정적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때,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불공정약관 조항의 사용 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수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불공정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의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8%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2.
긴급한 경우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 또는 구두로 제출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20%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3.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분과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의 제청으로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2.
한국소비자원은 협의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집단분쟁조정 대상 발굴, 조정에 의한 피해구제 사례 연구 등 집단분쟁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를 한다.
5.
협의회는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16%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2.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을 요구하는 사건
3.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4.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5.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중인 사건
정답 : [
1
] 정답률 : 8%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4.
금융업에 대해서는 약관의 명시 및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5.
사업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8%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조항 중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조항
2.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5.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정답 : [
1
] 정답률 : 8%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및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실질이 약관에 해당된다면 이 법이 적용된다.
2.
약관이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3.
이 법은 약관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거래주체나 계약유형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대하여 적용된다.
4.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5.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업 약관에 대해서는 불공정약관에 관한 이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16%
2과목 : 민법
41.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물변제
2.
공유지분의 포기
3.
무효행위의 추인
4.
법률행위의 취소
5.
재단법인 설립행위
정답 : [
1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채권계약(쌍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2.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5.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민법 제8조(영업의 허락) 제1항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과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 한도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권과 대리권은 소멸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3.
민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 제1조의 '법률'에는 민사에 관한 조약도 포함된다.
2.
관습법은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이 된다.
3.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 법원(法院)이 이를 확정할 수 있다.
4.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5.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관습법으로 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
<문제 해설>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적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44.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비법인사단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4.
비법인사단의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5.
비법인사단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15%
<문제 해설>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을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단체명의나 구성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만 할 수 있을 뿐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 든, 사원총회 결의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보존행위도 마찬가지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5.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8%
<문제 해설>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나 임직원이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는 강행법규인데 판례는 이러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46.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법인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3.
법인이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15%
<문제 해설>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47.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적법한 공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만 충족되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어느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강행규정이다.
5.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8%
<문제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대법원판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단지 직접거래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효력규정이 아니 단속규정임(즉 직접거래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48.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과실에 해당한다.
4.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5.
주물 처분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14%
<문제 해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국립공원 입장객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에 기한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형평에 따른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립 공원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여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의 일부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27749 판결). [출처]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6) - 권리의 객체(물건, 동산, 부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작성자 도와주는 변호사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4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들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표의자에게 있다.
3.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로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8%
<문제 해설> 1. 별도의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2. 상대방에게 있다 3. 취소할 수 있다 4.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0.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2.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그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3.
비진의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4.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비진의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에 대하여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15%
<문제 해설>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1.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사용을 본인이 묵인한 경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하는 시기는 대리행위 당시이다.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5.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8%
<문제 해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이 사건과 같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서도 그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모친 정씨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문의하여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재산을 정리 해오다가 성년이 된 자식이 객지에서 학업에 전년했던 이유로 인하여 계속 토지를 처분하여 학비조잘 및 채무를 정리한 경우 민법 제129조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74다1199)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2.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15%
<문제 해설> ㄱ.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매매 등의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은 아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취증이 없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계약해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ㄴ.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소멸시킬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 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안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대법원 2013다25194)
ㄷ.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효이다.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아니다.
ㄹ.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3.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대리로 행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3.
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4.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5.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8%
<문제 해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있고 무과실 책임을 진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만 진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4.
乙은 甲의 무권대리인으로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乙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할 수 있다.
2.
계약에 대한 甲의 추인은 丙뿐만 아니라 그 계약으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3.
丙이 乙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丙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에 관한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계약에 대한 甲의 추인은 乙에게 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1. 의사표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3. 병이 악의인 경우는 철회할 수 없다 4.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추인은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는 방해제거청구로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2.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말소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되지 않는다.
3.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자에게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점유자에게 물건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8%
<문제 해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에 기초하여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전합체 1994.1.25. 93다16338)- 소유권은 상실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없으나 계약상의 권리에 기초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2.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3.
상린관계규정은 지상권자간에 준용된다.
4.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
<문제 해설>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93다10781판결)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7.
X건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乙은 소유권 취득에 장애가 없음에도 등기 없이 X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건물을 丙이 불법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X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 丁은 乙을 상대로 X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3.
X건물을 점유ㆍ사용한 乙에 대하여 甲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乙의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5.
乙은 甲의 소유권에 기한 X건물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8%
<문제 해설> 2. 대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토지 위에 견고한 신축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토지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에 대해서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판에 의한 분할이 공유물 분할의 원칙적 방법이다.
4.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5.
보존행위가 아닌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8%
<문제 해설> 2.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로 추정되는 공용부분과 경계선상에 설치되어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담,구거 등은 분할청구할 수 없으며, 그 외의 공유에 대하여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3. 공유물은 당사간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것이 원칙이다. 4.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5.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이므로 지분의 과반수를 넘는 공유자는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9.
물권인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2.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충족된다.
4.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5.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
<문제 해설> 해설 : 대법원 2005. 03. 25. 선고 2003다35659 [출처]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작성자 단단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그 대항요건
관련조문 :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써,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피담보채권의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 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0.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14%
<문제 해설> ㄱ.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즉 판례는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유치권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ㄷ.유치물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거나 유치물의 공정한 가격을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 제322조 제2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간이변제충당을 신청한 이 사건 유치물은 모두 부동산으로서 공정시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있어 이들이 이 사건 유치물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를 달리하는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유치물에 의한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간이변제충당은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간이변제충당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위반 등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 2000. 10. 30. 자 2000마4002 결정]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정지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4.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5.
조건과 기한에서 문제되는 '장래의 사실'이 어느 사람의 출생이라면 조건에 해당하고, 어느 사람의 사망이라면 기한에 해당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8%
<문제 해설> 해설 : 1.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2. 정지조건 조건이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 5. 조건은 발생여부 불확실하고 기한은 발생여부가 확실하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2항).
정답 2번입니다. 현재 달려있는 짱구법무사님의 해설들은 자꾸 이상한 해설만 적어뒀네요.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틀리게 만드려는 것 같은데, 저 분의 해설들을 지워야할 것 같아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5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62.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2.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를 등기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등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지상건물이 등기된 경우, 그 후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한 때에도 임대차는 계속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나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8%
<문제 해설> 2. 등기(공시)한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 민법 제622조(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효력) ; 지상건물이 등기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나 동조 제2항에 의거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낡아서 소용이 없게 됨)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4.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일시사용을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없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아직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채무를 미리 승인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허용된다.
4.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5.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
<문제 해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 2001다52568)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4.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자있는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그 과실(過失)로 목적물의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차주는 약정된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차주가 어느 나라의 특정한 종류의 외화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종류의 외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어 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나라의 반환할 수 있는 다른 통화로는 변제할 수 없다.
4.
대물반환의 예약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5.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8%
<문제 해설> 민법 제377조(외화채권)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5.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2.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3.
조합의 통상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어도 각 조합원은 그 사무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행할 수 있다.
4.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5.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관하여 분배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
<문제 해설> 민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6.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 임대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토지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 전(前)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8%
<문제 해설>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7.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는 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완료하였으나 광고에서 그 보수를 1인만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우수현상광고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5.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14%
<문제 해설> 민법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8.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상임치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임치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유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4.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임치물을 다른 곳으로 옮긴 때에 그 물건의 반환장소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없다.
5.
수치인은 임치기간의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임치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1. 무상임치인의 주의의무 3. 민법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보관만) 4. ---할 수 있다 5. 민법 제698조(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치의 해지) : 임티기간의약정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만료전에 해지하지 못한다. 단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9.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수임인은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지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였으나 이것이 위임인의 지명에 따라 그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위임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하는 것을 태만히 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3.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위임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4.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8%
<문제 해설> 민법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0.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 도급에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일이 완성된 후에 도급인은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이 재료의 주요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한다.
3.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5.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도급인 및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계약 목적인 일에 착수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의 일을 완성할 의무와 완성한 일을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속하나,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속하며, 인도에 의하여 비로소 도급인에게 이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급 수급인의 의무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2.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제3자가 그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계약 당사자가 계약 당시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합의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라도 당사자는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4.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제3자는 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상ㆍ쌍무계약인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8%
<문제 해설> 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 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수 있음을 미리 유보(미리 정해둠, 여지를 남겨둠)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게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1다30285판결) 나.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요약자 낙약자 쌍방 급부의무 발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때 요약자의 해제권이 허용되지 않는 독립된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하는 계약당사자의 의사라 볼 수 없고,또한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해제권을 허용치 아니함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 때에는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69다1410)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2.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당사자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3.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금전을 받은 당사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4.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해제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해제권자의 과실(過失)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
<문제 해설> 민법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3.
甲이 2023.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금 1억원에 매도함에 있어, 계약금 1천만원은 당일, 중도금 3천만원은 2023. 3. 15., 잔금 6천만원은 2023. 3. 29.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당일 계약금 중 300만원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계약금은 아직 미지급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답항은 독립적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2023. 3. 5. 乙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이 2023. 3. 5. 乙에게 적법한 해약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준비를 갖춘 후 해제통고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유효하다.
3.
乙이 2023. 3. 5. 계약금의 잔금 700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4.
乙이 2023. 3. 5. 계약금의 잔금 700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다.
5.
계약이 乙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甲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정답 : [
3
] 정답률 : 15%
<문제 해설> 정답 : 3 (중도금의 지급은 이행의 착수이므로 갑은 계약이행의 착수전에 적용되는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1. (대법원2014다231378)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게약을 해제할 수 잇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즉, 약정계약금인 1천만원의 2배인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함) 2. (대법원 91다33612)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게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해제는 통고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나중에 계약금 배액의 상환의무만 지는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즉, 이행제공을 해야 함.준비x) 4.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매수인 또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고(중도금까지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매수인은 없으므로) 위약금(약정등)은 매도인에게 몰수되고 매도인이 중도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며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조정신청함. 또한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 손해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즉, 중도금 이후의 계약해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강제 해제의 경우는 계약서,약정내용 등 제반 사항에 따라 경우가 달라질 수 있음) 5. (대법원 2007다24930)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의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즉, 계약이 해제되면 쌍방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는 것이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계약금이 당연 귀속되는 것은 아님)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4.
甲은 2020. 3. 1. 乙에게 자신의 임야 100m2 중 위치를 특정한 70m2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야는 2020. 1. 1. 시행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 시행일 후부터 '100m2 이하'로는 분할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계약 당시 甲이 분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乙은 그 사실에 관하여 악의이더라도 甲에 대하여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甲이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손해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8%
<문제 해설> 3 (매도인을 채무자, 매수인을 채권자로 정의)
1.(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을은 갑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없다(채무자의 귀책사유없는 후발적 이행불능/채무자 위험부담)- 채무자 또한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이미 지급한 금액 돌려받고 끝. 2.(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을은 갑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상동) 4.(민법 제535조 :계약제결상의 과실) 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신뢰이익 : 계약을 체결하거나 준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이행이익 : 부동산 시가, 사용이익,전매차익 등)을 넘지 못한다. 나.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민법 제535조 : 계약체결상의 과실) : 상동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5.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증여의 이행이 전부 완료되었더라도 수증자는 해제할 수 있다.
2.
부담없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3.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는 증여에서의 해제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4.
부담부증여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으면 증여자는 해제할 수 없다.
5.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였더라도 증여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1.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대법원 2003다1755)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대법원 2021다299976)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 계약도 부담없은 증여 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지만, 수증자가 부담 이행을 완료한 후라면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즉, 수증자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해제가 가능하다) 5. 상동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6.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2.
계약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3.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보수(補修)할 수급인의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報酬) 지급의무
4.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지체상금 지급채무
5.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정답 : [
4
] 정답률 : 0%
<문제 해설> 4. (대법원 2014다25160)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7.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매매대금을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 매매대금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완납받을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속한다.
4.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5.
매매계약의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2. 민법 제586조(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8.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의사표시보다 먼저 도달하면 그 청약은 철회된다.
2.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4.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서, 승낙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하였으나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 청약자가 지체없이 승낙자에게 그 연착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청약을 거절한 것이고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8%
<문제 해설> 5. 민법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9.
쌍무계약이 아닌 것은?
1.
증여
2.
매매
3.
교환
4.
임대차
5.
도급
정답 : [
1
] 정답률 : 15%
<문제 해설> 1. 증여는 한사람만 의무를 부담하므로 편무계약이다. (단, 민법 제561조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본절의 규정 이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8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자가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는 현존 목적물을, 타인이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2.
계약 당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던 매도인은,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해줄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4.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경매로 인한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8%
<문제 해설> 1.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 하여야 한다. 2.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1항-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으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2항-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4.제575조(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3과목 : 경영학
8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상태표
2.
현금흐름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비교재무제표
5.
자본변동표
정답 : [
4
] 정답률 : 15%
82.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결성
2.
적시성
3.
검증가능성
4.
비교가능성
5.
이해가능성
정답 : [
1
] 정답률 : 8%
<문제 해설> 팁. 해당 보기에 있는 질적 특성들의 경우 근본적 질적 특성보다는 보강적 질적 특성에 가깝다. [해설작성자 : 오늘보다나은내일]
83.
(주)가맹의 20×2년도 및 20×3년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20×3년의 당좌비율과 재고자산회전율은? (단위: 천원)
1.
당좌비율 = 200%, 재고자산회전율 = 25회
2.
당좌비율 = 250%, 재고자산회전율 = 12.5회
3.
당좌비율 = 250%, 재고자산회전율 = 25회
4.
당좌비율 = 300%, 재고자산회전율 = 12.5회
5.
당좌비율 = 300%, 재고자산회전율 = 25회
정답 : [
2
] 정답률 : 7%
84.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의 단가 결정방법에 따라 계상되는 매출총이익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소비자의 활동, 관심, 의견 등을 조사하여 파악되는 것은?
1.
사회계층
2.
준거집단
3.
문화
4.
라이프스타일
5.
가족
정답 : [
4
] 정답률 : 8%
93.
다음의 예시들이 의미하는 가격책정 방법은?
1.
종속제품(captive-product) 가격책정
2.
제품계열(product line) 가격책정
3.
옵션제품(optional-product) 가격책정
4.
묶음제품(product-bundle) 가격책정
5.
차별적(discriminatory) 가격책정
정답 : [
1
] 정답률 : 16%
94.
앤소프(H. Ansoff)의 제품 / 시장 매트릭스에서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으로 옳은 것은?
1.
시장침투전략
2.
시장개발전략
3.
제품개발전략
4.
차별화전략
5.
다각화전략
정답 : [
5
] 정답률 : 0%
95.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vertical marketing system: VM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프랜차이즈 조직은 기업형 VMS의 한 유형이다.
2.
계약형 VMS는 경로 구성원들 간의 명시적인 계약을 통해 경로관계가 형성된다.
3.
기업형 VMS는 계약형 VMS보다 경로 구성원들에게 더 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4.
관리형 VMS에서는 명시적인 계약에 의하지 않고 운영되는 특성이 있다.
5.
VMS에서는 특정 경로 구성원에게 힘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8%
96.
BCG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의 매력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장성장률을 사용한다.
2.
사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사용한다.
3.
Cash Cow는 시장성장률과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모두 높은 영역이다.
4.
Dog는 시장성장률과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모두 낮은 영역이다.
5.
Star는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8%
97.
촉진전략의 두 가지 유형인 푸시(push) 전략과 풀(pull)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푸시 전략에서는 제조업체가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촉진활동을 수행한다.
2.
푸시 전략에서는 풀 전략보다 광고를 많이 사용한다.
3.
풀 전략에서는 제조업체가 주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촉진활동을 수행한다.
4.
풀 전략에서는 푸시 전략보다 인적판매를 많이 사용한다.
5.
촉진믹스 중 판매촉진은 푸시 전략과 풀 전략 모두에서 사용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8%
<문제 해설> ※ 푸시와 풀 - 푸시Push(밀기): 제조업체가 도매상을, 도매상이 소매상을, 소매상이 최종소비자를 미는 전략 - 풀Pull(당기기): 말 그래도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최종소비자를 끌어당기기 위해 촉진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 [해설작성자 : 오늘보다나은내일]
98.
(주)가맹은 작년에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향후 배당금은 매년 10%씩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가가 50,000원일 때, 배당성장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한 자기자본비용은?
1.
12%
2.
12.2%
3.
12.4%
4.
12.6%
5.
12.8%
정답 : [
2
] 정답률 : 8%
99.
다음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주)가맹 주식의 베타(β)는? (단, 주식수익률은 CAPM에 의해 완전하게 예측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관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