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7년 04월 14일(5040008) - 웹버전(해설일부포함) 전자문제집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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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7년 04월 14일(5040008)

1.	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료독선주의 경향으로 변화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해진다.

2.	공식적 측면의 강조로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3.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여 정책관리자의 권한이 약화된다.

4.	목표의 전환으로 수단과 목표의 도치현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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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8%

<문제 해설>
3.관료제는 계층제 구조를 나타냄. 이로인한 집권화 발생.
정책관리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반면, 구성원들은 공식 측면의 강조로 인간소외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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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남설에 따른 폐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공무원 수의 팽창

업무의 중복 추진

3.	지역종합행정 수행의 장애

4.	국가 업무의 통일적 수행 저해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문제 해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일선기관이므로 종합행정을 저해하지만 국가업무의 통일적 수행에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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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통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의 전문성,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외부통제보다는 내부통제가 더욱 강조된다.

2.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고발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부패방지법에 두고 있다.

3.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두고 있다.

4.	행정정보가 공개될수록 행정통제가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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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문제 해설>
3.미국의 경우 부정주장법 내지 부정폭로법에 내부고발인 보호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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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방형 인사관리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행정조직 관료화의 방지

2.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3.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능

4.	적극적 인사행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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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0%

<문제 해설>
개방형 인사로 직급별 인력이 외부에서 충원될 경우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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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정부 조직개혁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실국 중심의 책임행정 구축

2.	업무재설계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

3.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적 조직개혁

4.	부처 간 통폐합과 감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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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4%

<문제 해설>
4.참여정부는 부처간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음. 부처간 자율적 기능조정 위주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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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엘리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엘리슨 모형의 모델Ⅰ은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결정을 설명하는 합리모형의 시각을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유추한 것이다.

2.	엘리슨 모형의 모델Ⅱ는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한 정책결정 양상도 발생한다고 본다.

3.	엘리슨 모형은 1960년대 초 쿠바의 미사일 위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모형이다.

4.	엘리슨 모형의 모델Ⅲ은 조직과정모형으로, 정책결정의 주체를 참여자들 개개인으로 본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1%

<문제 해설>
엘리슨모형

1.
모형1                            모형2                                      모형3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
-통제가 잘된 유기체적 복종 조직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 연합체           -독립적 개개인의 집합체
-최고지도자가 권력보유           -반독립적인 하부조직들이 권력을 분산소유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조직 전체 전략적 목표           -전체목표+하부조직목표                     -전체목표+하위목표+개인목표
-구성원응집성 매우 강함          -구성원 응집성 중간                        -응집성 매우 약함
-최고 지도자가 명령하고 지시     -SOP에 의한 대안 추출                      -정치적 게임에 의한 타협 협상 연합 흥정
(동시,분석적 해결)               (순차적 해결)                              (정치적 해결)
-정책일관성 매우강함             -정책일관성 약함                           -정책 일관성 매우 약함
-전체계층에 적용가능,공식적 권위 -하위계층,전문기능적계층에 적용            -상위계층에 적용 가능
-완전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엘리슨 모형은 쿠바미사일 위기를 분석하면서 실제 정부정책 사례에 적용하여 기존 정책결정 모형을 체계적으로 정리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이 집단의사결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

4.조직과정모형은 모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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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래비용의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것은?

1.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2.	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비용

3.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4.	불확실성, 자산특정성(asset 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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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1%

<문제 해설>
3.공유지의 비극은 경제적 개인적 합리성이 반드시 정치,집단적 합리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모형으로 무임승차에 의한 집단행동의 딜레마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죄수의 딜레마와 함께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하는 거래비용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한다고 전제하므로 무임승차에 의한 공유지의 비극 현상은 발생할 수 없다.

1.거래비용경제학 및 대리인이론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 속함.
2.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비용 사전 거래비용.
4.불확실성 및 자산특정성은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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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모형을 대비하여 비교한 조합 중 옳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전통적 관료제> - <기업가적 정부모형>)

1.	행정 메커니즘 — 시장 메커니즘

2.	투입 중심 예산 — 성과 연계 예산

3.	권한 부여(empowering) —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4.	계층제적 책임 확보 — 참여적 대응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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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8%

<문제 해설>
3.
전통적 관료제가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면
기업가적 모형에서는 시장이나 민간부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노젓기가 아닌 방향잡기 역할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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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산통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모든 수입은 국고로 납입되고 거기에서 모든 지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특정수입으로 특정지출을 충당하도록 한다.

4.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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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7%

<문제 해설>
통일성의 원칙 : 특정 수입이 특정 지출로 충당되지 않고 모든 수입은 국고로 납입되고 거기에서 모든 지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1.단일성의 원칙
4.완전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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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부회계의 특징에 관해서 옳게 기술한 것은?

1.	정부회계는 합법성보다 영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2.	정부기업회계는 기업회계의 특성을 갖지 않는다.

3.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 목표가 다양하지 않다.

4.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서 예산의 준수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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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8%

<문제 해설>
1.영리성을 보다 중요시 하는건 기업회계
2.정부기업회계는 기업회계의 특성을 갖고 있다.
3.정부회계가 기업회계보다 목표가 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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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선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기관장과 빈번하게 교류한다.

2.	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로 조언의 권한을 가진다.

3.	수평적인 업무 조정이 용이하다.

4.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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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6%

<문제 해설>
계선기관은 계층제에 의해 수직적 명령복종관계가 명확. 권한과 책임이 명확.

1,2,3번은 모두 막료조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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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직의 보수화와 사회변동의 관계를 잘못 설명한 것은?

1.	조직은 특성상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2.	조직은 보수성 때문에 격동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

3.	조직이 사회변동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더욱 보수화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4.	조직이 보수화되는 이유는 조직구성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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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8%

<문제 해설>
2.보수성이란 현상유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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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3.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지만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현저하게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4.	지방교부세 총액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지만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예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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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1%

14.

“채용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근무성적도 높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시험의 효용성 측정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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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5%

<문제 해설>
┌타당도 :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
-기준타당도 : 기준인 능력과 시험성적의 상관관계
--예측타당성 검증 : 합격자와 업무실적을 비교하는 것
--동시타당성 검증 : 재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한 후 그들의 업무실적과 비교하는 것
-내용타당도 : 특정 직위의 업무요소들을 시험이 어느정도 측정하느냐
-구성타당도 : 시험이 이론적으로 구성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느냐

객관성 : 채점자의 편견 같은 외적 요인이 채점에 작용하지 않는 정도
난이도 : 시험의 변별력. 어려운 정도.
실용성 : 시험의 가능성과 편의에 관한 기준으로, 시험실시에 따르는 비용이나 노력이 과다하게 소모되지 않는 것.
신뢰성 : 시험이 측정해 내는 결과의 일관성 (객관성 높이고 문항수 늘리고 시간 짧게 하면 신뢰성 증가)

보기는 기준타당성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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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제적 규제가 아닌 것은?

가격규제

진입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소비자안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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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5%

<문제 해설>
4.소비자 안전규제는 사회적 규제에 해당.
나머지는 전부 경제적 규제.

경제적규제-개별기업 규제.기업의 기본적 활동규제. 진입,퇴거,가격,품질규제 등..

독과점규제-모든산업 규제.기업의 기본적 활동 규제. 불공정거래,합병,경제력집중억제 규제 등..

사회적규제-모든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약품,식품안전,자동차안전,범죄자,산업안전,보건,환경,차별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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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면평가제도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면평가는 평정자들이 평정의 취지와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합을 하거나 모략성 응답을 할 가능성이 적다.

2.	다면평가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자기역량 강화의 기회를 늘릴 수 있다.

3.	다면평가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들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4.	다면평가는 다수의 평가자에 의해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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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5%

<문제 해설>
1.다수의 평가자에 의해 입체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평정자들이 평정의 취지와 방법을 잘 모를 경우 담합을 하거나 모략성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음.

다면평가 장점 : 능력발전,공정객관성,충성심다윈화(국민에게충성),분권화촉진,리더십발전,동기유발 자기개발 촉진
다면평가 단점 : 갈등,스트레스,복잡,형평.신뢰.정확성 저하우려(나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평가),포퓰리즘,피평정자의 무지와 일탈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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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책집행의 중요성이 대두된 배경이 아닌 것은?

법규정의 명확성

중간매개자의 개입

3.	정책대상집단의 비협조

4.	권력분립과 조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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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1.정책집행은 60년대 말 미국의 각종 사회복지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연구가 시작됨.
법규정이 명확할 경우 정책집행은 용이하게 이루어짐.
정책집행의 실패이유는 집행 과정에 있어서 다수의 중간개입, 대상집단의 비협조, 분권화 조직의 동태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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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