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기출문제 2003년05월25일 99번

99. 자동차제작자가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1.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 [ 3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해설작성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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