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기출문제 2003년08월31일 94번

94.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행정처분시 과징금의 부과금액 산정시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조업정지일수      2. 오염물질별 부과금액      3. 1일당 부과금액      4.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정답 : [ 2 ]      정답률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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