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기출문제 2005년05월29일 92번

92.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2.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3.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4.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정답 : [ 1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해설작성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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