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기출문제 2009년05월10일 82번

82. 환경정책기본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 [ 1 ]      정답률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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