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기출문제 2013년03월10일 85번

85.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행정처분 시 과징금의 부과금액 산정 시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1. 조업정지일수      2. 오염물질별 부과금액      3. 1일당 부과금액      4.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정답 : [ 2 ]      정답률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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