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기출문제 2013년06월02일 87번

87.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기준으로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60만원이다.      2.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으나, 과태료르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4. 개별기준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4. 개별기준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100만원이다. [해설작성자 : 대기한번에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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