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기출문제 2014년03월02일 81번

81.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 전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중 기본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횟수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4회 이내      2. 12회 이내      3. 6회 이내      4. 4회 이내      정답 : [ 4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기본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 기준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로 한다. 조심! 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 기준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로 한다. 초과부과금-기본부과금 차이 [해설작성자 : 먹고살람공부밖엔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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