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기출문제 2014년09월20일 93번

93. 대기환경보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비산배출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이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삭제된 법규 [해설작성자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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