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기출문제 2015년09월19일 96번

96.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 0.5, ㉡ 3/100      2. ㉠ 0.5, ㉡ 5/100      3. ㉠ 1, ㉡ 3/100      4. ㉠ 1, ㉡ 5/100      정답 : [ 3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법규 변경사항 가중부과계수: 인증 받지 않은 경우(1),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 판매한 경우(0.5) 과징금 산정방법: 총매출액×5/100×가중부과계수 [해설작성자 : 티몬] 인증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 : 가중부과계수 - 1.0 2)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 가중부과계수 - 1.0 과징금 산정방법 = 매출액 * 5/100 * 가중부과계수 +) 위반행위의 종류 - 증가 / 증가 X 1. 인증받지 않고 제작 - 1.0 / 1.0 2.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 1.0 / 1.0 3. 인증받은 내용과 다름 - 1.0 / 0.3 [해설작성자 : 금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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