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기출문제 2016년03월06일 98번

98.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사업장 조업단축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제8조제3항 :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4. 300만원 [해설작성자 : 법령 찾는거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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