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기출문제 2017년05월07일 91번

91.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에서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갱전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매출액 산정방법에서 "매출액"이란 그 자동차의 최초 제작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매출액으로 한다.      2. 제작차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가중부과계수는 0.5를 적용한다.      3. 제작차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가중부과계수는 0.5를 적용한다.      4. 과징금의 산정방법 = 총매출액 × 3/100 × 가중부과계수를 적용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가중부과계수 1을 적용한다. [해설작성자 : 봄이콩이] 4번도 틀림 2018년부터 5/100으로 바뀜 [해설작성자 : iamyue]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2 과징금의 부과기준 참고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 판매: 배출가스양 증가경우 1 , 증가하지 않는 경우 1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양 증가경우 1 , 증가하지 않는 경우 1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배출가스양 증가경우 1 , 증가하지 않는 경우 0.3 과징금 산정방법 매출액 x 5/100 x 가중부과게수 2,3,4번 향후 모두 오답이 된다. [해설작성자 : 바나나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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