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기출문제 2017년05월07일 95번

95. 대기환경보전법상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대 2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대 3월 이내 기간의 조업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주택의 냉난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해설작성자 : 해즐베이커] 1. 조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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