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기출문제 2017년09월23일 84번

84.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얼마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년      2. 3년      3. 5년      4. 10년      정답 : [ 3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기존] 환경보전종합계획은 10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5년 [해설작성자 : 홈앜이] [신규 개정] 법령개정 국가환경종합계획 20년 마다 [해설작성자 : ㅇㅇ] 제4조(중기계획의 내용 등) 삭제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ㄱㄱ] [관리자 입니다. 위와같이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중기계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문제는 참고용으로만 이용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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