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기출문제 2018년09월15일 85번

85.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시ㆍ도지사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 액수는?      1. 5000만원      2. 1억원      3. 2억원      4. 5억원      정답 : [ 3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엑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네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따. [해설작성자 : 1트만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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