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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4615982)

1. 다음은 수사실행의 5대 원칙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2010년 09월)          1. 검증적 수사의 원칙      2. 수사자료 감식ㆍ검토의 원칙      3. 적절한 추리의 원칙      4.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경찰 내사 처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0년 09월)      1. 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범죄인지서 작성에 앞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하였거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후 통상의 사건송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처리한다.      4. 진정내사 사건이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공람종결 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3.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9년 08월)      1. “수사이의”란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수사이의사건”이란 수사이의를 내용으로 하여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을 말한다. 단, 교통사고이의사건과 검찰에 접수되어 경찰에 이첩된 이의사건은 제외한다.      2. 각 지방경찰청에 이의조사팀을 설치하고, 이의조사팀장과 팀원은 수사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수사능력이 검증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3. 이의사건은 이의조사팀에서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조사팀 이외의 경찰관서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이의사건은 접수전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당한 수사이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4. 이의조사팀의 업무범위는 부당한 접수거부, 수사절차 미준수, 사건처리 지연, 수사결과 불만족, 인권침해 등 이의사건의 조사･처리 및 이의사건의 대상이 된 수사관 및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 판단 등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4. 수사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04월)      1. 수사자료는 수사과정에서 범인 및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는데 이용된다.      2. 수사자료의 종류에는 기초자료, 사건자료, 감식자료, 참고자료가 있다.      3. 수사자료 중 외근형사가 평소 외근활동을 하면서 관내 우범자 동향을 관찰하여 수집하는 자료는 사건자료이다.      4. 수사자료는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형사소송법｣ 및 ｢(경찰청)범죄수사규칙｣상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09월)      1.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압수물이 있을 경우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물건의 특징이 기재된 압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4.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포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2009년 07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0년 09월)      1. 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의 규정에 따라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2.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3.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4.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09월)      1.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 경찰관서 또는 인접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이 발령한다.      2. 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형사(수사)요원,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의 경력동원 기준은 갑호배치의 경우 가동경력 100%, 을호배치의 경우 가동경력 50%이다.      3.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4.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유치인 보호근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9월)      1.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리하여 유치 하여야 한다.      2.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3. 여자를 유치함에 있어 친권이 있는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장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2019년 08월)           1. ㉠(X), ㉡(O), ㉢(X), ㉣(O), ㉤(X)      2. ㉠(O), ㉡(O), ㉢(O), ㉣(X), ㉤(O)      3. ㉠(X), ㉡(X), ㉢(X), ㉣(O), ㉤(X)      4. ㉠(O), ㉡(X), ㉢(O), ㉣(X), ㉤(O)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11. 지문 및 지문 채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12월)      1. 혈액 등의 유색물질이 손가락에 묻은 상태에서 물건을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정상지문으로 볼 수 있다.      2. 잠재지문 채취법 중 기체법에는 옥도가스법, 오스믹산용액법, 강력순간접착제법 등이 있다.      3. 롤(Roll)법은 물체 위에 분말을 뿌린 후 물체를 기울이거나 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분말을 물체 전면에 닿게 하여 잠재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4.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준현장지문이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망 증명문서는 무엇인가?(2009년 07월)           1. 사망진단서      2. 시체검안서      3. 사산증명서      4. 사태증명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 현장을 관찰함에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12월)      1. 현장감식은 현장 임장 및 보존, 증거 수집 및 채취, 현장관찰 및 기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실시한다.      2. 현장감식시 범행 현장에 한하지 말고 널리 주변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관찰하도록 한다.      3. 자･타살 구별에 있어 자살시 망설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주저흔과 타인의 가격을 본능적으로 막아서 발생되는 능동적 방어흔 등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4. 소훼상황의 관찰은 약소부(弱燒部)에서 강소부(强燒部) 방향으로 관찰점을 이동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시체의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9월)           1. ㉠㉡㉣      2. ㉠㉢㉤      3. ㉡㉢㉣      4.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마약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년 10월)      1.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청소년 사이에서 소주 등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도 한다.      2. 엠디엠에이(MDMA) -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되었으며 일명 포옹마약,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된다.      3.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으며,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4. 지에이치비(GHB) - 1938년 스위스 알버트 호프만 박사가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처벌할 수 있는 행위유형이 아닌 것은?(2009년 07월)      1.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2. 야간에 상해한 경우      3.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협박한 경우      4. 상습으로 폭행한 경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9년 08월)      1.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2.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 제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18. 다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20년 09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19. ｢공직선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1년 08월)      1.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2.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며,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4. 무소속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20.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 속하는 것은?(2010년 09월)      1. 복제권      2. 공중송신권      3. 공표권      4. 대여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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