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도시설계는 독일의 지구상세계획(B-Plan), 일본의 지구계획제도의 영향을 받아 제도화되었다.
정답 : [
2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990년대에 도시계획법을 통해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음. 건축법 x 도시계획법 o [해설작성자 : ㅂㅇㅈ]
24.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기준이 제시된다. 이 때 최고높이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도로에 접한 벽면의 높이와 폭이 이루는 비율을 적절하게 형성되고, 균형을 이루어 건축물의 높이에 균일성을 주고자 하는 경우
2.
문화재 주변, 도시지역과의 경계 등과 같이 개발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전이(轉 移)부분이 있는 경우
3.
이면(裏面)도로 또는 주거지의 경계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이면도로에 과부하(過負荷)를 주거나 주거환경에 침해를 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간선도로변 또는 주요 결절점에 가설건물, 소규모 및 저층건축물이 난립하여 적정한 토지이용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현저하게 경관 저해가 발생될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4. '최저'높이규제가 필요한 경우
[추가 해설] 간선도로변 또는 주요 결절점에 소규모 및 저층건축물이 난립하여 적정한 토지이용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현저하게 경관 저해가 발생될 경우 [해설작성자 : notable]
간선도로변 또는 주요결절점에 규모가 적은 건축물이나 저층건축물이 난립되어 적정한 토지이용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현저하게 경관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따라서 4번 선지의 가설건물은 해당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법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상식적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1~3번 지문은 스카이라인이나 경관적인 요소, 생활의 질 등의 사유로 고층화를 막으려는 제한적인 내용이지만, 4번은 소규모 저층 건축물이 이미 너무 많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높이의 저층건축물이 경관을 저해하는 상황입니다. [해설작성자 : TAe9]
25.
전원도시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워드는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공업지역을 단지의 중심에 배치하였다.
2.
하워드는 전원도시의 규모로서 30000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을 주장하였으며, 사람들이 대도시로부터 전원도시로 이주하게 되면 대도시는 지배기능을 상실하고 수백 개의 분산된 전원도시로 대부분의 인구가 분산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3.
찰스퓨리에의 영향을 받은 하워드(Ebenezer Howard：1850-1928)는 1898년에 “Garden Cities of Tomorrow”를 출간하면서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불평등과 오염된 환경을 배척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는 전원도시(garden city)개념을 발표하였다.
4.
근린생활의 중심은 파이형태의 조각으로서 각각의 지구는 1000가구씩 5000명을 수용하는 규모이며, 여기에 20×130 제곱피트의 필지의 단독주택이 배치되었다. 주택은 반원형의 구획 안에 위치하며, 이는 대가로(grand avenue)에 경계하였다.
정답 : [
1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전원도시론에서는 도신 내부에 충분한 공지를 확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해설작성자 : 나그네]
공업지역을 단지의 중심에 배치하면 전원도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해설작성자 : J]
26.
건축물의 대지는 몇 m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단,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1.
2m
2.
3m
3.
4m
4.
5m
정답 : [
1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apr2015]
27.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공간시설－묘지공원
2.
유통·공급시설－공동구
3.
교통시설－자동차운전학원
4.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정답 : [
2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문제에 오류가 있어보입니다.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또한 답은 2번 입니다.
2번 공동구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상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추가 오류 신고 내용] 2018년 4월 28일 기준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공간시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가 있지만 공간시설의 공원중 묘지공원은 제외됩니다. 공동구는 유통·공급시설이 맞습니다. 단, 2018년 12월 27일 개정 - 교통시설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삭제 2016년 2월 12일 개정 -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 도서관 삭제 오히려 오류가 있다면 2016년 2월 12일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 도서관이 삭제됨으로 2018년 4월 28일 기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묘지공원과 도서관으로 중복정답이 맞겠네요. [해설작성자 : ㅇㅅㅇ]
[추가 오류 신고] 공동구 빼고 전부 도시군 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니 문제를 바꾸는게 맞아 보입니다 [해설작성자 : 옛날문제싫어]
[관리자 입니다. 위와 같이 관련 규정이 개정된 관계로 문제를 해당하지 않은것은에서 해당하는 것은으로 변경하고 정답을 1번에서 2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영국의 전원도시 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레치워스(Letchworth), 웰윈(Welwyn) 등이 건설되면서 본격화되었다.
2.
레치워스(Letchworth)는 스와송(Louis de Soissons)에 의하여 계획되었다.
3.
도시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산업시설의 집적지에 혼재함으로써 나타난 도시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제시되었다.
단독 주택지 블록(가구) 구성 시 중앙의 보행자 도로와 녹지를 겹쳐 집약하기에 가장 유리한 국지도로 형태는?
1.
T자형
2.
격자형
3.
루프형(Loop)
4.
쿨데삭형(Cul-de-sac)
정답 : [
3
] 정답률 : 58%
31.
근린주구이론의 가치와 비판론 중 적절치 못한 것은?
1.
미국의 교외화 및 주거지의 대량 건설의 필요성 등장에 따라 근린주구이론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2.
근린주구이론의 사회적 가치는 주민들에게 근린이라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에 개인들이 쉽게 적응하도록 한 완충적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근린주구이론은 보행권을 대면접촉이 가능한 공동사회의 원칙으로 삼아 같은 계층의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을 강조하여, 이에 대한 선호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혼합(social mix)개념 태동의 근거가 되었다.
4.
근린주구이론은 대량생산시대에 걸맞는 주거지 건설의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지만, 보편화 및 표준화 개념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주거지의 동질화 현상이 발생하고 지역간의 특수성과 생활양식의 다양성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정답 : [
3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근린주구 이론 비판 1. 적정규모에 대한 의혹 2. 자족 생활권 불가 3. 학교라는 근린생활권의 구심점에 대한 부정적 견해 4. 근린주구가 계층간, 인종간 분리를 유도하는 비판 등등 [해설작성자 : 솔향]
32.
기능별 구분에 따른 각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구(街區：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는 국지 도로이다.
2.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는 보조간선도로이다.
3.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는 주간선도로이다.
4.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는 집산도로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74%
33.
다음 중 생활권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공원
2.
근린공원
3.
수변공원
4.
어린이공원
정답 : [
3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5. 22., 2016. 3. 22., 2020. 2. 4., 2021. 1. 12.>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16.] [해설작성자 : apr2015]
구릉지 등의 개발에서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게 대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을 유지시킨다.
4.
쓰레기 수거는 가급적 건물 후면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고 지붕을 설치하도록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구릉지에는 저층위주 [해설작성자 : 옹기종기]
36.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군관리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의 장비 등에 중점을 둔다.
2.
도시·군관리계획과은 그 범위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전체에 미친다.
3.
지구단위계획은 관할 행정구역 내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한류되도록 한다.
4.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필지에 대한 입체적 토지이용계획과 평면적 시설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정답 : [
4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1-2-3. 지구단위계획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특정 '필지'가 아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성결안영재]
3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관녹지
2.
시설녹지
3.
연결녹지
4.
완충녹지
정답 : [
2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제35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ㆍ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해설작성자 : apr2015]
38.
페리의 근린주구이론에서 근린단위(neighborhood unit)의 규모를 결정하는 구분 기준이 되는 시설은?
1.
놀이터
2.
우체국
3.
동사무소
4.
초등학교
정답 : [
4
] 정답률 : 89%
39.
다음 중 단지계획의 획지 및 가구구성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 건물의 일조(日照)가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2.
획지 및 가구의 크기는 건물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한다.
3.
획지에 따른 가로는 기능별로 구분하고 폭원은 교통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4.
단지 내 가로는 경사가 없도록 하고 시거(視距)의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직선 가로를 연속되게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단지내 가로는 획일적 계획을 지양하고 변화있는 외부공간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ㅂㅇㅈ]
40.
구릉지 주택의 획지계획에 있어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1.
토질(Soil)
2.
경사향(Aspect)
3.
수문(Hydrology)
4.
미기후(Micro-climate)
정답 : [
2
] 정답률 : 88%
41.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도시개발에 주는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통근 비용 증대
2.
기반시설 투자비용 확대
3.
도심 공동화 유발
4.
도시재생(Urban renewal) 촉진
정답 : [
4
] 정답률 : 68%
42.
공영개발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도시의 균형개발 추진
2.
사유재산권의 보호 필요
3.
쾌적한 주거편익시설의 설치
4.
국민주택건설용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용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공급
정답 : [
4
] 정답률 : 78%
43.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금원 중 선수위채권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금이다.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도입할 경우 일반적인 기업금융에 비해 금융기관의 위험(risk)이 줄고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다.
4.
비소구금융 및 부외금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금융절차를 가진다.
정답 : [
3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단점 -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이 통상적인 기업금융에 비해 높고, 기업금융에 비해 높은 금융비용이 요구됨 - 복잡한 금융절차, 위험배분 및 참여조건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해관계 조정에 전문성이 요구됨 [해설작성자 : 나그네]
TND(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행중심적 근린주구를 의미한다.
2.
도시 내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3.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는 고밀개발의 폐해를 비판하고 저밀개발을 유도한다.
4.
커뮤니티가 살아있던 이전 도시들을 모티브로 삼아 과거 도시의 계획적 특성을 현대 도시에 적용하고자 한 도시개발 수법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78%
46.
인구가 10만 명인 도시에서 다음 조건에 맞게 상업지역의 면적을 산출하면 약 얼마인가?
1.
21.4ha
2.
35.7ha
3.
59.5ha
4.
262.5ha
정답 : [
3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상업지역 이용인구 x 1인당 평균 연상면적 / (평균층수 x 건폐율 x (1-공공용지율)) = 5만 x 15 / 3 x 0.7 x (1-0.4) = 59.5 [해설작성자 : 옹기종기]
47.
국내 텔레포트단지의 유형 중 순수 통신설비의 배치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심배치형
2.
분산배치형
3.
외곽배치형
4.
분리배치형
정답 : [
2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텔레포트는 전기통신과 항구의 합성어로서, 텔러포트는 정보와 통신의 거점을 의미하며 통신설비의 배치방식으로는 중심배치형, 외곽배치형, 분리배치형이 있다. [해설작성자 : 하이티비]
48.
다음 중 Miles, Berens and Weiss(2000)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개발에서의 타당성 분석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당성 분석은 선택된 수단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2.
타당성은 그 프로젝트의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3.
타당성은 분석 이전에 설정된 프로젝트의 명료한 목적에 대한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4.
타당성 분석이란 제약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Miles, Berens and Weiss는 제도적, 물리적, 재정적 등 "제약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을 주장함. [해설작성자 : 채채채채]
49.
공간적으로 밀집된 대도시권들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바탕으로, 거대한 하나의 도시로서 기능하는 도시의 개념은?
1.
메트로폴리스
2.
혁신클러스터
3.
컴팩트시티
4.
메갈로폴리스
정답 : [
4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고트만은 미국 동해안의 보스턴에서 뉴욕을 거쳐 워싱턴에 이르는 약 800km의 지대가 연속된 거대한 도시화 지대를 American Megalopolis라고 하였다. 메갈로폴리스는 메트로폴리스(대도시)가 집합된 초거대도시를 의미한다 [해설작성자 : 내가 대빵이다]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는 정비 사업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재건축사업
2.
재개발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국민주택건설사업
정답 : [
4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apr2015]
51.
다음 중 개별 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Reilly와 Converse의 소매 인력이론을 실제 적용가능하게 하려고 수정·보완한 것은?
1.
한정시간모형
2.
Huff모형
3.
JA모형
4.
인과분석모형
정답 : [
2
] 정답률 : 83%
52.
다음 중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규모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1만m2 이상
2.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3만m2 이상
3.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3만m2 이상
4.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1만m2 이상
정답 : [
2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상업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 [해설작성자 : 모모]
53.
환지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자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는 충당할 수 없다.
3.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4.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하이티비]
<문제 해설> 1. 순현재가치의 설명 2.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클 때 프로젝트의 사업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4. 내부수익률법의 설명 [해설작성자 : 성결안영재]
55.
경제적 개념으로 일단의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군을 뜻하는 것은?
1.
가구
2.
대지
3.
필지
4.
획지
정답 : [
4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획지 : 개발이 이루어지는 최소의 단위 경제적 관점 ( 동일한 가격평가의 기준이 되는 단위)
일단의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뜻함 [해설작성자 : ㅂㅇㅈ]
56.
다음 중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이고 자본의 성격이 대출투자(debtfinancing)인 유형에 속하는 부동산 투자는?
1.
상업용저당채권
2.
사모부동산펀드
3.
직접대출
4.
직접투자
정답 : [
1
] 정답률 : 65%
57.
｢도시개발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한 내용은?
1.
환지청산금
2.
입체환지보상금
3.
감보보상금
4.
감가보상금
정답 : [
4
] 정답률 : 69%
58.
압축도시(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이용은 고밀개발을 추구한다.
2.
압축도시 개발은 직주근접과 관련이 있다.
3.
압축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단일용도의 토지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시형태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Compact City압축도시를 위해서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이뤄져야 한다. [해설작성자 : apr2015]
59.
｢택지개발촉진법｣ 상에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정답 : [
3
] 정답률 : 73%
60.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일정 운영기간 동안 이를 임차하여 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1.
BTO 방식
2.
BTL 방식
3.
BOT 방식
4.
BOO 방식
정답 : [
2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1. Build 건설 - Trasnfer 소유권 이전 - Operate 운영 2. Build 건설 - Trasnfer 소유권 이전 - Lease 임대 3. Build 건설 - Operate 운영 - Trasnfer 소유권 이전 4. Build 건설 - Own 소유 - Operate 운영 여기서 Transfer이란 민간사업자에서 공공(정부 또는 지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뜻이며 Operate와 Lease는 각각 민간이 직접 운영 또는 민간이 공공에게 시설을 임대하고 임대료 수취를 의미한다. 또한 BOO에서는 민간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가진다. [해설작성자 : apr2015]
61.
그리스의 도시계획가인 독시아디스(Doxiadis)가 제시한 인간정주사회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문제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 서울)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 평택)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EX: 양평)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apr2015]
76.
어느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500000명이고 비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400000명일 때, 이 지역에 외부지역으로의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활동이 새롭게 입지하여 5000명의 고용인구의 증가가 예상된다면, 이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1.
10000명
2.
15000명
3.
20000명
4.
25000명
정답 : [
4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경제기반승수 = 총 고용인구/기반부문고용인구 = 500,00/(500,000-400,000) = 5 총 고용인구 변화 = 경제기반승수 X 기반부문고용인구 변화 = 5 X 5,000 = 25,000 [해설작성자 : 성결안영재]
77.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조사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뉘며, 정기조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국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있다.
3.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미리 인구, 경제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국토조사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해설작성자 : 100]
78.
수도권으로의 기능 집중에 따른 도시 문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인력난 가중
2.
환경문제심화
3.
교통난의 심화
4.
도시경관의 악화
정답 : [
1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인력난 가중은 지방의 문제 [해설작성자 : 니디]
79.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특성이나 생산환경의 변화에 따른 추세를 고려하여 지역산업의 전문화 정도를 추계하는 지역산업 성장분석기법은?
1.
변이할당분석법(Shift-Share Analysis)
2.
지역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3.
경제기반승수법(Economic Base Multiflier Analysis)
4.
경제활동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분석
정답 : [
1
] 정답률 : 57%
80.
콥-더글라스(Cobb-Douglas)의 생산함수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
1.
㉠ 정(正), ㉡ 부(負)
2.
㉠ 부(負), ㉡ 정(正)
3.
㉠ 정(正), ㉡ 정(正)
4.
㉠ 부(負), ㉡ 부(負)
정답 : [
3
] 정답률 : 77%
81.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일반적인 경우에 한하며 단서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주간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2.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4.
주차규모대수 10대 이상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주차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100]
82.
다음 중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조항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77조나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해설작성자 : 임]
83.
다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의 변경
4.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2200m2 미만인 경우에는 660m2 이내의 변경
정답 : [
3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해설작성자 : 나그네]
84.
건축법상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1.
1/5
2.
1/4
3.
1/3
4.
1/2
정답 : [
4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솔향]
85.
다음 중 도시공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립공원
2.
근린공원
3.
묘지공원
4.
체육공원
정답 : [
1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5. 22., 2016. 3. 22., 2020. 2. 4., 2021. 1. 12.>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16.] [해설작성자 : apr2015]
8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업지역의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있다.
3.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 1.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 밖: 30만제곱미터 이상 [해설작성자 : 무니문]
87.
어느 지역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공공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올바른 과밀부담금의 산정식은?
1.
(10000m2－2000m2)×90000원/m2×0.1
2.
(10000m2－2000m2)×90000원/m2×0.05
3.
(10000m2－2000m2－1000m2)×90000원/m2×0.1
4.
(10000m2－2000m2－1000m2)×90000원/m2×0.05
정답 : [
3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부담금의 산정방식([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2)" 공공청사(신축)의 경우 부담금 = (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여기서, 기초공제면적은 1천m^2로 한다. 즉, 부담금 = (10,000-2,000-1,000)*90,000*0.1 [해설작성자 : 화이팅]
88.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도권정비계획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된다.
3.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해설작성자 : 임]
89.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 설비의 인가에 관한 내용 중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1/2, ㉡：2/3
2.
㉠：2/3, ㉡：2/3
3.
㉠：1/2, ㉡：1/2
4.
㉠：2/3, ㉡：1/2
정답 : [
4
] 정답률 : 80%
90.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준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80, ㉡：500, ㉢：1000
2.
㉠：80, ㉡：500, ㉢：1500
3.
㉠：90, ㉡：400, ㉢：1000
4.
㉠：90, ㉡：400, ㉢：1500
정답 : [
4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규정 개정]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400%~1500% 단, 2019.8.6 법개정으로 용적률이 200%~1500%로 변경되었다.
이 문제에서는 2018년기준이므로 400%~1500%이다. [해설작성자 : 나그네]
91.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얼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1.
2/100의 범위
2.
3/100의 범위
3.
4/100의 범위
4.
5/100의 범위
정답 : [
2
] 정답률 : 51%
<문제 해설> [택지개발촉진법] 제17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ND]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2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율의 최대 범위는 20/1,000 이내이다. 즉 답은 1번 (2018년도 2회 시행 기출문제 91번 답 확인) [해설작성자 : 쑤쑤]
[오류신고 반론] 제17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이라 도시개발법 대신 택지개발촉진법을 봐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 : 3/100 범위 2번 [해설작성자 : kk]
92.
건축법상의 '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대(垈)와 동일한 개념이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대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뜻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1.
가스공급시설
2.
상하수도시설
3.
주택단지 내 통신시설
4.
주택단지 내 송·변전시설
정답 : [
2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주택법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1)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 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 통신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 우체통 2) 제 1항 각 호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 49조 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제 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비지캣]
95.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은?
1.
개발제한구역
2.
상세계획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특정시설제한구역
정답 : [
3
] 정답률 : 82%
96.
다음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2.
공장을 교육원 및 연구소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3.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을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정답 : [
3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는 있으나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은 제외한다. [해설작성자 : 나그네]
9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상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외 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다.
2.
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 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이다. [해설작성자 : 백]
98.
도시개발법상 환지를 정한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청산금 확정시기로 옳은 것은?
1.
등기 완료된 날의 다음 날
2.
환지계획 인가된 날의 다음 날
3.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4.
공사시행 완료 보고된 날의 다음 날
정답 : [
3
] 정답률 : 76%
99.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2.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3.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대통령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촉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 -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나그네]
100.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차대수가 500대 규모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3.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정답 : [
1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1.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규모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설치 의무가 면제됨 [해설작성자 : 성결안영재]
정 답 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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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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