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ㄱ.스핀햄랜드법(1795) 빈민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보충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최저생활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구빈세로 보조한 제도. 최초의 빈곤대책으로 대가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가족수당,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ㄴ. 공장법(1833) 산업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아동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심해지면서 아동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아동의 노동여건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음.
ㄷ. 신구빈법(1834) 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조제도를 철폐하고 구빈을 작업장 내에서의 구빈으로 제한하였음 피구제 빈민의 생활상황이 자활츼 최하급노동자보다 높지 않은 수준에서 보호되도록 하였음 => 열등처우의 원칙 빈민의 유형이나 생활상황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균일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 =>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
ㄹ. 국민보험법(1911) 영국의 자유당 정부가 제정한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 +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음. 재정을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조달받는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1. 지니계수는 상대적 빈곤선이 아닌 절대적 빈곤선을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2.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즉 값이 작을수록 '평등'하다고 보며 '1'에 가까울수록 즉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고 봅니다. 문제에서 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고 있다고 하니 아주 '불평등'하며 지니계수의 값은 '0'이 아닌 '1'이겠죠 3. 10분위 분배율은 최대값이 '2'일때 가장 '평등'하고 최솟값이 '0'일때 가장 '불평등'합니다. 4. 로렌츠 곡석은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대각선에 멀수록(우하향)불평등합니다. 5. 5분위 분배율은 '1'일때 '완정 평등'이고, 그 값이 클수록 '불평등'합니다. [해설작성자 : 웃지]
4.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관련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렴이론은 산업화와 이로 인한 인구사회 구조변화에 주목한다.
2.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3.
시민권론은 정치권의 실현을 통해서 완전한 시민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4.
이익집단론은 노인복지의 확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5.
사회양심이론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 [
3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마샬의 시민권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발전해 왔다. 20세기 이후 등장한 사회권을 복지국가의 핵심개념으로 보았다.
5.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험체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소극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부담료 부담. 동일한 급여를 제공한다면, 정액보험료○정액급여 [해설작성자 : 백두]
6.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관한 인식 증가
2.
실업보험은 주정부가 운영
3.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재정과 운영을 담당
4.
사회주의 이념 확산에 따른 노동자 통제 목적
5.
공공부조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정답 : [
4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4. 사회주의 이념 확산에 따른 노동자 통제 목적?? => 사회주의 세력이 미약했던 당시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은 설명 => 사회주의 이념이 확산되고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세력이 확대되면서 위협을 느낀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노동자의 국가에 대한충성심을 확보하고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도입한 것. [해설작성자 : 1급합격기원]
7.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이 말한 '신우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970년대 후반부터 서구의 지식계와 정치계에는 국가활동을 비난하는 고정적 자유주의 부활 -> 신우파 신우파: 정부의 개입은 유해하다. 이상적 복지국가는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시장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결과적 불평등을 옹호하는 입장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8.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민간복지를 보완하는 국가복지
2.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강조
3.
다차원적인 사회계층체제 발생
4.
시장의 효율성 강조
5.
상대적으로 낮은 탈상품화 효과
정답 : [
2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2.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아닌 민간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해설작성자 : ★★★]
[추가 해설] 에스핑-앤더슨의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미국, 캐나다, 호주 시장역할을 강조 했으며 그래서 탈상품화 효과는 미미하였고 선별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공부조 프로그램(낙인감 발생)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계층 간의 대립적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탈상품화-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 즉 특정 개인이 시장에 의존 없이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해설작성자 : 웃지]
9.
사회복지 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금급여는 선택권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
2.
현물급여는 대상효율성이 높다.
3.
현금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취약하다.
4.
현물급여는 '규모의 경제' 효과에 취약하다.
5.
증서(voucher)는 현금급여에 비해 소비자 선택권이 높은 반면 현물급여에 비해서는 낮다.
정답 : [
2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대상효율성=목표효율성 정책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가 현물급여는 목표효율성이 높음 [해설작성자 : ㅋ]
10.
할당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귀속적 욕구의 원리에서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2.
공헌 혹은 피해 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른 할당은 보상의 원리에 해당한다.
3.
진단적 구분은 재화 혹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4.
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 할당원리에 가깝다.
5.
자산조사 원리는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과 개인별 할당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귀속적 욕구는 선별주의가 아닌 보편주의 입각하는 것이 맞다. [해설작성자 : 1급열공!]
11.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으로 여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야당은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해설> ㄹ. 정책평가는 무엇이 잘 되고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함 (가치지향적 성격)
17.
현행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
3.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
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 관련 복지제도
5.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사회보훈, 관련 복지제도
정답 : [
1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사회보장이란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및 사망 등의 사회적위협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은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18.
사회보장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ㄹ. 자본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적립방식입니다. [해설작성자 : 시험 6일전]
19.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간의 구성이 다음과 같은 공ㆍ사 연금체계는?
1.
잔여적 연금체계
2.
제도적 연금체계
3.
보편주의적 연금체계
4.
조합주의적 국가우위의 연금체계
5.
선별적 연금체계
정답 : [
4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에스핑 앤더슨의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분절된 사회보험 주의로 독립된 다수의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본문의 여러개의 연금제도로 분절된 형태를 취하며, 라고 했으니 조합주의적 연금체계가 정답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녀수별로 급여액, 급여의 증가율, 급여의 감소율 등을 차등화 하였다.
2.
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처이다.
3.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을 목표로 한다.
4.
미국의 EITC 제도를 모델로 하였다.
5.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모형은 점증구간ㆍ평탄구간ㆍ점강구간으로 되어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고용노동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이다. [해설작성자 : 조로리]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기획재정부 아니고 국세청이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ㅈㅎ]
[오류신고 반론] 정확한 답 근로장려세제의 주무 부처 : 기획재정부 근로장려세제 시행 : 국세청
21.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서비스는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을 갖는다.
2.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3.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
위험발생이 상호 독립적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5. 위험 발생이 상호독립적이라면 위험을 공동으로 대처할 이유가 없다. 위험 발생이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공동 부담하고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설작성자 : 1급합격기원]
2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A씨는 4인 가족의 세대주로 소득평가액은 25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0만원, 주거급여액은 20만원, 타 지원액은 25만원이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54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가 받을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
1.
64만원
2.
74만원
3.
84만원
4.
99만원
5.
119만원
정답 : [
2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생계급여액은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 주거급여액, 타 지원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최저생계비 기준 모자란 만큼만 지원
23.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근로소득을 보전해주는 현금급여가 있다.
3.
조합방식이 아닌 통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대상인 보수월액에는 상ㆍ하한선이 있다.
5.
국내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질병으로 상실된 근로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산재보험입니다. [해설작성자 : 시험 6일전]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는 임신출산진료비, 상병수당, 장제비가 있다. 현재 지급중인 부가급여는 바우처방식의 임신출산진료비이다. 장제비는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과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있어 폐지되었다. 22년 7월부터 일부 지자체에 한해서 시험적으로 질병으로 상실된 근로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현금급여인 상병수당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근로소득을 보전해주는 현금급여가 있다는 2번 답변은 맞는 답변이다. 23년 이후로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시행되게 된다면 부가급여에 상병수당도 포함되게 될 것이다. [해설작성자 : 2번이 틀린 답변이 될수도?]
2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재정 이전체계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1.
범주적 보조금 - 포괄 보조금 – 일반교부세
2.
일반교부세 - 범주적 보조금 - 포괄 보조금
3.
일반교부세 - 포괄 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
4.
범주적 보조금 - 일반교부세 - 포괄 보조금
5.
포괄 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 - 일반교부세
정답 : [
1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이전방식 1.범주적 보조금: 재정사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제약조건이 부여되는 특징이 있고,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 약하다. 2.포괄 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주가 넓고, 사업이나 정책영역에 사용되기보단 일반적인 영역이 대상(예방접종보다 공중복건 증진) 3.일반교부세: 국가가 예산의 일부를 특정 조건없이 지역마다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것,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크다. [해설작성자 : 아픈 뽀로로]
25.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이다.
3.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했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4.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5.
육아휴직급여의 육아휴직대상자는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ㅀ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실업급여입니다. [해설작성자 : 시험 6일전]
<문제 해설> ㄱ. 2006년 ㄴ. 1997년 ㄷ. 1987년 ㄹ. 2010년 [해설작성자 : 조로리]
32.
학교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논리모델(Logic Model)로 구성하였을 때 연결이 옳은 것은?
1.
ㄱ: 투입, ㄴ: 영향, ㄷ: 산출
2.
ㄱ: 투입, ㄴ: 활동, ㄷ: 산출
3.
ㄱ: 활동, ㄴ: 성과, ㄷ: 영향
4.
ㄱ: 산출, ㄴ: 성과, ㄷ: 영향
5.
ㄱ: 성과, ㄴ: 영향, ㄷ: 투입
정답 : [
1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투입 :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전환 :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활동 산출 : 생성된 서비스 및 생산물, 실적 성과 : C.t의 변화 (미시적 차원) 영향 : 사회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친 정도 (거시적 차원) 피드백 : 프로그램 수행 전반에 관한 정보 [해설작성자 : 1급합격기원]
33.
조직이론이 조직관리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태체계이론은 객관성의 원칙과 협동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2.
정치경제이론은 이해집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켰다.
3.
관료이론은 권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4.
체계이론은 주체들 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5.
인간관계이론은 비공식적 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정답 : [
1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생태체계이론은 환경속 인간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인간을 환경에 반응하면서도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보았으며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상호교환적이라라고 보았다. 사람들 간의 협동적 관계를 주장하기보다는 개인의 목표달성에 방해가되는 환경적 장애를 이겨내거나 그 상황에대한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강조하였다. [해설작성자 : 목원대 14학번 김복자]
3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합성 - 상호연관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책임성 - 핵심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한다.
3.
지속성 -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한다.
4.
적절성 - 서비스의 양과 질이 욕구충족을 위한 수준이어야 한다.
5.
평등성 - 소득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2. 전문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민간조직의 강점이 아닌 것은?
1.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2.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충족에 유리하다.
3.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기회를 넓힌다.
4.
선도적인 서비스 개발과 보급에 유리하다.
5.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욕구를 수렴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4%
36.
미국 사회복지행정 역사에서 1990년대 이후 일어난 변화는?
1.
사회복지행정 교육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2.
자선조직협회(COS)가 조직되었다.
3.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기능이 유사해졌다.
4.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가 크게 늘었다.
5.
사회복지분야의 민영화가 시작되었다.
정답 : [
3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1. 1929 밀포드 회의 2. 1877 버팔로 4. 1963 지역사회정신선강센터 5. 1980년대 레이건의 사회복지 역할 축소
37.
다음 중 효과성을 평가하는 평가방법 또는 도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노력성 평가 - 활동, 노력의 양 효과성 평가 - 프로그램 목표의 달성정도, 단일사례분석, 목표달성척도, 평가조사 효율성 평가 - 산출대비 비용, 서비스 단위당 비용, 비용-효과분석, 비용-효율분석 형평성 평가 - 프로그램 배분의 공평성, 평가조사, 프로그램의 접근성 [해설작성자 : 웃지]
38.
지식기반시스템(Knowledge-Based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에 들어갈 리더십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
행동이론 상황이론 특성이론 변혁이론
2.
상황이론 행동이론 특성이론 경쟁가치이론
3.
행동이론 상황이론 경쟁가치이론 변혁이론
4.
경쟁가치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특성이론
5.
행동이론 상황이론 변혁이론 경쟁가치이론
정답 : [
1
] 정답률 : 71%
49.
소수의 이해관계자(12~15명 정도)를 모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게 하여 문제를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욕구조사 방법은?
1.
델파이
2.
지역사회 공개토론회
3.
명목집단기법
4.
서베이조사
5.
초점집단조사
정답 : [
5
] 정답률 : 58%
50.
사회복지조직의 성과평가에서 성과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성과수준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2.
성과수준은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성과수준은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의 상태를 기술해야 한다.
4.
성과수준은 수량, 품질 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5.
성과수준은 측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5
] 정답률 : 61%
51.
사회보장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4.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1항 2.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2항 3. 사회보장수급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고, 생각이 달라질 경우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4.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11조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 2항 5.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13조.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52.
권리구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ㄹ" 은 이의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1차) 에 이의(2차)이의(심판청구)하는거니까 2차로 봅니다 [해설작성자 : 나 붙을꺼야]
각 법률의 권리구제 절차 국민연금법: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국민건강보험법: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고용보험법:심사청구->재심사청구 한부모가족지원법:심사청구 기초연금법:이의신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3.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관은?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정답 : [
5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적용 제외 기관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 과잉진료를 5년동안 2회 한 의료기관 - 면허자격정지를 5년동안 2회 받은 기관 - 업무정지 중이거나 처분을 받은 기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생계급여
2.
휴업급여
3.
주거급여
4.
의료급여
5.
교육급여
정답 : [
2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휴업급여->산재보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5.
국민연금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ㆍ정보제공 및 관련 기권ㆍ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긴급복지법은 타법률 우선의 원칙을 따른다. [해설작성자 : 다들화이띵]
사회복지 법제론에 나오는 급여는 타급여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급여의 종류 : 현금급여, 증서, 현물급여, 권력, 기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9.
기초노령연금법령상 수급권자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1.
1년
2.
2년
3.
3년
4.
5년
5.
10년
정답 : [
4
] 정답률 : 61%
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10
2.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3.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4.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40
5.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정답 : [
2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이 문제는 개정 전 내용에 해당. 2015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로 변경되었음. [해설작성자 : 땅미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차상위계층을 설정하므로 빈곤선 측정방식으로 상대적 방식(타운젠트 방식)을 사용합니다. [해설작성자 : ㅍㅍ]
61.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1.
국민연금법
2.
고용보험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답 : [
1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 :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이란, 파키스탄, 캄보디아, 남아공, 동티모르, 몰디브,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집트, 통가, 피지, 그루지야, 스와질랜드,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의 국적 사람인 경우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여도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2.
사회복지법령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2.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자활후견기관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3.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을 통합하여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였다.
4.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되었고, 1983년 개정 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5.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정답 : [
2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자활후견기관에 관한 규정은 1997년 생활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새롭게 재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 [해설작성자 : 목원대 14 김복자]
63.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친족도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복지담당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다.
4.
신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에 관하여 이용범위를 고지할 필요는 없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이 신청권을 가진다.
정답 : [
1
] 정답률 : 69%
64.
사회복지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에게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자활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정답 : [
2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장애인에게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5.
사회복지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의 의무가 없다.
5.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2.: 하여야하는게 아니고 할수있다 3: 3분의 1이상을 협의제 위원회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중에 선임하여야한다 5.: 비상근 아닌 상근 [해설작성자 : 목원대 14 김복자]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시. 도지사의 허가 필요 [해설작성자 : 대구대 사복]
66.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기본이념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입니다. [해설작성자 : 으채]
67.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3번. 공급자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수요자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설작성자 : 술향]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2.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한 등산대회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
4.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정답 : [
4
] 정답률 : 72%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망한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한다.
3.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다.
4.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5.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1. 사망한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한다. 3.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4.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용야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 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70.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1.
훈련연장급여
2.
개별연장급여
3.
특별연장급여
4.
조기재취업 수당
5.
이주비
정답 : [
5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실업급여의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은 제외하여 적용한다.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받을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법제론빡세다]
71.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1.
4월 20일
2.
9월 7일
3.
10월 2일
4.
11월 19일
5.
12월 10일
정답 : [
4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이제는 시험에 나올 일은 적지만, 쉽게 외우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응급한 상황. 고로 119에 신고한다고 생각하세요. 119->11.19.(물론 실제 아동학대 신고번호는 112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월 9일로 하려고 하였으나, 소방의 날이 이미 11월9일 이어서 11월 19일로 결정됨 4월20일 장애인의 날 9월 7일 복지사의 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공포된날이 1999년 9월7일 이어서 10월2일 노인의 날->UN이 세계노인의날을 10월1일로 결의하였으나, 10월1일은 국군의 날이어서 10월2일로 결정 12월10일->인권의날_1948년 12월10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ㄱ: 1개월, ㄴ: 1개월
2.
ㄱ: 3개월, ㄴ: 2개월
3.
ㄱ: 6개월, ㄴ: 3개월
4.
ㄱ: 1년, ㄴ: 1년 6개월
5.
ㄱ: 2년, ㄴ: 2년
정답 : [
3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8. 3. 27.> 출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내용은 개정 전 내용입니다. ㅎㅎ [해설작성자 : 심리 상담가를 꿈꾸는 사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