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오류 기울기가아니고 기울기 절대값임. 수탄이 크면 수렴형인데 수기는 작고 번굳이 말하자면 3번 정답
8.
우리나라 토지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비축제도는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2.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3.
용도지역ㆍ지구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負)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4.
토지선매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5.
토지적성평가에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8%
9.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
1.
선형이론
2.
동심원이론
3.
다핵심이론
4.
중력모형이론
5.
분기점모형이론
정답 : [
1
] 정답률 : 64%
10.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는 탄력적이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1.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2.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거래량만 증가한다.
3.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4.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5.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거래량만 증가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인 경우- 가격은 불변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거래량은 불변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인 경우 - 가격은 불변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거래량은 불변이다 정답 2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불변 균형거래량만 증가함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11.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주택의 여과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2.
개인은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약조건 하에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서비스를 소비한다.
3.
주택의 상향여과는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4.
주택의 하향여과는 소득증가로 인해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5.
주택의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여과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번의 설명은 상향여과에 대한설명이다 [해설작성자 : 다물어]
12.
부동산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시장은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수요ㆍ공급도 그 지역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2.
부동산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3.
부동산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다.
4.
부동산시장은 외부효과에 의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5.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안가격과 매수인의 제안가격의 접점에서 부동산가격이 형성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56%
13.
다음 표는 어느 시장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의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거주지 A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다. 허프(Huff)모형에 의한다면,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1의 이용객 수는?(단, 공간마찰계수는 2이고, 소요시간과 거리의 비례는 동일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2.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4.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5.
주거 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 1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이다.... [해설작성자 : 김지현]
⑵ 임대료 보조 정책의 효과
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면 임차인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 임대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지만, 정부의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보조의 효과는 여전히 작동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재화의 소비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임대주택의 공급 증가 ㉠ 단기 시장에서 수요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임대료 상승은 임대주택의 공급자에게 초과 이율이 됩니다. 따라서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공급이 시작됩니다. ㉡ 새로운 공급은 초과이윤이 소멸될 때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③ 임대료 규제 정책과의 비교 ㉠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 주택의 물량을 감소시키지만,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물량을 증가시킵니다. ㉡ 임대료 보조 정책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임대료의 상승 없이도 임대주택의 물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임대주택 시장을 성장시킵니다. [출처] 임대료 규제와 보조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작성자 뉴스팩트
17.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 경기변동이란 부동산시장이 일반 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2.
상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3.
회복시장에서 직전 국면 저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4.
후퇴시장에서 직전 국면 정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5.
하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상향시장에서는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고 하향시장에서는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해설작성자 : 잘생긴 ONE]
감가수정의 방법 중 건물의 내용년수가 만료될 때의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상당액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년수로 상환하는 방법은?
1.
관찰감가법
2.
상환기금법
3.
시장추출법
4.
정액법
5.
정률법
정답 : [
2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관찰감가법 : 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 감정평가사가 적절한 감가액을 판정하는 방법. =시장추출법 : 시장 참여자의 거래에 기초하여 감가를 구하는 방법.거래사례의 유용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많이받음. =정액법 : 대상 부동산의감가 대상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건물과 구축물등의 평가에 적용. =정률법 : 대상 부동산의 전년 말 미 상각잔액에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여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 [해설작성자 : 김지현]
4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2.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3.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5.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
3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1.임의대리인:원칙=선임금지 / 예외=부득이한 사유일 때 본인의 승낙 후 선임 가능->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2.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하는것은 보존행위이며 무제한 가능합니다. 특별수권이 필요없습니다. (해제권.취소권 등 대리인이 할려고 할 때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 4.기본적 법률관계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호텔직함명함 등] 5.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합니다. (민법125조 법정대리에 적용X / 민법126,129조 적용O 126조가 권한넘은 행위)
[출처] 민법 대리권의범위 대리행위 대리인의능력 복대리|작성자 남아일억중도금 (https://blog.naver.com/boyboyboy121/220881389097)
[해설작성자 : R=VD 나는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에 합격한다]
42.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1.
교환
2.
임대차
3.
재매매예약
4.
주택분양계약
5.
채권양도
정답 : [
5
] 정답률 : 56%
43.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2.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3.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4.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5.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정답 : [
2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1.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선의로 매수한 자 2.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3.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 경락을 받은 자 4.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5. 가장매매(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6.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7. 허위표시에 의한 타인명의 예금통장의 명의인으로부터 예금채권을 양수하는 자 8. 허위표시에 의한 취득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 [해설작성자 : R=VD 나는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시험에 합격한다]
4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37%
45.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ㄹ
3.
ㄴ, ㅁ
4.
ㄷ, ㄹ
5.
ㄱ, ㄹ, ㅁ
정답 : [
3
] 정답률 : 41%
46.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2.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계약금 반환을 받을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최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수있다(대판91다11308)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4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4.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5.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5-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추정 [해설작성자 : ^^ 코코 라니]
48.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일부취소
2.
계약의 해지
3.
기한도래의 효력
4.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5.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시기
정답 : [
1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2.계약의 해지 : 해제와 다르게 비소급효 3.기한도래의 효력: 비소급효 4.무표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 추인을 할때 부터 5.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본등기시부터 효력 발생 [해설작성자 : 공인중개사합격 너무경]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의 개념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0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42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41조).
49.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ㆍ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甲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甲의 진의에 대한 乙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45%
50.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2.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3.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4.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5.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 [
1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될 수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한한다. 따라서 성숙한 농작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1필의 토지,1동의 건물,지상권,전세권이 객체가 된다. 공유지분상에서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지역권, 임차권도 객체가 될 수 없다.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는 구분소유권과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5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3.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지역권은 재산권이며, 2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해설작성자 : 김지현]
52.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2.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3.
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5.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28%
5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2.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3.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의 변제만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5.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참조). [출처] 담보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작성자 도와주는 변호사
54.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가등기담보권자
2.
유치권자
3.
계약명의신탁자
4.
무허가건물의 양수인
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아니한 자
정답 : [
1
] 정답률 : 63%
55.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3.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4.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5.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7%
56.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위의 ① 에서와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4.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5.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7%
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2.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3.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ONE]
점유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 "선의", "자주" 점유자의 경우 현존이익 한도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악의이거나 타주점유자의 경우 전체 배상 책임을 진다. [해설작성자 : 솔루체]
58.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甲과 중간 매수인 乙, 乙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甲ㆍ乙 사이의 계약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
甲과 乙, 乙과 丙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丙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47%
59.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4.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5.
전 소유자의 사망이후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정답 : [
1
] 정답률 : 29%
6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2.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5.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 [
4
] 정답률 : 42%
61.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4.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0%
6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2.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4.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매매대금채권에 경우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해설작성자 : 푸딩이모]
64.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유치권자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유치권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음. 물상대위성 인정안됨.물건.유가증권을 반드시 점유 해야 함. 직.간 점유 가능.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하는 간접점유는 불가. 등기요건 없음. 점유는 계속되어야 함. 불법행위로 시작되어서는 안됨. [해설작성자 : 김지현]
65.
甲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Y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나 乙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여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乙에게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의 건물매수청구가 적법한 경우, 乙의 대금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4.
甲이 Y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토지임차권은 丙에게 이전된다.
5.
甲이 乙의 동의 없이 토지임차권과 Y건물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乙에게 임차권 취득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30%
66.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지 않는 한, 乙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2.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였음에도 乙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甲이 그 후 보증금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명도청구를 하더라도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乙이 甲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乙은 甲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30%
67.
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토지의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X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언제나 목적물의 인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甲이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甲이 토지의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甲은 토지의 오염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언제든지 乙에 대하여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32%
68.
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1.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
3.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의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한 경우
4.
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된 경우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35%
69.
甲은 그의 X가옥을 乙에게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원은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甲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甲이 乙에게 1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甲ㆍ乙 사이의 약정은 매매계약에 종된 요물계약이다.
2.
甲과 乙이 이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乙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甲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
4.
이행행위 착수 전에 乙이 해약금 해제를 한 경우, 乙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乙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乙의 위약금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3
] 정답률 : 41%
70.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2.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4.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청약하였는데, 乙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5.
甲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乙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乙이 곧 甲에게 1억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ㆍ乙 사이에 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8%
71.
다음 중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1.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2.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3.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4.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5.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
정답 : [
4
] 정답률 : 36%
72.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2.
계약해제 전, 해제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轉付)한 채권자
3.
해제대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
4.
주택의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
5.
해제대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
정답 : [
3
] 정답률 : 37%
73.
甲은 경매절차에서 저당목적물인 乙 소유의 X토지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X토지의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2.
채무자 乙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甲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甲은 乙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이 물상보증인인 경우, 담보책임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반환채무는 乙이 부담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0%
74.
임대차계약(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1.
차임증감청구권
2.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3.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5.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정답 : [
2
] 정답률 : 39%
7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주택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3.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고 동ㆍ호수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주민등록에 있어서 지번 외에 동.호수 필요 여부 -필요 : 연립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등의 공동주택 -불필요 : 다가구용 단독주택. [해설작성자 : 김지현]
76.
甲은 乙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2009. 6. 1.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 10.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X건물에 2009. 4. 6.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丙이 같은 해 6. 19.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甲이 임차목적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甲ㆍ乙간에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11. 5. 31.에 만료된다.
4.
甲이 임차부분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5.
보증금 이외에 매월 5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甲은 보증금 중 1,5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본다..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다. [해설작성자 : 김지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하게 된다. 그러므로 갑은 본인 임차권보다 앞선 가등기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해서도 함께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자도,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4.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2%
7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2.
귀속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실행의 통지절차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3.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그 후 청산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4.
실행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인 경우, 그 모두에 대하여 실행통지를 하여야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5.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32%
79.
甲과 乙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丙소유 X건물의 소유권등기를 乙명의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X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에게 등기이전 없이 곧바로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丙은 여전히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
2.
乙이 甲의 허락 없이 A에게 X건물을 신탁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ㆍ乙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4.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ㆍ乙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乙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이 법률상 부부이고 위법한 목적이 없었다면,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