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59%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할 의무는 없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자격증교부) : 시.도지사는 ~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공인중개사 김영린]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m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2.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 [
4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준공검사,준공인가,가용승인,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틀린지문 2.거래사고예방교육은 등록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3.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것 5.2분의 1이상 -> 3분의 1이상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2.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
6.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58%
7.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2.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5.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중개행위의 대상은 법률행위이므로 법률규정에 의해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 "법정저당권, 법정지상권, 유치권성립에는 중개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러나 법정저당권, 법정지상권, 유치권양도행위에는 중개대상이 된다."라고 되어있음.2015중개사법령및중개실무2차,북파일,P39 [해설작성자 : 공인중개사 김영린]
[추가 해설]
1.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다. 2.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중개를 의뢰한 행위 자체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3.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2. 분사무소는 주된사무소 소재지 외의 곳에 설치할 수 있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이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4. 반드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된 사무소와 동일하게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도 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도 됩니다
[출처] 중개법인 및 분사무소의 인장등록, 계약할때마다|작성자 예원공인중개사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2.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4.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정답 : [
2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2. 7일 → 10일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3. 연락처(X)→성명(O)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12.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2.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3.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5.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4. 등록관청에 휴업,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ㄴ.당사자간의 기간약정이 없는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약정기간은 3개월로 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 [
3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토지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은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접근성 등 입지조건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3.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5.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51%
<문제 해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은 권장사항 2. 5년 간 보존 3. 업무정지 4. 필수 기재사항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m2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1.
1,029.55m2
2.
1,029.56m2
3.
1,029.5m2
4.
1,029.6m2
5.
1,030.0m2
정답 : [
4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0.1m2 끝 수가 있는 경우 0.05m2 미만인 때는 버리고 초과하는 경우는 올려야 함
[추가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 상에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소수점 두번째자리 수가 5초과시 올리고 미만시 버림// 딱 5일 경우는 앞자리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3.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2.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업계획도
2.
사업인가서
3.
지적도
4.
토지대장
5.
토지분할조서
정답 : [
1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1.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규칙61조) [해설작성자 : 원210]
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2.
중앙지적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1.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2.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5.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정답 : [
2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2.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 모두 직원으로 말소한다. (규칙 147조 1항) 2번 -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해설작성자 : 원210]
5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갑과 을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2.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3.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4.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5.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4.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
5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5.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4,5. 시장,군수, 구청장
56.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도 가능하다.
4.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5.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 누구든지 열람 가능.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 청구 2.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4. 제3자의 승낙 필요 5.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3.
가등기 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4.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5.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26%
<문제 해설> 1.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2.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제공하여야 한다 4.부동산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58.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2.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3.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4.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5.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4.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를 둔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59.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3.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4.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2. 제공 4. 자격자(변호사 또는 법무사)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방문신청만 가능 5. 집합건물 전세권설정 시-도면 필요 없고, 건물의 전부라고 기재
60.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 [
1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1. ㄱ.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ㄷ.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인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61.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29%
62.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3.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5.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2.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99조 4항)
6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3.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4.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5.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21%
<문제 해설> 5.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 할 수 있다.
64.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5.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 또는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예규1382호 4)
65.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1.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정답 : [
1
] 정답률 : 29%
67.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1.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4.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5.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정답 : [
3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1,2,3,5. 토지-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0.2%// 1억원 이하 0.3%, 초과 0.5% 별도합산: 2억 이하 0.2%// 10억 이하 0.3%, 초과 0.4% 분리과세: 전, 답, 과, 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4%// 그 밖 0.2% 4. 주택- 6천만원 이하 0.1%// 1억5천 이하 0.15%// 3억 이하 0.25%, 초과 0.4%
해설추가 2.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77.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
1천분의 23
2.
1천분의 28
3.
1천분의 30
4.
1천분의 35
5.
1천분의 40
정답 : [
1
] 정답률 : 30%
78.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기준일은 매월 7월 1일이다.
2.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3.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1.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2.7월16일~7월31까지 9월16일~9월31일까지 =3.9만원 미만 토지 9월16일~9월31일까지 건축물은 7월16일~7월31일까지 =4.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해설작성자 : 김지현]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지방세법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법개정 [해설작성자 : 강은수]
79.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4
] 정답률 : 30%
80.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 분의 2로 한다.
5.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5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1. 30일 이내 2.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3. 사실상의 취득가액 4.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추가 해설]
1.가산세 제외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물터미널
2.
공영차고지
3.
복합환승센터
4.
화물자동차 휴게소
5.
교통광장
정답 : [
5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5. 광장 -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1.
ㄱ: 2, ㄴ: 5
2.
ㄱ: 3, ㄴ: 2
3.
ㄱ: 3, ㄴ: 5
4.
ㄱ: 5, ㄴ: 5
5.
ㄱ: 5, ㄴ: 10
정답 : [
4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4. 5년이내 - 5년마다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동물미용실
2.
기숙사
3.
고등학교
4.
양수장
5.
단독주택
정답 : [
1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1.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양수장, 슈퍼마켓, 마을회관 등),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2.의무사항 아님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2. 세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키로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51조, 시행령 43조 1항 3호) [해설작성자 : 강은수]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2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 시설을 무상양수 받을 경우가 아님)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m2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허가 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
5.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2.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으로 지정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속 지정시에는 심의전에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함. =3. 허가구역의 지정은 구토해양부장관이 이를 공고하고,5일후 효력이 발생한다. =5.불허가 처분의 매도인은 1개월이내 토지매수청구 가능함. [해설작성자 : 김지현]
4.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국토해양부장관은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칭 수정되었습니다. [해설작성자 : 오캄]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2.
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4.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5.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정답 : [
5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기타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88.
甲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2.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날부터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5.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1. A광역시장 2.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매수청구대 상에 포함 3.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5.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과 공작 물은 허가받아 건축
[추가 해설]
1.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자체만 발행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광역 계획권은 인접한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 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 승인권자는 국장과 도지사이므로 3. 변경 요청 O 4. 도지사 승인 5.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기반 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다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5.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3.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기반시설 설치가 어렵다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을 억제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4.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5.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정답 : [
2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2. 면적 2/3 소유, 토지소유자 1/2 동의
2. 민간시행자만 동의(2/3, 1/2) 공공(한국토지주택공사등)은 X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ㄱ
5.
ㄱ, ㄴ, ㄷ
정답 : [
2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ㄱ,ㄴ - 토지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법27조 4항 3) ㄷ -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법27조 4항 2호)
93.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2.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3.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1.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 등(체비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94.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3.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4.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5.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 규모는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3분의 1 이내로 한정 5. 2분의 1
1. 모든시행자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2.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4.국공유지 포함함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9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1.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2.
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
3.
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
4.
ㄱ: 평면 환지, ㄴ: 유동 환지
5.
ㄱ: 유동 환지, ㄴ: 평면 환지
정답 : [
1
] 정답률 : 37%
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5.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정답 : [
5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5. 국토부장관
5.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법56조) [해설작성자 : 원210]
98.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40
2.
45
3.
50
4.
55
5.
60
정답 : [
2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토지부담률=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 보류지면적-(시행자소유+무상귀속)/환지계획구역면적-(시행자소유+무상귀속)=106,500-(20,000+10,000)/200,000-(30,000)=0.45*100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3.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4.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3. 생략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범위와 단계별정비사업추진계획에관련 사항 생략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4.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12%
<문제 해설> 1. 가로구역 지정 2.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X 3. 20 4. 경사지에 위치한 경우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3.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 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 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번 문제 오류신고 1.재개발사업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문제가 기출문제 원문과 틀립니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오류신고 반론] 1.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4. 생산자물가상승률분,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위기 분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분과 달리 정할 수 없다.
3.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5.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3. 81조 3항
1. 포함하지 않는다. 2. 달리 정할 수 있다. 4. 사용할 수 있다.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 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1.
ㄱ - ㄷ - ㄴ –ㄹ
2.
ㄱ - ㄹ - ㄷ - ㄴ
3.
ㄴ - ㄱ - ㄷ –ㄹ
4.
ㄴ - ㄷ - ㄹ - ㄱ
5.
ㄷ - ㄹ - ㄱ –ㄴ
정답 : [
1
] 정답률 : 20%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은?
1.
주거환경관리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5.
주택재개발사업
정답 : [
3
] 정답률 : 31%
105.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의세대별로 구분된각각의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m2 이상일 것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 할 것
정답 : [
2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2.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에 대한 최저 주거면적의 기준이 개정으로 삭제됨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106.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주택을 공급 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4.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5.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13%
<문제 해설> 1.직장주택조합해산시 인가가 아니라 신고한다 2.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를 제외한다 3.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4.사망시 2분의 1에 관계없이 충원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107.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속도로
2.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3.
폭 15m의 일반도로
4.
자동차전용도로
5.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 국도
정답 : [
3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3. 20m이상
108.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1.
ㄱ: 7, ㄴ: 14
2.
ㄱ: 10, ㄴ: 15
3.
ㄱ: 14, ㄴ: 15
4.
ㄱ: 14, ㄴ: 30
5.
ㄱ: 15, ㄴ: 30
정답 : [
4
] 정답률 : 30%
109.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2.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4.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3.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82조)
110.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1.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3.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5.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5. 동의 필요
111.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3.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5.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1. 총지분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인경우는 공공주택 사업자이므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2. 관광특구에서는 50층이상이거나 15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안됨 3.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 5. 매매는 할수 없지만 상속은 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1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조경등의 조치를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 공장, 1500m2 미만인 물류시설, 가설건축물, 축서, 골푸정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113.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5.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멸실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15%
<문제 해설> 건축물 관리법(건축물 관리법에서는 관리자는 소유자 등을 뜻함)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해설작성자 : 강은수]
신고를 해야한다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한다임. [해설작성자 : 강은수]
114.
건축법령상 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1.
ㄱ: 준고층, ㄴ: 20, ㄷ: 1
2.
ㄱ: 준고층, ㄴ: 30, ㄷ: 2
3.
ㄱ: 초고층, ㄴ: 20, ㄷ: 1
4.
ㄱ: 초고층, ㄴ: 30, ㄷ: 1
5.
ㄱ: 초고층, ㄴ: 30, ㄷ: 2
정답 : [
4
] 정답률 : 32%
115.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주요 구조부 - 내벽력,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116.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4.
건축협정체결대상토지가둘이상의특별자치시또는시·군·구에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5.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1.
전용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3.
전용공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5.
보전녹지지역
정답 : [
2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설치 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118.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높이 5m의 기념탑
2.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3.
높이 3m의 광고탑
4.
높이 3m의 담장
5.
바닥면적 25m2의 자하대피호
정답 : [
4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법개정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건축법 시행령 118조) (1) 높이 6미터 이상 굴뚝 (2) 높이 4미터 이상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3) 높이 8미터 이상 고가수조 (4) 높이 2미터 이상 옹벽 또는 담장 (5)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대피호 (6) 높이 6미터 이상의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7) 높이 6미터 이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8) 높이 8미터(난간의 높이는 제외)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등 (10) 높이 5미터 이상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해설작성자 : 강은수]
119.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3.
3,000m2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 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4.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지 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5.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고,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 에 해당한다. (법2조 1항)
120.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2.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5.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1.농지의 임대차 계약을 할때 시,군,구 읍면장에게 확인을 받고 해당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3년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연장 또는 갱신하는 경우 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적용한다 4.시,군,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료 시킬 수 있다 (읍,면장은 종료를 명할수 없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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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10월29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