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3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이다.(부가령 11조)
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것은?(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가정함)
1.
생산직 근로자에게 작업복과 작업화를 지급하는 경우
2.
택시회사가 영업용 택시로 취득한 승용차(3천cc, 5인승)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4.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5,16
13.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은 것은?
1.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에는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원가로 한다.
2.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은 정규증빙 없이 농어민으로부터 구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예정신고 시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① 운임 등의 부대비용은 제외함 ② 간이과세자 중 음식점업은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④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 가능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는?
1.
제조업자의 유형자산인 기계장치의 처분으로 발생되는 1억원의 매매차익
2.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급여 1억원
3.
학원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수익 1억원
4.
복권 당첨으로 받는 1억원
정답 : [
1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미열거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과 관련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2002년 이전 가입분에 대한 연금소득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연금 수령액 전체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당해연도에 받은 총 연금액이 3,500,000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소득세는 없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4.
연금소득도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10%
<문제 해설> 소득세법 20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소득세법 20조의2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