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용도지구의 종류 1.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 문화재,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업무기능의 효율화,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해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 녹색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기구 :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해설작성자 : 리버]
82.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할 경우 작성하는 행정서류는?
1.
손실보상합의 결정서
2.
결번대장정리 조사서
3.
토지이동정리 경의서
4.
지적측량적부 의결서
정답 : [
3
] 정답률 : 86%
8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양벌규정의 해당 행위가 아닌 것은?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고의로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2.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
3.
지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4.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차의 공정성을 해친 자
정답 : [
3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지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분할 신청
2.
등록전환 신청
3.
지목변경 신청
4.
등록사항정정 신청
정답 : [
1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분할측량을 시행하는 조건들 중 하나이다. 분할측량은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해설작성자 : 카다스트럼마스터]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등록사항의 정정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경우 지적공부등본에 의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 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및 측량으로 정정할 수 있다.
4.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 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제출되어야 한다(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 정본을 제출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7%
86.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어느 때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1.
청산금 산출일
2.
청산금 납부일
3.
축척변경 승인 공고일
4.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정답 : [
4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다고 볼 때 = 공사가 준공된 때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다고 볼 때 =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둘 다 하는 일이 끝나야 토지의 이동이 있다고 본다. [해설작성자 : 카다스트럼마스터]
87.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적 관련 정책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정계요구에 관한 사항
정답 : [
3
] 정답률 : 68%
88.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말소 및 회복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2.
지적소관청을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등 관계자료에 따라야 한다.
3.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5%
89.
토지의이동사항 중 신청기산이 다른 하나는?
1.
등록전환신청
2.
지목변경신청
3.
신규등록신청
4.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신청
정답 : [
4
] 정답률 : 74%
9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한 토지의 이동을 언제 이루어졌다고 보는가?
1.
공사가 발주된 때
2.
공사가 허가난 때
3.
공사가 착공된 때
4.
공사가 준공된 때
정답 : [
4
] 정답률 : 78%
9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정답 : [
4
] 정답률 : 73%
92.
다음 중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소관청
2.
시ㆍ도지사
3.
국토교통부장관
4.
국토지리정보원장
정답 : [
4
] 정답률 : 79%
93.
부동산등기법의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소유권
2.
지역권
3.
지상권
4.
저당권
정답 : [
2
] 정답률 : 47%
9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1.
측량결과도
2.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보 또는 사본
정답 : [
3
] 정답률 : 61%
95.
다음 중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
2.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
3.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
4.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66%
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 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자료의 범위
2.
자료의 제공방식
3.
자료의 안전관리대책
4.
자료를 편집ㆍ가공할 자의 인적사항
정답 : [
4
] 정답률 : 71%
98.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할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과 다르게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는?
1.
토지를 합병할 때
2.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3.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4.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정답 : [
1
] 정답률 : 62%
99.
다음 중 등기관이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였을 때 지적공부소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록 또는 등록정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정정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정답 : [
2
] 정답률 : 47%
100.
다음 중 지목의 구분이 옳지 않은 것은?
1.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도로’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3.
온수ㆍ약수ㆍ석유류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4.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운송저장은 아님. 용출구와 유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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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05월0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