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 자격증 없는 부칙상개공 포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해설작성자 : 푸른토끼]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ㄱ. 동, 호수가 특정되면 아직 착공전이라도 중개대상물 O 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외부의 누구의 소유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O ㄷ. 세차장 구조물은 기둥,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어서 중개대상물 X ㄹ.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중개대상물 O [해설작성자 : 조개미]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3.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해설작성자 : 아아파파]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는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필수요건 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ㄱ.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X (자주 오답으로 출제함) ㄴ. 선고유예 받고 3년 경과하지 않은자 X (선고유예는 일반인) ㄷ.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 결격 ㄹ. 자격증 대여해서 취소된 후 3년 경과하지 않은자 - 결격
결격사유 해당하는 자란? 1. 미성년자 2. 피성년,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자 4. 금고이상의 실형선고 후 유예기간 (3년)에 있는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2년)에 있는자 6. 자격 취소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7.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자 8. 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해설작성자 : 조개미]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5.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1.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2.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법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 (공급받는자 or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입주권, 분양권 4.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 주택 (오피, 준주택 제외) [해설작성자 : 조개미]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4.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5.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정답 : [
2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3. 투기과열지구는 금액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법안 바뀜) 따라서 당시에는 2번이 답이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2,3번 모두 답이됩니다 [해설작성자 : 코리안트럼푸]
신고는 - 당사자가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행정청에 신고라고 하는 법정민원의 절차이고 제출은 - 말그대로 작성한 서류를 행정청에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해설작성자 : 조개미]
7.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1.
ㄴ, ㄹ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56%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2.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3.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4.
토지이용계획서
5.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정답 : [
2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당사자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3.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 4.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5. 계약 예정금액 6. 토지이용계획서 7. 자금 조달 계획 [해설작성자 : 조개미]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3.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4.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4. 신고관청
10.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3.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5.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조개미]
1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ㄹ, ㅁ
정답 : [
5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ㄱ.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ㄷ.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ㄴ,ㄹ,ㅁ 는 맞는 지문 [해설작성자 : 니나노]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5.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조개미]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3.
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
4.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
5.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정답 : [
2
] 정답률 : 53%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2.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나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깡맘]
15.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5.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3
] 정답률 : 51%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2.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3.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58%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ㅁ
3.
ㄱ, ㄴ,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 [
5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4.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5.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3.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함 [해설작성자 : 코리안도람푸]
20.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5.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54%
21.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2.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4.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48%
2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2.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3.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4.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5.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59%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5.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5.중개다상물인 주택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도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해설작성자 : 니나노]
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I](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ㄱ,ㄹ 주거용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2.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9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3.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4.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50%
39.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2.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3.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4.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5.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 [
3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3. 시도지사 [해설작성자 : 99스님]
40.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 시에 농지자격취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4.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5.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1.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
2과목 : 임의구분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법 제2조 11 ; "도시군계획사업" 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3.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4.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법 제 10조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할수있다. 하여야한다 가 아니고 할수 있다 임.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3. 도시지역인경우 높이 120완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완화적용 기준이 없다. [출처] [29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규정]|작성자 agzero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정답 : [
5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5.[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지역 [네이버 지식백과] 입지규제최소구역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20.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20.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5.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3. 2년 5. 20년/ 20년이되는 다음날 실효
4. 10년미시행+단계별집행계획X
2. 5년마다 계획수립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2.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3.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4.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5.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 [
1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성장관리계획 지정 가능한 용도 지역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녹관농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계획관리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제1종일반주거지역
5.
제2종전용주거지역
정답 : [
5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APT 건축가능: 제2종전용주거,2,3종 일반주거,준주거,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준공업 지역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1.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 [
2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주민 제안 시 소유 면적 동의 요건 -기반시설 설치/정비 및 개량 등 : 5분의4 이상 -그외(지구단위.산업유통.입지규제최소) : 3분의2 이상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해설오류 -2 :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주택법 63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주택의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심의에 거쳐 조정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72조2 1항 2호)(분양,매매등의 거래 위축이 아님) [해설작성자 : 강은수]
67.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3.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5.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甲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1. 시가로 5. 2년
[추가 해설] 3. 효력이 미친다. 4. 5%미만 [해설작성자 : 니나노]
6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4.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5.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1. 용도지역별 용적률범위에서 2. 60% 3. 시,도지사 우선 인수 4. 부속토지-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69.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4.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2.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3.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4.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5.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 [
4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에해당함
[추가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규칙 제69조 제3항). [해설작성자 : 라이푸우]
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결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해설작성자 : 라이푸우]
9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3.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퍼센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 장비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3.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유모차]
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ㄹ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ㄱ, ㄴ,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 [
5
] 정답률 : 35%
9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5.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2. 6월
93.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ㄹ.병 저당권 안고 갑 진정명의 회복 가능 [해설작성자 : 라이푸우]
94.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26%
<문제 해설> 3. 서명 또는 날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법 신설로 5번도 틀림 -5 : 등기의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면 관할 등기소가 다르더라도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7조2) [해설작성자 : 강은수]
95.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3.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5.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6%
96.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ㄱ. 소유권이전등기 할때 같이 환매특약등기를 할 수 있음 그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는 할 수 없음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는 관공서가 촉탁함 [해설작성자 : pje]
97.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4.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구분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1.등기관이 직권등기 3.대지권등기는 접수번호 4.대지권등기는 분리처분금지, 사용수익은 가능 5 저당권 할 수 없다
98.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ㄱ, ㅁ
3.
ㄴ, ㄷ
4.
ㄴ, ㅁ
5.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33%
9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3.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5.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사인증여: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가 사망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 (네이버)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10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1.
환매특약등기
2.
지상권의 이전등기
3.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4.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5.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정답 : [
5
] 정답률 : 32%
101.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3.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26%
<문제 해설>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저당권설정자의 변경으로 등기의무자는 변경 후 저당권 설정자로 다시 신청함.
102.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
2.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이전"으로 기록한다.
5.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4. (3/8)
10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2.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4.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5.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1.보존등기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 하지 않는다. 2.시군구의 확인=건축물 국가 확인=토지 3.채무자를 대위하여 과세관청이 신청 5.소유권보존등기는 단독신청
104.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3.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4.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3. 승소한 권리자나 승소한 의무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105.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2.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3.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4.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5.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1.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 압류관계보다 이미 담보되어 있는 조세채권이 우선 ex) 타 지방단체 조세채권이 더 우선 [해설작성자 : 제발]
106.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9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2.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겨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4.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5.
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 [
4
] 정답률 : 18%
<문제 해설> 3. 재산세 분납 - 500만원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300만원은 2개월 내 분납 가능 ( 100만원 ❌) 개정사항 [ 박문각 필수서 167p ] [해설작성자 : 호랑]
-2 : 갑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법개정)(종합부동산세법 9조) -.만60세 이상 65세미만 100분의 20 -.만65세이상 70세미만 100분의 30 -.만70세 이상 100분의 40 -3 :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법개정)(지방세법 118조) -4 : 재산세 산출세액은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122조) [해설작성자 : 강은수]
107.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2.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3.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35%
108.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2.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5.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8%
110.
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1.
500,000,000원
2.
501,000,000원
3.
509,000,000원
4.
510,000,000원
5.
511,000,000원
정답 : [
5
] 정답률 : 30%
111.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1.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3.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4.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5.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정답 : [
1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매년 3월 31일이 아니라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③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매년 8월 1일이 아니라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④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이다. [해설작성자 : 라이푸우]
112.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 [
3
] 정답률 : 36%
113.
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 [
2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취득이나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일때는 취득세 부과
11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