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과징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한다      3.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 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4.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최대액수는 2억원 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X] [해설작성자 : 화공]

대기환경기사 필기 기출문제 및 CBT 2003년03월16일 83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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