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627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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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2. 체제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3.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4. 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거대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상황이론은 일반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을 실용화 하려는 중범위이론.
상황이론들은 고찰변수를 한정하고 상황적 조건들의 유형론을 발전시켜 제한된 범위의 일반성과 규칙성을 발견하고 처방하려한다.
상황이론에 최선의 유일한 조직구조설계는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미국의 시민권 운동, 빈곤문제 등에 대응하여 행정이 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다.
     2.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하였다.
     3. 행정능률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등 가치를 중요시한다.
     4. 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한 점에서 정치ㆍ행정 일원론적 관점에 가깝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2번. 논리실증주의, 행태주의 -> 행태행정론
후기행태주의가 신행정론(new public administration)으로 발전하며, 과학적 방법과 현실 적용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후기행태주의는 1960년대 미국 사회의 혼란(흑인폭동, 월남전 반대 시위 등)을 계기로 등장한 행정학 이론으로, 기존 행태주의의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며 가치 문제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 접근법입니다.
[해설작성자 : 김효은]

3.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2011년 04월)

   

     1. 분배정책, 구성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2. 상징정책, 추출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3.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4.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

     정답 : []
     정답률 : 94%
     <문제 해설>
ㄱ. 빈곤층을 위한 재분배
ㄴ. 정부조직을 신설 개편하는 구성정책
ㄷ. 사회적 규제의 일종인 오염규제
ㄹ. 궁궐 복원 등 상징정책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2018년 04월)
     1. 연쇄 효과(halo effect)
     2.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3.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4. 총계적 오류(total error)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1. 연쇄효과 : 전반적인상 혹은 타평정요소에 영향을 받음.
2. 규칙적오류 : 어떤 평정자는 후하게, 어떤 평정자는 박하게 주는것.
3. 집중화경향 :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 등 양 극단의 평가를 피하고 주로 가운데 항목에 응답.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cf.체계적 오류(systematic error) :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오류
[해설작성자 : 호잇]

5. 프렌치와 레이븐(French & Raven)이 주장하는 권력의 원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하며 상사가 보유한 직위에 기반한다.
     2. 강압적 권력은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며 인간의 공포에 기반한다.
     3. 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 직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4. 준거적 권력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 할 때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2.강압적 권력은 공포에 기반을 둔 권력.
이것은 처벌능력,육체,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한 권력은 준거적 권력.

1.합법적 권력은 권력 행사의 상대방이 권력 행사 주체의 권한을 인정할 때 나오는 권력.
베버의 권위와 유사하며 상사가 보유한 직위에 기반.

3.전문적 권력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정보에 기반을 둔 권력.
전문적 권력은 직위와 직무를 초월하여 조직 내의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 직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4.준거적 권력은 리더의 개인적인 성격 특성에 기반을 둔 권력.
이것은 복종자가 자기 행동의 모형을 권력 행사자로부터 찾으려고 할 때에 성립.
준거적 권력은 카리스마와 유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4월)
     1. 외적 타당성은 조사연구의 결론을 다른 모집단, 상황 및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2. 구성적 타당성은 연구설계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평가과정에서 제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낸다.
     3. 내적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에 관한 것이다.
     4.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추정된 결과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통계적인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2.연구설계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평가과정에서 1종 및 2종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구성적 타당성은 처리,결과,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구성적 타당도 :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자작화된 정도.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설계가 이루어진 정도. 1종 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
내적 타당도 : 조작화된 결과에 대하여 찾아낸 효과가 다른 경쟁적인 원인들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조작화된 처리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
외적 타당도 : 실험결과를 다른 상황에까지 일반화 시킬 수 있는지의 정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정책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1인1표제가 헌법의 비례대표제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사법부가 정책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다.
     2. 헌법재판소는 주로 국가적 정책결정과 관련된 판결을 통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3. 국민은 국가정책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때, 헌법소원을 통해 정책변경을 모색할 수 있다.
     4. 사법부의 판결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가 정책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4. 사법부도 사후적 판단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담당하므로, 그 판결 자체가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해설작성자 : 4주의 전사]

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2.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3.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니다.
     4.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대상이지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자치사무 : 지자체 본연의 사무
단체위임 사무 : 지자체 x 위임기관 콜라보
기관위임 사무 : 위임기관 -> 지자체 일방적 하달

1.
지자체본연의 사무는 본인들 일이니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
단체위임 사무는 위임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하니 공동부담.
기관위임사무는 일방적 하달이니 전액 위임기관에서 부담.

2.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지자체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

4.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업무이므로 지방의회가 관여대상이 아니다.

3.
자치,단체사무는 지자체 관련 업무이므로 지방의회간섭이 가능하고 조례도 제정 가능.
국가위임사무는 국가업무이므로 지방의회가 관여불가능. 따라서 조례도 제정 불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2022년 04월)
     1.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2.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3.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4. 잠정예산, 본예산, 준예산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수정예산 -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제출한 예산안
본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초로 성립된 예산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성립된 후에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것
[해설작성자 : 경미경섭]

10.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2006년 04월)
     1. 감사원 사무차장
     2. 국회 전문위원
     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4. 국가정보원 기회조정실장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4. 국정원 기조실장(기획조정실장)

11.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만 묶인 것은?(2008년 04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시장실패
-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
독점존재
평균 수익증가
평균 비용감소
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정성
소득분배 불공평성.

정부실패
-
정부 조직 내부성 (기관과 사회 사이의 목표괴리)
파생적 외부효과(비의도적 역작용)
비용가 수익의 분리(wolf의 비시장 실패)
x비효율성
공공서비스 공급독점
권력 특혜에 의한 가치 배분의 불공평성(권력의 편재)
정보의 불충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제3종 오류(Type Ⅲ err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4월)
     1. 수단주의적 기획관의 한계를 나타내는 오류유형이다.
     2. 문제선택 자체가 잘못된 경우의 오류를 의미한다.
     3. 메타 오류(meta error)라고도 한다.
     4. 주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의 선정과정에서 나타난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나타난다.
문제를 잘못 정의해서 엉뚱한 답을 내놓는 경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1년 04월)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3.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국가재정법에 추경예산 편성사유 목록
1. 전쟁, 자연재해
2. 남북관계
3. 경기침체 대량실업
4.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5. 법령에 따른 지출의 발생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2024년 03월)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2.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3.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4.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 자신 및 가족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다른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5.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2016년 04월)

    

     1. 상실요인(mortality)
     2. 회귀요인(regression)
     3. 역사요인(history)
     4. 검사요인(testing)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역사요인 : 평가실험기간동안 실험자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사건. 실험기간이 길수록 역사적 사건이 나타나게 될 확률은 높다.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1.외재적요인 - 실험집단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서로 다른 개인을 선발하여 할당함으로써 오게 될지도 모르는 편견. 선정요인,선발요소 라고도 함.

2.내재적 요인
-역사적요소 : 실험기간 동안 실험자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사건
-성숙효과 : 실험 대상 집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함. 우유급식,청소년 성숙,체중 증가
-선발 성숙 상호작용 :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동등화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들의 성숙 비율이 달라 정책효과 왜곡.
-상실요소 : 정책 실시 중에 실험집단의 구성원이 탈락. 실험집단 통제집단에서 다른 비율로 탈락하면 잠재적편견의 원인 가능.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 실험 통제 집단에 대한 다른 처치로 인해 서로 다른 성질의 구성원들이 탈락. 이로인해 결과 왜곡
-테스트와 측정요소 : 테스트와 측정 절차가 연구되고있는 현상 변화.
-측정검사의 변화 : 정책 실시 전 후 사용하는 효과 측정방법이 변화
-회귀인공요소 : 실험 직전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집단을 구성할 때 유별나게 좋고 나쁜 사람이 실험 진행되는 동안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측정 결과 해석이 제대로 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다.
     2.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다.
     3.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공직의 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4.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성을 띄지 않도록 하는 것
3) 정치적 기본권 강화와 반대된다. 강화X->약화o
[해설작성자 : 가보자고]

17.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공무원을 수직적으로 이동시키는 내부 임용의 방법으로는 전직과 전보가 있다.
     2.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3.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4. 임용권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1.전직과 전보는 수평적 내부임용이다.
전직 :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으로 수평이동
전보 : 동일 직렬 내의 동일 등급으로 이동.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현재 강등은 계급을 한 등급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봉급은 전액 삭감한다(무노동 무임금)
[해설작성자 : ㅇㅇ]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국가공무원법 80조)
[해설작성자 : 순구]

18.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2.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3.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2.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들간 담론을 통해 도출한 공유가치를 공익으로 봄.
개인 이익 합이 공익이라는건 신공공서비스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개인의 이익의 합이 공익이라는 것은 신공공관리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는?(2023년 04월)
     1. 주민소환
     2. 주민의 감사청구
     3.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4.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 제출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1,2,3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전부터 있었음. 반면, 4번만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처음 도입됨
[해설작성자 : Tulip]

20. 「전자정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의 개념은?(2022년 04월)

    

     1. 전자문서
     2. 정보기술아키텍처
     3. 정보시스템
     4. 정보자원

     정답 : []
     정답률 : 77%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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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2. 체제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3.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4. 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거대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상황이론은 일반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을 실용화 하려는 중범위이론.
상황이론들은 고찰변수를 한정하고 상황적 조건들의 유형론을 발전시켜 제한된 범위의 일반성과 규칙성을 발견하고 처방하려한다.
상황이론에 최선의 유일한 조직구조설계는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미국의 시민권 운동, 빈곤문제 등에 대응하여 행정이 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다.
     2.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하였다.
     3. 행정능률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등 가치를 중요시한다.
     4. 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한 점에서 정치ㆍ행정 일원론적 관점에 가깝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2번. 논리실증주의, 행태주의 -> 행태행정론
후기행태주의가 신행정론(new public administration)으로 발전하며, 과학적 방법과 현실 적용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후기행태주의는 1960년대 미국 사회의 혼란(흑인폭동, 월남전 반대 시위 등)을 계기로 등장한 행정학 이론으로, 기존 행태주의의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며 가치 문제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 접근법입니다.
[해설작성자 : 김효은]

3.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2011년 04월)

   

     1. 분배정책, 구성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2. 상징정책, 추출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3.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4.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

     정답 : []
     정답률 : 94%
     <문제 해설>
ㄱ. 빈곤층을 위한 재분배
ㄴ. 정부조직을 신설 개편하는 구성정책
ㄷ. 사회적 규제의 일종인 오염규제
ㄹ. 궁궐 복원 등 상징정책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2018년 04월)
     1. 연쇄 효과(halo effect)
     2.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3.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4. 총계적 오류(total error)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1. 연쇄효과 : 전반적인상 혹은 타평정요소에 영향을 받음.
2. 규칙적오류 : 어떤 평정자는 후하게, 어떤 평정자는 박하게 주는것.
3. 집중화경향 :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 등 양 극단의 평가를 피하고 주로 가운데 항목에 응답.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cf.체계적 오류(systematic error) :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오류
[해설작성자 : 호잇]

5. 프렌치와 레이븐(French & Raven)이 주장하는 권력의 원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하며 상사가 보유한 직위에 기반한다.
     2. 강압적 권력은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며 인간의 공포에 기반한다.
     3. 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 직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4. 준거적 권력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 할 때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2.강압적 권력은 공포에 기반을 둔 권력.
이것은 처벌능력,육체,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한 권력은 준거적 권력.

1.합법적 권력은 권력 행사의 상대방이 권력 행사 주체의 권한을 인정할 때 나오는 권력.
베버의 권위와 유사하며 상사가 보유한 직위에 기반.

3.전문적 권력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정보에 기반을 둔 권력.
전문적 권력은 직위와 직무를 초월하여 조직 내의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 직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4.준거적 권력은 리더의 개인적인 성격 특성에 기반을 둔 권력.
이것은 복종자가 자기 행동의 모형을 권력 행사자로부터 찾으려고 할 때에 성립.
준거적 권력은 카리스마와 유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4월)
     1. 외적 타당성은 조사연구의 결론을 다른 모집단, 상황 및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2. 구성적 타당성은 연구설계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평가과정에서 제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낸다.
     3. 내적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에 관한 것이다.
     4.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추정된 결과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통계적인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2.연구설계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평가과정에서 1종 및 2종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구성적 타당성은 처리,결과,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구성적 타당도 :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자작화된 정도.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설계가 이루어진 정도. 1종 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
내적 타당도 : 조작화된 결과에 대하여 찾아낸 효과가 다른 경쟁적인 원인들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조작화된 처리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
외적 타당도 : 실험결과를 다른 상황에까지 일반화 시킬 수 있는지의 정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정책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1인1표제가 헌법의 비례대표제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사법부가 정책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다.
     2. 헌법재판소는 주로 국가적 정책결정과 관련된 판결을 통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3. 국민은 국가정책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때, 헌법소원을 통해 정책변경을 모색할 수 있다.
     4. 사법부의 판결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가 정책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4. 사법부도 사후적 판단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담당하므로, 그 판결 자체가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해설작성자 : 4주의 전사]

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2.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3.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니다.
     4.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대상이지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자치사무 : 지자체 본연의 사무
단체위임 사무 : 지자체 x 위임기관 콜라보
기관위임 사무 : 위임기관 -> 지자체 일방적 하달

1.
지자체본연의 사무는 본인들 일이니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
단체위임 사무는 위임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하니 공동부담.
기관위임사무는 일방적 하달이니 전액 위임기관에서 부담.

2.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지자체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

4.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업무이므로 지방의회가 관여대상이 아니다.

3.
자치,단체사무는 지자체 관련 업무이므로 지방의회간섭이 가능하고 조례도 제정 가능.
국가위임사무는 국가업무이므로 지방의회가 관여불가능. 따라서 조례도 제정 불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2022년 04월)
     1.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2.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3.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4. 잠정예산, 본예산, 준예산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수정예산 -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제출한 예산안
본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초로 성립된 예산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성립된 후에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것
[해설작성자 : 경미경섭]

10.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2006년 04월)
     1. 감사원 사무차장
     2. 국회 전문위원
     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4. 국가정보원 기회조정실장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4. 국정원 기조실장(기획조정실장)

11.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만 묶인 것은?(2008년 04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시장실패
-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
독점존재
평균 수익증가
평균 비용감소
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정성
소득분배 불공평성.

정부실패
-
정부 조직 내부성 (기관과 사회 사이의 목표괴리)
파생적 외부효과(비의도적 역작용)
비용가 수익의 분리(wolf의 비시장 실패)
x비효율성
공공서비스 공급독점
권력 특혜에 의한 가치 배분의 불공평성(권력의 편재)
정보의 불충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제3종 오류(Type Ⅲ err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4월)
     1. 수단주의적 기획관의 한계를 나타내는 오류유형이다.
     2. 문제선택 자체가 잘못된 경우의 오류를 의미한다.
     3. 메타 오류(meta error)라고도 한다.
     4. 주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의 선정과정에서 나타난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나타난다.
문제를 잘못 정의해서 엉뚱한 답을 내놓는 경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1년 04월)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3.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국가재정법에 추경예산 편성사유 목록
1. 전쟁, 자연재해
2. 남북관계
3. 경기침체 대량실업
4.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5. 법령에 따른 지출의 발생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2024년 03월)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2.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3.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4.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 자신 및 가족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다른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5.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2016년 04월)

    

     1. 상실요인(mortality)
     2. 회귀요인(regression)
     3. 역사요인(history)
     4. 검사요인(testing)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역사요인 : 평가실험기간동안 실험자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사건. 실험기간이 길수록 역사적 사건이 나타나게 될 확률은 높다.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1.외재적요인 - 실험집단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서로 다른 개인을 선발하여 할당함으로써 오게 될지도 모르는 편견. 선정요인,선발요소 라고도 함.

2.내재적 요인
-역사적요소 : 실험기간 동안 실험자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사건
-성숙효과 : 실험 대상 집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함. 우유급식,청소년 성숙,체중 증가
-선발 성숙 상호작용 :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동등화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들의 성숙 비율이 달라 정책효과 왜곡.
-상실요소 : 정책 실시 중에 실험집단의 구성원이 탈락. 실험집단 통제집단에서 다른 비율로 탈락하면 잠재적편견의 원인 가능.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 실험 통제 집단에 대한 다른 처치로 인해 서로 다른 성질의 구성원들이 탈락. 이로인해 결과 왜곡
-테스트와 측정요소 : 테스트와 측정 절차가 연구되고있는 현상 변화.
-측정검사의 변화 : 정책 실시 전 후 사용하는 효과 측정방법이 변화
-회귀인공요소 : 실험 직전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집단을 구성할 때 유별나게 좋고 나쁜 사람이 실험 진행되는 동안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측정 결과 해석이 제대로 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다.
     2.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다.
     3.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공직의 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4.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성을 띄지 않도록 하는 것
3) 정치적 기본권 강화와 반대된다. 강화X->약화o
[해설작성자 : 가보자고]

17.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공무원을 수직적으로 이동시키는 내부 임용의 방법으로는 전직과 전보가 있다.
     2.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3.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4. 임용권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1.전직과 전보는 수평적 내부임용이다.
전직 :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으로 수평이동
전보 : 동일 직렬 내의 동일 등급으로 이동.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현재 강등은 계급을 한 등급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봉급은 전액 삭감한다(무노동 무임금)
[해설작성자 : ㅇㅇ]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국가공무원법 80조)
[해설작성자 : 순구]

18.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2.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3.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2.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들간 담론을 통해 도출한 공유가치를 공익으로 봄.
개인 이익 합이 공익이라는건 신공공서비스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개인의 이익의 합이 공익이라는 것은 신공공관리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는?(2023년 04월)
     1. 주민소환
     2. 주민의 감사청구
     3.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4.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 제출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1,2,3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전부터 있었음. 반면, 4번만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처음 도입됨
[해설작성자 : Tulip]

20. 「전자정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의 개념은?(2022년 04월)

    

     1. 전자문서
     2. 정보기술아키텍처
     3. 정보시스템
     4. 정보자원

     정답 : []
     정답률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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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6273628)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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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7년06월24일 좋은아빠되기 2025.09.25 6
4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7년04월14일 좋은아빠되기 2025.09.25 6
3 소음진동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5년09월04일 좋은아빠되기 2025.09.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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