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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법학개론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1월)

1.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

2.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대통령령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정답 :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대륙법계는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
영미법계는 판례의 법원성이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진미]

2.	갑은 사제폭탄을 제조, 정 소유의 가옥에 투척하여 을을 살해하고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정 소유의 가옥은 파손되었다. 이러한 경우 살인죄, 상해죄, 손괴죄의 관계는?(2004년 11월)

누범

포괄적 일죄

상상적 경합범

경합범

정답 : [

]
정답률 : 43%

3.	법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23년 11월)

0개

1개

2개

3개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실정법과 불문법은 다른 분류다.
[해설작성자 : ㅇㅇ]

2. 불문법은 비성문화된 실정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정법에는 불문법과 성문법 모두 해당될 수 있다.
4.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다
[해설작성자 : 이철민]

4.	대륙법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제정법에 대한 판례법의 우위

2.	독일법계와 프랑스법계 중심

성문법 중심

4.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으로 체계화

정답 : [

]
정답률 : 64%

5.	우리나라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사실확정에 있어서 추정은 반증에 의해 그 효과가 부인될 수 있다.

3.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신문 후에 당사자에 의한 교호신문(交互訊問)의 형태로 진행된다.

4.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정답 :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3. 원칙적으로 교호신문이 먼저이고 법원은 보충적으로 신문을 한다

6.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前條)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28조의 규정에서 '본다'의 법률적 의미는?(2023년 11월)

추정

반증

간주

입증

정답 : [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간주가 추정보다 더 강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정'이란, 반대의 입증이 있을 때까지는 그러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한다면, 철수가 살아 있다는 증거(예 : 철수가 미국에서 어제 찍힌 사진)를 제시함으로써 그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간주된 것을 뒤집으려면, 실종선고 자체를 취소하는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정해진 다른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반대의 증거를 내미는 것만으로는 깨뜨릴 수 없다는 점에서 간주란 '추정'보다 더 강한 개념입니다.
[해설작성자 : 한대장]

7.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친권은 권리이면서 의무적 성질을 가진다.

2.	인격권은 상속이나 양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청원권, 재판청구권, 환경권 등이 있다.

4.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권리이고, 그 사용권은 권능에 해당한다.

정답 :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3. 환경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ㅇㅇ]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1월)

1.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2.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는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4.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 [

]
정답률 : 68%

9.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4년 11월)

1.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2.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 이분(二分)된다.

3.	기여금이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5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정답 : [

]
정답률 : 48%

10.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09년 11월)

간통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강간죄

정답 : [

]
정답률 : 50%

11.

헌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는?(2022년 11월)

1.	ㄱ: 민주, ㄴ: 조약

2.	ㄱ: 민주, ㄴ: 헌법

3.	ㄱ: 자유, ㄴ: 조약

4.	ㄱ: 자유, ㄴ: 헌법

정답 : [

]
정답률 : 68%

12.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2019년 11월)

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2.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환경보호

3.	국가안전보장, 환경보호, 공공복리

4.	환경보호, 질서유지, 공공복리

정답 : [

]
정답률 : 77%

13.

탄핵소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2.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3.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탄핵결정으로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면 민사상의 책임은 져야 하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정답 :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진미]

14.

민법상 담보물권이 아닌 것은?(2012년 11월)

저당권

질권

지역권

유치권

정답 : [

]
정답률 : 51%

<문제 해설>
담보물권 : 유치권, 저당권, 질권
[해설작성자 : 장경비]

15.

검사가 재량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은?(2013년 11월)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변경주의

정답 : [

]
정답률 : 56%

16.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재산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법정대리인이 대리한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3.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4.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권이 없다.
[해설작성자 : 진미]

17.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1월)

1.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2.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진미]

18.

경비견을 보관하는 경비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1월)

1.	경비원의 과실로 경비견이 고객의 애완동물을 죽인 경우, 형사상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진다.

2.	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사망케 한 경우, 형사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3.	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경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을 입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45%

19.

형사소송법상 상소(上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항소장은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3.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4.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6%

20.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경비계약의 내용을 乙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乙에 대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1년 11월)

1.	乙의 작위 또는 부작위

甲의 손해

3.	乙의 행위와 甲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甲의 책임능력

정답 : [

]
정답률 : 73%

21.

다음 중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1월)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정답 : [

]
정답률 : 45%

22.

형법상 소추조건이 다른 범죄는?(2023년 11월)

과실치상죄

폭행죄

모욕죄

협박죄

정답 :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3. 모욕죄는 친고죄 나머지는 반의사불벌죄
[해설작성자 : ㅇㅇ]

23.

민법상 증인이 필요 없는 유언방식은?(2011년 11월)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3.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4.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정답 : [

]
정답률 : 45%

24.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2013년 11월)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정답 : [

]
정답률 : 61%

25.

경비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 즉시 경찰관서에 인도하지 않고 장기간 구속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2012년 11월)

공갈죄

감금죄

공무집행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

정답 : [

]
정답률 : 77%

26.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2016년 11월)

정답 : [

]
정답률 : 68%

27.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2023년 11월)

국가소추주의

기소법정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정답 :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기소독점주의/국가소추주의 : 검사만 기소할 수 있다, 국가기관인 검사의 소추에 의하여 형사소송이 개시된다
기소편의주의 : 검사의 재량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이철민]

28.

민사소송에서 자백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2008년 11월)

1.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

2.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

3.	한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 [

]
정답률 : 36%

29.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2006년 11월)

1.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3.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정답 : [

]
정답률 : 36%

30.

법의 적용과 관련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2004년 11월)

1.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적용될 추상적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 사건을 소전제로 하며 여기에 재판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3단논법의 형식이 적용된다.

2.	민법 제28조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사실의 추정'의 예라 할 수 있다.

3.	사실의 존부는 증거에 의해 확정되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고 부른다.

4.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사실의 추정'이라고 한다.

정답 :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로 본다=간주 로 보시면 편합니다
[해설작성자 : 21년 응시생]

31.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는?(2019년 11월)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정답 : [

]
정답률 : 61%

32.

상법상 손해보험이 아닌 것은?(2018년 11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생명보험

정답 : [

]
정답률 : 80%

3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1월)

1.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 :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노동법령상
제40조(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4.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11월)

1.	사회보험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그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사회보험 및 사보험은 임의가입이 원칙이다.

3.	우리나라는 특수직역 종사자를 모두 포괄한 국민 단일 연금체계로 운영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4.	「국민연금법」상 수급권은 이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사회보험은 4대보험, 즉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한다

35.

'자전거 통행금지'라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도 통행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해석방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2024년 11월)

유추해석

확장해석

물론해석

반대해석

정답 : [

]
정답률 : 42%

36.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를 압류할 수는 없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3.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정답 :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1. 사회보자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지못한다,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다. 압류도 물론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1997-J]

37.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원칙이 아닌 것은?(2013년 11월)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

동시제출주의

정답 :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동시제출주의가 아닌 적시제출주의이다.
[해설작성자 : 진미]

38.

우리 나라 헌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4년 11월)

1.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다.

2.	국무총리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3.	국가의 형태로서 민주공화국을 채택하고 있다.

4.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8%

39.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경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	여러 명의 경비원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 경비원은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 [

]
정답률 : 55%

40.

행정법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2011년 11월)

인가

확인

공증

통지

정답 : [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인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해설작성자 : 광아제]

41.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11월)

1.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공통적으로 범죄예방, 질서유지, 위험방지의 역할을 한다.

2.	민간경비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3.	공경비의 범위는 특정적, 제한적이다.

4.	민간경비는 손해감소 및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8%

42.

경제환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민간경비가 성장함에 따라 민간경비 기업들은 하나의 이익집단을 형성한다고 본다.

2.	민간경비시장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이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다.

3.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를 실업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4.	민간경비시장의 성장을 경제전반의 상태와 운용에 연결시켜서 설명한다.

정답 : [

]
정답률 : 67%

43.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중 공동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11월)

1.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 대응으로 보았다.

2.	경찰과 민간경비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3.	개인이나 집단과 조직 등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하여야 한다.

4.	치안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킨다.

정답 : [

]
정답률 : 48%

44.

기계경비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11월)

1.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0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	기계경비시스템의 구성요소는 경비대상시설, 관제시설, 기계경비원(관제경비원, 출동경비원) 등이다.

4.	기계경비시스템의 운용목적은 도난ㆍ화재 등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라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한다.
[해설작성자 : 구야]

45.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11월)

영리성을 갖는다.

2.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수혜대상이다.

3.	사전예방과 법집행을 한다.

4.	공권력을 추구한다.

정답 : [

]
정답률 : 83%

46.

일본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9년 11월)

1.	경비지도원은 경비구역에 한해서 수색이나 무기의 사용 등 경찰사법권을 가진다.

2.	경비원은 심문, 수색,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다.

3.	경비원은 범죄의 수사를 할 수 있다.

4.	경비원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 체포 등을 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6%

47.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은?(2014년 11월)

경제환원론

공동화이론

수익자부담이론

이익집단이론

정답 :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공동화이론 :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와 자본주의의 전반적 체제유지를 위한 공권력작용 차원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차원이나 여타 집단과 조직 등 예컨대, 회사차원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둔 것.
[해설작성자 : 구야]

공동화이론 : 경찰의 범죄예방능력이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때 그 공백의 상태를 민간경비가 보충한다는 이론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

48.

한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1977년 설립된 한국경비실업은 경비업 허가 제1호를 취득하였다.

2.	1989년 용역경비업법은 용역경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경비시설을 설치ㆍ폐지ㆍ변경한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2001년 경비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경비업의 종류에 신변보호업무가 추가되었다.

4.	2013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의 지도ㆍ감독 규정이 강화 되었다.

정답 :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2001년에 추가된 건 신변보호업무가 아니라 특수경비업무이다
[해설작성자 : 뿌잉뀨잉쀼뀨]

49.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현재 계약경비업체가 자체경비업체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2.	경찰과 민간경비는 업무수행에 있어 상명하복의 관계가 명확하다.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간경비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4.	2001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공항경비 등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정답 : [

]
정답률 : 67%

50.

각국 민간경비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미국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가 이뤄지다보니 주에 따라 민간경비업의 규제방식과 실태가 다르다.

2.	일본은 경비업법 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업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립하고 안전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3.	호주는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Security Industry Authority)'를 통하여 민간경비업을 통합 및 규제한다.

4.	한국에서 민간경비원은 사법(私法)적 규율의 대상이므로 사인(私人)적 지위에 불과하다.

정답 :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독일은 민간경비시장이 독립되어있지 않고 현재는 EU로 통합되어있다.
[해설작성자 : pjh8469s]

민간경비산업위원회는 영국의 기관이다
[해설작성자 : 이철민]

51.

영국 민간경비의 발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한 시기는 산업혁명시대이다.

2.	규환제도는 개인 각자가 침입자를 추적ㆍ체포하는 것이 임무이다.

3.	민간경비차원의 경비개념에서 공경비차원의 치안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은 레지스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이다.

4.	최초의 형사기동대에 해당하는 범죄예방조직을 만든 사람은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이다.

정답 : [

]
정답률 : 65%

52.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1월)

1.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효시는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를 담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없다.

3.	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기계경비업무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4.	경찰은 민간경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경비원 신임교육을 내실화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미리 받을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53.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1월)

1.	자체경비는 계약경비보다 자신을 고용한 회사나 고용주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2.	자체경비는 계약경비보다 결원의 보충 및 추가인력의 배치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3.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다.

4.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신 있는 경비업무수행이 상대적으로 곤란하다.

정답 : [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다.
[해설작성자 : 돤]

54.

손님을 유도하는 효과와 도둑을 방지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갖는 들치기 방지대책은?(2010년 11월)

거울

경고표시

감시

상품전시

정답 : [

]
정답률 : 67%

55.

경비조사업무의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11월)

1.	경비방어상의 취약점 확인

2.	종합적인 경비 프로그램의 수립

3.	경비활동 전반에 걸친 주관적 분석

4.	요구되는 보호의 정도측정

정답 : [

]
정답률 : 67%

56.

한국에서 외국경비회사와의 기술제휴로 기계경비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시기는?(2006년 11월)

40-50년대

60년대 이후

70년대

80년대

정답 : [

]
정답률 : 74%

57.

국내 치안환경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1월)

1.	경찰의 단속으로 마약범죄 감소

2.	고령화로 인한 노인범죄의 사회문제 대두

3.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범죄 증가

4.	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다양한 유형의 범죄 발생

정답 : [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마약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58.

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의 무기관리 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11월)

1.	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달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무기는 매주1회 이상 손질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해설작성자 : 구야]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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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오류
2025에듀윌 민간경비론 p284

3.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 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 사변. 천재. 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시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4번 둘다 오답
[해설작성자 : 장경비]

59.

경비관리 책임자의 조사상 역할로 옳은 것은?(2018년 11월)

기획 및 조직화

2.	예산과 재정 상의 감독

사무행정

4.	감시, 회계, 회사규칙의 위반 확인

정답 :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1.경영상 2,3. 관리상 4. 조사상
경영상의 역할: 기획, 조직, 채용, 지도, 감독 등
관리상의 역할: 예산과 재정상의 감독, 사무행정, 경비문제를 관할하는 정책의 수립,
직원 교육·훈련 과정의 개발, 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등
범죄 예방적 역할: 경비활동에 대한 규칙적인 감사, 모든 경비장비의 상태 점검 등
조사상 역할: 경비의 정확성, 감시, 회계, 일반경찰과 소방서와의 유대관계 관련 문
서의 확인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0.

일정한 패턴이 전혀 없는 외부 및 내부의 행동을 발견, 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첨단의 경보시스템과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무장체계를 갖추도록 요구되는 경비수준은?(2004년 11월)

최저수준경비

하위수준경비

최고수준경비

중간수준경비

정답 : [

]
정답률 : 62%

61.

경비위해요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11월)

1.	경비위해요소 분석단계는 ‘비용효과분석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요소 인지 → 위해정도 평가’이다.

2.	경비위해요소의 형태는 인위적 위해만을 말한다.

3.	효과적인 경비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위해요소 분석과 조사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4.	모든 경비대상 시설물에 대해 동일하게 표준화된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 인지 - 예측 - 평가 - 분석 (인예평분)
2. 자연적, 인위적, 특정한 위해가 있다.
4. 표준화된 경비 및 시스템은 없다

62.

경비위해요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경비위해요소 분석은 경비대상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범죄,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2.	지진, 폭풍, 홍수 등 자연적 위해요소는 대규모의 인적ㆍ물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3.	비용효과분석은 투입 대비 산출규모를 비교하여 적정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절대적 기준이 있다.

4.	경비위해요소 분석자료는 경비계획에 있어서 경비조직 등의 규모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정답 :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비용효과분석의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63.

경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건물에는 정교하면서도 파손되기 어려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경비실은 출입구와 비상구에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3.	경비계획 과정에는 관련 분야나 계층의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경비진단결과 나타난 손실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2. 경비실은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설치한다
[해설작성자 : leecm7]

64.

기계경비의 장·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04년 11월)

1.	오경보 및 허위경보의 단점이 있다.

2.	장기적으로 볼 때 소요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진다.

3.	야간의 경우 경비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4.	최초의 설비비용이 저렴하다.

정답 :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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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정답은 3번 4번
기계경비 특성상 야간의 경우 경비활동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고 최초의 설치 비용이 비싸다.

[추가 오류 신고]
3.4번 다 정답

[추가 오류 신고]
3번은 인력경비의 단점 기계경비와 전혀 상관이없음 4번은 지문자체가 틀려서 문제랑 맞지않음

[관리자 입니다.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추가 오류 신고]
오류
2025에듀윌 민간경비론
p133
인력경비의 단점- 신체특성상 인간은 야간경비활동에 취약하다
P134
기계경비의 단점-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
문제에선 기계경비의 장단점에 대한 틀린 것을 물어봤으니
3,4번 둘 다 오답
[해설작성자 : 장경비]

65.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11월)

1.	비상구나 긴급목적을 위한 출입구의 경우 평상시에는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2.	자연적 방벽에는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폐쇄된 출입구의 경우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4.	외곽경비의 근본 목적은 내부의 시설ㆍ물건 및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 [

]
정답률 : 63%

66.

화재의 단계와 감지기의 연결로 옳은 것은?(2010년 11월)

1.	초기단계 - 이온감지기

2.	그을린단계 - 적외선감지기

3.	불꽃단계 - 열감지기

4.	열단계 - 연기감지기

정답 : [

]
정답률 : 66%

67.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1월)

1.	하수구, 배수관, 맨홀 뚜껑 등의 점검은 경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외곽경비는 자연적 장애물과 인공적 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시설을 보호한다.

3.	콘서티나 철사는 빠른 설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출입구는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8%

68.

내부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1월)

1.	내부출입통제는 시설물 내의 불법침입이나 절도 등을 막기 위함이다.

2.	경비원 상호간에 순찰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3.	안전유리는 가격이 저렴하며 불연성 물질이고 가볍기 때문에 설치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4.	자물쇠는 보호장치의 기능과 침입시간을 지연시키는 기능도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6%

69.

다음 중 우리나라의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의 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1월)

1.	아직까지 많은 경비업체가 인력경비 위주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2.	인력경비 없이 기계경비시스템만으로도 경비 활동의 목표달성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3.	이들 양자 가운데 어디에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비대상의 특성과 관련된다.

4.	최근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통한 첨단 기계경비시스템의 개발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4%

70.

경보시스템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11월)

1.	중앙관제시스템은 전용전화회선을 통해 비상감지 시 직접 외부의 각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지는 방식이다.

2.	국부적 경보시스템은 가장 원시적인 경보체계로 일정지역에 국한해 한 두 개의 경보장치를 설치하거나 단순히 사이렌이나 경보음이 울리는 것이다.

3.	제한적 경보시스템은 사이렌이나 종, 비상등과 같은 제한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시설에 주로 사용되며 사람이 없으면 대응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4.	다이얼 경보시스템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긴급연락을 하는 것으로 설치가 간단하고 유지비가 저렴하다.

정답 : [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중앙관제시스템(중앙관리시스템)
곳곳에 CCTV를 설치하여 중앙관제실에서 경비원이 이를 원격 감시하는 경비형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1.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경비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1월)

1.	비상사태에 대한 초동조치

2.	특별한 대상(장애인, 노약자)의 보호 및 응급조치

3.	경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자산의 보호

4.	외부지원기관(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의 지휘ㆍ감독

정답 : [

]
정답률 : 77%

72.

융합보안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1월)

1.	권한 없는 접근의 제지 및 억제, 지연 그리고 범죄 등에 의한 위험 및 위험의 감지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외부차량과 내부직원ㆍ계약자ㆍ잡상인ㆍ방문객 등의 출입에 대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ㆍ지시ㆍ제한하는 활동이다.

3.	컴퓨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거나,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전달되고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ㆍ보호하는 활동이다.

4.	출입통제, 접근감시, 잠금장치 등과 불법 침입자 정보인식시스템 등을 상호 연계하여 보안의 효과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정답 : [

]
정답률 : 77%

73.

컴퓨터 범죄의 특성이 아닌 것은?(2018년 11월)

범행의 단절성

광범위성과 자동성

3.	발견ㆍ증명의 곤란성

고의입증의 곤란성

정답 : [

]
정답률 : 73%

74.

컴퓨터 시스템 안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컴퓨터실과 파일보관 장소는 허가받은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 하여야 한다.

2.	컴퓨터기기의 경우 물에 접촉하면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할론가스를 이용한 소화장비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3.	컴퓨터시스템의 보안성 유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자와 컴퓨터 운영자를 통합하여 운용한다.

4.	컴퓨터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용 컴퓨터 기기를 준비해 둔다.

정답 : [

]
정답률 : 74%

75.

경비조직화시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직원 수를 의미하는 것은?(2013년 11월)

책임

감독

권한위임

통솔범위

정답 : [

]
정답률 : 68%

76.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불이나 물 그리고 물리적 공격, 자석 등을 이용하여 지워버리거나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2008년 11월)

하드웨어 파괴

소프트웨어 파괴

전자기 폭탄

사이버 갱

정답 : [

]
정답률 : 49%

77.

경비업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1999년 용역경비업법에서 경비업법으로 변경되었다.

2.	2001년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었다.

3.	2009년 특수경비원 연령상한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다.

4.	2013년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답 : [

]
정답률 : 46%

78.

의료시설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위험요소의 사전예방보다는 사후대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출입구 배치나 출입제한구역 설정은 안전책임자와 병원관계자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3.	지속적으로 수용되는 환자 및 방문객들의 출입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

4.	의료시설에서 응급실은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9%

79.

융합보안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1월)

1.	물리적 보안 요소와 정보보안 요소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2.	차량통제와 물품 반출입통제를 동시에 제한하는 활동이다.

3.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 상에서 저장 및 전달되고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ㆍ보호하는 활동이다.

4.	권한없는 접근의 제지 및 억제, 지연 그리고 범죄 등에 의한 위험 및 위험의 감지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정답 : [

]
정답률 : 70%

80.

우리나라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11월)

ㄱ

ㄱ, ㄴ

ㄱ, ㄷ

ㄴ, ㄷ

정답 : [

]
정답률 : 74%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