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위반상태에 책임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근거는 요하지 않으나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긴급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건강 등 제3자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경찰책임의 종류에는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책임이 있다. 먼저 행위책임은 사람의 행위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상태책임은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그 지배범위 안에 속하는 물건･동물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복합적 책임은 다수인의 행위책임, 다수의 상태책임 또는 행위･상태 책임이 중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4.
경찰책임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 위험상황이 존재하면 인정되며, 자연인･법인, 고의･과실, 위법성 유무, 의사･행위･책임능력의 유무 등을 불문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2. 법적 근거 요한다 [해설작성자 : kyuri]
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부서보다는 분산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진다.
2.
계층제는 조직의 경직화를 가져와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3.
조정의 원리는 구성원이나 단위기관의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려는 원리를 말한다.
4.
분업의 원리란 업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부서보다는 근접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진다. [해설작성자 : kyuri]
9.
경찰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다.
2.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3.
품목별 예산제도는 세출예산의 대상･성질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화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4.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해설작성자 : kyuri]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3.
정정보도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4.
정정보도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보충) (생략)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 (생략) [해설작성자 : kyuri]
11.
다음은 관할지역 내 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활동들이다. 각 활동들의 근거가 되는 범죄원인론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1.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2.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차별적 접촉 이론
3.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낙인이론, ㉣－차별적 접촉 이론
4.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정답 : [
1
] 정답률 : 49%
12.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청소년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된다.
2.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3.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고용뿐 아니라 출입도 금지되어 있다.
4.
청소년은 일반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주방･호프･카페는 출입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65%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국무총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4.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관리 체계상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에 해당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3. 국무총리 -> 행안부장관 [해설작성자 : kyuri]
14.
다음 중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제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甲이 구난차 등이 아닌 10톤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2.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乙이 구난차 등이 아닌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丙이 승차정원 10인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4.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丁이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47%
15.
정보의 배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1.
㉠(X), ㉡(X), ㉢(O), ㉣(X), ㉤(O)
2.
㉠(X), ㉡(O), ㉢(O), ㉣(O), ㉤(X)
3.
㉠(O), ㉡(O), ㉢(X), ㉣(O), ㉤(O)
4.
㉠(X), ㉡(O), ㉢(O), ㉣(X), ㉤(X)
정답 : [
2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ㄱ. 적합한 형태 갖출 필요 없다 -> 갖춰야 한다 ㅁ. 먼저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배포 X -> 정보의 원칙 적시성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로하는 시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kyuri]
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2.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3.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말하며,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4.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 포함한다. [해설작성자 : kyuri]
17.
｢국적법｣상 일반귀화의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1.
㉠(X), ㉡(O), ㉢(O), ㉣(X), ㉤(O)
2.
㉠(O), ㉡(X), ㉢(O), ㉣(O), ㉤(X)
3.
㉠(O), ㉡(O), ㉢(X), ㉣(X), ㉤(O)
4.
㉠(X), ㉡(O), ㉢(O), ㉣(X), ㉤(X)
정답 : [
1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ㄱ.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ㄹ.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해설작성자 : kyuri]
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이다. ㉠~㉣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 ㉡, ㉢, ㉣)
1.
2, D, 6, E
2.
2, E, 4, F
3.
1, E, 6, F
4.
1, D, 4, E
정답 : [
4
] 정답률 : 48%
19.
경찰 수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범죄수사를 명백히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2.
수사진행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장청구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2011년 일부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명시하였다.
4.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었다.
정답 : [
2
] 정답률 : 63%
20.
다음은 한국경찰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인물을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 김구, ㉡ 안병하, ㉢ 차일혁, ㉣ 정종수
2.
㉠ 김원봉, ㉡ 안병하, ㉢ 최규식, ㉣ 정종수
3.
㉠ 김구, ㉡ 차일혁, ㉢ 안병하, ㉣ 최규식
4.
㉠ 김구, ㉡ 최규식, ㉢ 안병하, ㉣ 차일혁
정답 : [
1
] 정답률 : 54%
정 답 지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①
②
②
③
②
①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③
①
②
④
①
④
②
①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9년08월31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