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에 대한 가중처벌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경비업법' 제14조 제8항(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의 규정 및 '경비업법'제15조 제4항(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정한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특수상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 폭행치사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체포.감금, 중체포,중감금,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협박, 강요, 특수강요, 특수공갈,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한다(경비업법 제29조 제1항) [해설작성자 : 장경비]
5.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성년후견인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3.
내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 시설주는 관할경찰관서장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은 시설주가 지불한다.
4.
관할경찰관서장은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 경적, 단봉, 분사기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1 발췌)
2. 사전승인
4. ④시설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재민]
8.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경비인력ㆍ자본금 기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2월 31일 변경된 규정 적용됨)
1.
시설경비업무는 1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
호송경비업무는 무술유단자 1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3.
기계경비업무는 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4.
특수경비업무는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령 별표 1 <개정 24. 12. 31.>)
1.시설경비: 일반경비원 10명이상, 1억원 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2.호송경비: 무술유단자 일반경비원 5명이상, 1억원 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3.신변보호: 무술유단자 일반경비원 5명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4.기계경비: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1억원 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5.특수경비: 특수경비원 20명이상, 3억원 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6.혼잡경비: 일반경비원 10명이상, 1억원 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9.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여야 한다.
3.
기계경비업자가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경비업법 제9조(오경보의 방지등) 1항,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시행령 제8조(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등) 1항, 법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하여야하는 설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문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경비원의 부담으로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2.
특수경비원의 교육시에는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입회 및 지도ㆍ감독을 요하지 아니한다.
3.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년 6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관할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특수경비업자 부담 2. 경찰공무원 지도 감독 요함 3. 매월 6시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중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은?
1.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
2.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
정답 : [
1
] 정답률 : 79%
12.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배치의 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2013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ㄱ : 10, ㄴ : 3, ㄷ : 12
2.
ㄱ : 15, ㄴ : 5, ㄷ : 24
3.
ㄱ : 20, ㄴ : 7, ㄷ : 48
4.
ㄱ : 25, ㄴ : 9, ㄷ : 48
정답 : [
3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ㄷ’의 경우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경비원 배치 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48시간 전까지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13년부터 개정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할 수 없는 경비업무는?
1.
시설경비업
2.
신변보호업
3.
기계경비업
4.
특수경비업
정답 : [
3
] 정답률 : 78%
18.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재직한 사람
2.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5년 재직한 사람
3.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9년 재직한 사람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8년 재직한 사람
정답 : [
2
] 정답률 : 78%
19.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허위의 방법으로 받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2.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받은 경비업의 영업정지
3.
경비지도사자격증의 양도로 인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4.
경비업의 영업허가
정답 : [
4
] 정답률 : 79%
2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2.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14세 미만의 자가 총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3. 14세 미만 또는 임산부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세미만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소총 혹은 권총을 발사하여서는 안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1.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안에서 관할 경찰관서장과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한다.
2.
경비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구입한 경우, 경비업자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3.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한다.
4.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2%
22.
경비업법령상 허가관청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4.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정답 : [
3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허가취소 사유(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7.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8.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해설작성자 : 장경비]
23.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에 관한 다음 표의 ( )안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
ㄱ : 영업정지 1월, ㄴ : 영업정지 6월, ㄷ : 영업정지 6월
2.
ㄱ : 영업정지 1월, ㄴ : 영업정지 6월, ㄷ : 허가취소
3.
ㄱ : 경고, ㄴ : 허가취소, ㄷ : 허가취소
4.
ㄱ : 경고, ㄴ : 허가취소, ㄷ : 영업정지 6월
정답 : [
4
] 정답률 : 64%
24.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경비업무의 연구
2.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3.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신분증명서의 발급
정답 : [
4
] 정답률 : 74%
25.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01월 1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피성년후견인만 해당되고 금치산은 개정되어 삭제됨. [해설작성자 : ㅇㅇ]
26.
경비업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ㆍ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한다.
3.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27.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한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4.
특수경비업자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때에 미리 이를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4번은 신고가 아닌 미통보로 과태료가 아닌 3년이하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경비업무 중단 미통보,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해설작성자 : 장경비]
28.
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의 경비는 지방경찰청에서 부담한다.
2.
청원경찰은 지방경찰청장이 임용하며 미리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4.
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청원주는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4.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정답 : [
3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3.보수의 3분의 1 X-> 3분의 2 [해설작성자 : 수원청경도전 아자아자!]
37.
청원경찰법령상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청원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청원경찰로서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청원경찰로서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3번. 쟁의행위를 한 청원경찰은 특수경비원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11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보기 이상없으며 정답은 4번이네요. 관련규정 등이 개정된것인지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추가 오류 신고] 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1천만원 보다 낮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맞는것으로 생각됨) 4.거짓보고 및 통보를 한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내용은 없음 [해설작성자 : 수원청경도전 아자아자!]
[관리자 입니다. 1000만원 이하로 개정된것이 맞다면 3번 보기를 수정해야 할듯 합니다. 바뀐 규정 검색 가능하신분 계시면 검색후 첨부 부탁 드립니다. 청원경찰법 몇조 몇항이 정확하게 기재 부탁 드립니다.]
[추가 오류 신고] 제11조(벌칙)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 9. 18.> [해설작성자 : 홍당무다]
3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대하여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급된 경우 회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