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기계경비업 차량은 출장소별로 2대 입니다.
[추가 오류 신고] □기계경비업 장비기준(영 별표1) -안전장치 -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출장소별로 출장차량 2대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인접한 지역 [영 별표 3] 2호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해야 하는 지역에 인접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인 이하일 경우,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아도 됨. 제주와 전낭은 인접지역으로 봄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8. 13.> 경비지도사의 선임 배치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는 경비지도사 1명을 선임ㆍ배치하고,경비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0명을 초과하는 경비원 100명 단위로 경비지도사 1명씩을 추가로 선임ㆍ배치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과 경계를맞닿아 인접한 시ㆍ 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경계를 맞닿아 인집한 것으로 본다.
3. 제2호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ㆍ배치하지 않는 경우 경비지도사 1명이 지도. 감독 및 교육할 수 있는 경비원의 총수(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윈의 수를 합산한다)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경비업법상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한 때
2.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휴업한 때
3.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임원을 변경한 때
4.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1 2 3번은 모두 신고 사항
4번은 허가 사항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경비업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7
2.
10
3.
15
4.
30
정답 : [
4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주사무소 출장소 신설 이전 폐지한 때 그 사유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 : [
4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4.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원래 어떤 경비업무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4번은 해당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
기계경비업자는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최소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
기계경비지도사의 직무에는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 및 오경보 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이 포함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3번 최소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은 될 수가 없으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단, 다른 결격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인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형법」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 : [
2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문제 보기 2번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다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1. 만18세 미만 만60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 2. 심신상실자.알코올중독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3.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있는 자 6. 다음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단체등의 구성 활동,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 치사 상죄 ,미성년자 간음 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각 가중 처벌되는 죄) 7. 벌금형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절도,야간주거칩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등 불법사용 및 상습법,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치상,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해상강도,상습범,미수범,예비,음모의 죄 각 법률 가중처벌되는 죄) 8. 6번의 성범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7번의 어느하나의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경비업법 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1.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 미달되는 자 1) 팔다리 완전하고 2)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
[경비지도사 및 일반경비원 결격사유] 1. 만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 후견인x) 2.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볌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날 또는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6,7번 죄목과 동일) 6.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벌금형을 선고 받고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6,7번 죄목과 동일) 7.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 6번의 성범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경비업법 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A 특수경비업체에서 5개월 동안 근무한 甲이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으로 서 받았어야 할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을 합하면 최소 몇 시간인가? (단, 甲은 신임교육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음)(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69
2.
88
3.
94
4.
118
정답 : [
4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88시간 5개월 동안 근무 월 6시간씩 교육 받아야됨 88+(5X6)=88+30=118(시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6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등) 1항, 영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6시간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직무교육 시간 변경되었습니다. 매월 3시간 입니다 신임교육은 88시간 그대로 이구요. [해설작성자 : 변경됨]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시간 매월 3시간 [해설작성자 : 보보]
특수 경비원 신임교육80 시간 , 직무교육 3시간 -경비업법 시행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체포ㆍ호신술
2.
신변보호
3.
특수경비
4.
기계경비개론
정답 : [
1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3년 이내에 합격하였으므로 공통교육은 면제된다
자격의 종류별교육에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개론 일반경비현장실습 있으며
체포 호신술은 공통교육에 해당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오류 3년 이내에 합격 하였으므로 공통교육은 면제된다 (체포.호신술)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과목 및 시간(개정 2024.8.14) 자격의 종류별 교육 18H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3 호송경비2 신변보호2 특수경비2 혼잡.다중운집 인파관리2 교통안전관리2 일반경비현장실습5
따라서 법 개정으로 4번기계경비개론도 오답 [해설작성자 : 장경비]
1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소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번. 수시로 → 매월 1회 이상
제21조(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은 시설주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2.
인질사건에 있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미리 구두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3.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1번 시설주 X 소속상사 O
2번 인질사건 작전 수행시 구두경고 할 필요 없음
3번 14세미만, 임산부라 할지라도 총기 또는 폭발물 가지고 대항시 권총 또는 소총 발사 가능
4번 정답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3.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한다.
4.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1.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원의 복장신고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제16조 1항) [해설작성자 : 체리마루]
13.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10, 5
2.
10, 7
3.
20, 5
4.
20, 7
정답 : [
4
] 정답률 : 83%
14.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다음은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 대로 ( ㄱ ), ( ㄴ ), ( ㄷ ))
1.
ㄱ: 경고, ㄴ: 영업정지 1개월, ㄷ: 영업정지 3개월
2.
ㄱ: 경고, ㄴ: 영업정지 6개월, ㄷ: 허가취소
3.
ㄱ: 영업정지 1개월, ㄴ: 영업정지 3개월, ㄷ: 영업정지 6개월
4.
ㄱ: 영업정지 1개월, ㄴ: 영업정지 3개월, ㄷ: 허가취소
정답 : [
2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시.도경찰청장 허가X 업무변경 = 경, 6, 취 [해설작성자 : 이지원]
16.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 취소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ㄷ.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의 개정으로 2년 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때다. [해설작성자 : wookji]
17.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처분을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특수경비원의 징계
2.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3.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4.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정답 : [
1
] 정답률 : 87%
18.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면 경비업자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발기인을 필요로 한다.
2.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3.
경비협회는 공익법인이므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3%
19.
경비업법상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비지도사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2.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3.
경비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경비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4.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
정답 : [
1
] 정답률 : 81%
20.
경비업법상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를 지도ㆍ감독하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4.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2. 자격 취소의 권한은 경찰청장이 갖고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특수경비업자, 1
2.
기계경비업자, 1
3.
특수경비업자, 2
4.
기계경비업자, 2
정답 : [
3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경비업법시행령 제29조 (보안지도점검등) 시도경찰청장은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2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2.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2.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정지에 관한 권한
3.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4.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
정답 : [
4
] 정답률 : 85%
23.
경비업법령상 수수료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
4.
경찰청장은 시험응시자가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1%
24.
경비업법상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 : [
1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규정 개정] 관련 법률 개정으로 ㄱ ㄴ ㄹ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ㄷ은 1년이 아닌 2년이다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8., 2013. 6. 7., 2017. 10. 24.>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7.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8. 제18조제8항에 따른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6. 7.> 1.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한 때 4. 제8조를 위반하여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때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때 7.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8. 제13조를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9.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0.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1. 제16조의3에 따른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때 13.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14.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15. 제24조에 따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6. 제26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5.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 규정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1.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죄)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
3.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4.
형법 제324조(강요죄)
정답 : [
3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법 제16조의2 제1항(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단봉•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 [제257조제1항(상해)의 죄로 한정한다] 제2항 [제258조(중상해)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제276조 제1항(체포,감금) 제277조 제1항(중체포,중감금), 281조 제1항(체포 감금 등이 치사상), 제283조 제1항(협박), 제324조(강요),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강요죄 맞고 3번 주거침입죄가 정답 [해설작성자 : 장경비]
26.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서 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단, 최초 1회 위반을 기준으로 함)
1.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일반경비원 명부를 그 배치장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2.
경비업법상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4.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번 600만 2번 4번 100만 3번 1000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추가 오류 신고] (문제와 문제 해설 모두 잘못 되었습니다.) 1번 - 3000만원 2번 - 500만원 3번 - 3000만원 4번 - 500만원 (정답 - 1,3번) 경비업법 제31조(과태료)에 따르면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3천만원, 제16조제1항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5백만원,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자는 과태료 3천만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5백만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1,3번 둘 다 해당 된다.
관리자님, 법령 내용 확인해주시고 위에 다른 분들 해설은 다 삭제 부탁드립니다. [해설작성자 : ㅇㅇ]
27.
경비업법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닌 것은?
1.
기계경비운영체계의 오작동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2.
경비업 허가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3.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사무
4.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정답 : [
1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1번 기계경비운영체계에 관한 사무는 포함되지 않음
1.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등에 관한 사유 2.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 3.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4.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등에 관한 사무 5.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등에 관한 사무 6. 경비원 배치허가 등에 관한 사무 7.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8.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9. 보안지도 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1~9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2.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본다.
3.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서 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청원경찰법 제10조(직권남용 금지등) 2항,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9.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1.
거짓 보고 등의 금지
2.
비밀 엄수의 의무
3.
집단 행위의 금지
4.
복종의 의무
정답 : [
1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경찰공무원법 규정준용 : 거짓보고 등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규정준용 :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의 의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0.
청원경찰법령상 근무요령 중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며,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근무자는 누구인가?
1.
입초근무자
2.
순찰근무자
3.
소내근무자
4.
대기근무자
정답 : [
3
] 정답률 : 95%
<문제 해설> 청원경찰 근무요령(시행규칙 제14조) 1.입초근무자 -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2.순찰근무자 -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3.정답 4.대기근무자 -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정선순찰: 사전에 정하여진 노선을 규칙적으로 순찰하는 방법 요점순찰: 순찰구역 내의 중요지점을 지정하여 순찰자는 반드시 그곳을 통과하여 지정된 요점과 요점 사이에서 난선순찰 방식에 따라 순찰하는 방법 난선순찰: 경찰사고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순찰지역이나 노선을 선정, 불규칙적으로 순찰하는 방법 [해설작성자 : 수원청경도전 아자아자!]
31.
청원경찰법령상 임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15, 10
2.
15, 30
3.
30, 10
4.
30, 15
정답 : [
3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고 한다)는 그 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결정된 인원 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청원경철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즉,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퇴직사항을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의 교육과목에는 대공이론,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이 포함된다.
2.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3.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신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오류 2025에듀윌 경비업법 p611 3.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교육을 면제 할 수 있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법조문자체에 전투경찰순경 이라는 말이 없으니 3번도 오답 [해설작성자 : 장경비]
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하는 것은?
1.
장갑
2.
허리띠
3.
방한화
4.
호루라기
정답 : [
2
] 정답률 : 96%
<문제 해설>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하는 것 대여품 - (허리띠, 경찰봉,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 [해설작성자 : 수원청경도전 아자아자!]
3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후 3일 이내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2.
청원주는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3.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 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3일 후 X -> 3일 전 [해설작성자 : 이지원]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그 재직기간이 25년인 경우, 경찰공무원 경사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에 관한 청원주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3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해당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한 감독자 지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무인원이 9명인 경우 반장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2.
근무인원이 30명인 경우 반장 1명, 조장 3∼4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3.
근무인원이 60명인 경우 대장 1명, 반장 2명, 조장 6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4.
근무인원이 100명인 경우 대장 1명, 반장 4명, 조장 12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근무인원이 9명인 경우 (조장)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오세세세세]
37.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 및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3.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중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청원주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4.
청원경찰은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92%
<문제 해설> 3. 관할 지방경찰청장 X -> 관할 경찰서장 [해설작성자 : 수원청경도전 아자아자!]
39.
청원경찰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아닌 자는?
1.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3.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청원경찰로서 직무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한 자
정답 : [
4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4번은 법령상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0.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과 청원주가 공통으로 비치해야 할 문서와 장부에 해당하는 것은?
1.
전출입 관계철
2.
교육훈련 실시부
3.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4.
경비구역 배치도
정답 : [
2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2. 교육훈련 실시부 정답
제17조(문서와 장부의 비치)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청원경찰 명부 2. 근무일지 3. 근무 상황카드 4. 경비구역 배치도 5. 순찰표철 6. 무기ㆍ탄약 출납부 7. 무기장비 운영카드 8. 봉급지급 조서철 9.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10. 징계 관계철 11. 교육훈련 실시부 12.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13.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1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② 관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청원경찰 명부 2. 감독 순시부 3. 전출입 관계철 4. 교육훈련 실시부 5. 무기ㆍ탄약 대여대장 6. 징계요구서철 7.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이 공통으로 비치하여야 할 문서와 장부 - 청원경찰 명부, 교육훈련 실시부
관할 경찰서장과 시.도 경찰청장이 공통으로 비치하여야 할 문서와 장부 - 전출입 관계철 [해설작성자 : 수원청경도전 아자아자!]
정 답 지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④
④
④
③
②
④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④
①
②
④
①
②
①
②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③
④
②
①
③
③
①
②
①
③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③
①
②
①
③
①
②
③
④
②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11월21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