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1센티미터로 하고,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5센티미터로 할 것
2.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교회법· 도선법 및 방사법(放射法)에 따른다.
3.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할 것
4.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정답 : [
1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지적도 5cm 임야도 50cm [해설작성자 : 구리구리재롱]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측량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4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3일로 한다.
2.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로 한다.
3.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3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4.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4는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 : [
2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1.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3.15점 초과하는경우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 가산 4.4분에3은 측량 4분에1은 검사 [해설작성자 : 구리구리재롱]
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소관청의 경계설정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4.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경계결정위원들이 합의한 경계
정답 : [
4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1.다툼이 없는경우 - 토지의 현실경계 2.다툼이 있는경우 - 측량기록 조사한 경계 3.그밖에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해설작성자 : 난 lx가리]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3.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측량
4.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정답 : [
3
] 정답률 : 92%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 또는 토지이동 조사 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비행정청인 자가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3.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3%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한 벌칙 중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측량업자가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측량기술자가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경우
4.
측량업자가 속임수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번은 법 111조(과태료) 1항 8호를 보면 '제4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문제 4번의 측량업자가 속임수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는 안 나와 있어서 답은 4번인 것 같습니다. [해설작성자 : 스위밍]
[오류신고 반론] 틀린거 없습니다. 1번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고 3번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고 4번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인 반면
2번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문제 출제 요지는 징역&벌금 vs 과태료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공부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12.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토지의 이동사유· 지적기준점의 위치·도로명주소·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2.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과 그 설정· 수정 연월일·토지의 이동사유·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물의 명칭
3.
도로명주소·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지분·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 번호·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4.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전유 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대지권 비율
정답 : [
1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사항 소유권지분, 대지권비율 지상건축물 지하건축물의 위치 경계점좌표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주민번호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본적인 공통적인 것들) +국토교통부령 새로운 지적공부등록사항 그외 세분화된 것들
*지상건축물 지하건축물의 위치는 헷갈릴 듯 ,,, [해설작성자 : 송용이 올해합격]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4.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번은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가 아닌 측량기술자 성실의무에 해당하는 사항 [해설작성자 : 스위밍]
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시·군·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한다.
2.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3.
시·군· 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