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등) 2항,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의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5) 1.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1차 자격정지 3월, 2차 자격정지 6월, 3차 자격정지 12월 2. 명령을 위반한 때, 1차 자격정지 1월, 2차 자격정지 6월, 3차 자격정지 9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비업 법인의 임원선임 취소
2.
경비지도사자격의 정지
3.
경비업 영업정지
4.
경비업 허가의 취소
정답 : [
1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경비업법 제21조(청문)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비지도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위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4.
경찰청장이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내린 필요한 명령을 경비지도사가 위반한 때
정답 : [
4
] 정답률 : 85%
19.
경비업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2.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3.
호송경비업무는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4.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86%
20.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자는 3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소속 경비원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4.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외에도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2조 제4항)
1. 경비업무의 연구 2. 경비원 교육•훈련 및 그 연구 3.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1.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 규정된 장비 외에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일정한 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다음 중 이에 해당되는 형법상 범죄는?
1.
형법 제324조의2(인질강요죄)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죄)
3.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4.
형법 제333조(강도죄)
정답 : [
2
] 정답률 : 82%
22.
경비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경비업법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1.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법제1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이 없음 [해설작성자 : 영암]
[관리자 입니다. 제28조(벌칙)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확인일자 : 2020년11월18일)
23.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1.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
3.
경비지도사의 교육
4.
경비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정답 : [
1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①경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
2.경찰청장
3.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4.허가관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4.
경비업법령상 경찰관서장의 지도ㆍ감독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 측정을 요청해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4.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 경찰청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 2.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 4.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6. 7., 2020. 12. 22.>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5.
경비업법령상 경비업법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이 동일한 것은?
1.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방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무기의 적정관리를 위해 관할 경찰관서장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였으나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 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경비업법령상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법인의 대표자
2.
법인의 대리인
3.
개인의 대리인
4.
개인의 직계비속
정답 : [
4
] 정답률 : 84%
28.
청원경찰법 제1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무기휴대
2.
신분보장
3.
사회보장
4.
징계
정답 : [
3
] 정답률 : 88%
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구역 내에서의 입초근무, 소내근무, 순찰근무, 대기근무를 수행한다.
2.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의 지시와 감독에 의해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4.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외의 수사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92%
<문제 해설> 2.배치결정 받은자=청원주,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에 의해 직무 수행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배치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 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2.
청원경찰의 신임교육기간은 2주이다.
3.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청원경찰의 신임교육과목에는 형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화생방 등이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94%
<문제 해설> 1.다만 부득이한 경우 임용 후 2년 이내X ->1년 이내 [해설작성자 : 수원청경도전 아자아자!]
3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ㆍ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96%
<문제 해설>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4. 학교 등 육영시설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할 때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4.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정답 : [
2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2.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첨부서류:청원주가 시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청원경찰 임용 승인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그 해당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이력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최근 3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해설작성자 : 장경비]
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2.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순찰근무자는 요점순찰(要點巡察) 또는 난선순찰(亂線巡察)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순찰(定線巡察)을 할 수 있다.
4.
소내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1번은 정답이 맞습니다 3번은 순찰근무자는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할수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14조) [해설작성자 : 호야짱]
2. 관할 지방경찰청장 X-> 관할 경찰서장 4. 소내근무자 X-> 입초근무자 [해설작성자 : 수원청경도전 아자아자!]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경비와 보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3.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한다.
4.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경장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92%
<문제 해설> 4.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경장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개정으로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이 경장에 해당 [해설작성자 : wookji]
1. 지방자치단체 X->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에 청원경찰 2. 안전행정부령X->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퇴직금 법 제7조의 2) 3.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만 청원주에게 반납하면 된다. 대여품 목록: 허리띠, 경찰봉,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 4. 청원경찰의 보수(법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9조.제10조.제11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재직기간 30년 이상 : 경위 [해설작성자 : 수원청경도전 아자아자!]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신분 및 근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3.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분의 1을 줄인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1. 징계의 종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강등-> 없음 2. 정직은 1~3개월 이하, 보수의 3분의 2을 줄인다. 3. 정답 4.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X -> 15일 이내 [해설작성자 : 수원청경도전 아자아자!]
3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무기 휴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2.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매월 1회 이상 손질하게 해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4.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1. 청원주X-> 시.도 경찰청장 2. 매월 1회X-> 매주 1회 3. 정답 4. 지방경찰청장X-> 관할 경찰서장 [해설작성자 : 수원청경도전 아자아자!]
3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되는 청원경찰로 명시 되지 않은 자는?
1.
민사소송의 피고로 소송 계류 중인 사람
2.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3.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4.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정답 : [
1
] 정답률 : 93%
<문제 해설> 무기 및 탄약의 지급 제한 사유 : 청원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1.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2.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3.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4. 치매,조현병,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상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무기와 탄약의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5. 1번부터4번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설작성자 : 장경비]
[관리자 입니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전보 보기를 임의로 정답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비치해야 할 문서와 장부에 해당되는 것은?
1.
감독 순시부, 징계요구서철
2.
경비구역 배치도, 교육훈련 실시부
3.
무기ㆍ탄약 대여대장, 전출입 관계철
4.
배치 결정 관계철,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정답 : [
2
] 정답률 : 92%
<문제 해설> 1. 감독 순시부, 징계요구서철-> 관할 경찰서장 2. 경비구역 배치도, 교육훈련 실시부-> 청원주 3. 무기.탄약 대여대장, 전출입 관계철-> 관할 경찰서장 4. 배치 결정 관계철,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시.도 경찰청장 [해설작성자 : 수원청경도전 아자아자!]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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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④
②
③
③
①
②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4년11월15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