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조직이론(체제이론,거시조직이론,탈관료제 모형) 환경,다양한 가치 추구, 자아실현인관 또는 복잡인관, 동태적 유기적 구조,개방적 환경관, 복합적 접근(종합과학적 성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공익 개념을 설명하는 접근방법들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 깊은 것은?
1.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 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다.
2.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3.
정의 또는 공동선과 같은 절대가치가 공익이다.
4.
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보기는 공익의 소극설,과정설. 과정설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라고 봄. 과정설은 구성원 개별적 이익을 합한 전체 이익이 아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것이 공익이라고 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다음 보기 내용의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자 문제이다.
2.
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재화는 배제불가능성과 함께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3.
보기의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이다.
4.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재화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보기는 공유지의 비극.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설명하는 이론. 비용회피 및 과잉소비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실패.
넓은 의미로보면 공유재도 배제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주된 요인은 아니고 무임승차로 인한 과다공급 또는 과소공급에 의한 시장실패는 공공재를 시장이 공급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
무임승차이론 : 공공재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결국 재화나 서비스에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
4.하딘이 제시한 이론으로 공유재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재화의 성격을 바꾸는것이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해결책이라고 주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우리나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3.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정답 : [
3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3.외부전문가외에 내부 공무원들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3.0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 소통,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창출, 칸막이 해소 등이다.
2.
정부3.0의 운영 방향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3.
정부3.0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4.
정부3.0은 기술적 관점에서 모바일 스마트 기반의 차세대전자정부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3.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추는게 아닌 개방,공유,소통 협력에 초점. 정보중심의 국가운영이 아닌 국민 중심의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의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일종의 세원공유 방식의 지방세이다.
2.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다.
3.
레저세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경주ㆍ마권세의 일부가 전환된 세목이다.
4.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정답 : [
3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3.레저세는 종전의 경주.마권세를 02년에 레저세로 명칭을 변경.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종전의 특별소비세의 명칭이 변경된 것. 현재도 존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우리나라의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2.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ㆍ외부통제가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3.
헌법재판소는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
4.
입법부의 구성이 여당 우위일 경우에 효과적인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2.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외부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3.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탄핵심판,위헌법률심판 등 행정에 대한 강력한 통제 수행 4.입법부 구성이 야당일 때 효과적으로 행정통제기능 수행.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이다.
2.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4.
제도란 공식적 법규범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절차, 관례, 관습 등을 포함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구 제도론 개념-공식적인 법령. 정부조직 연구 형성-외생적 일방적으로 결정 특성-공식적 구체적 정태적 보편적 유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