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로서, 개개인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2.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는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3.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4.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 원리’가 ‘기회 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0%
16.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3.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4.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기재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작성자 : 공시생 N]
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평정제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 [
1
] 정답률 : 90%
18.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2.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갖고 있지 않다.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통합형이다.
4.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 채택 기관 대립형 : 자치정부의 조직에 있어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각 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운용해 나가는 방식 기관 통합형 : 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단일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유형 [해설작성자 : 지자론 시러]
19.
정보화 및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으로 전자전제주의(telefascism)가 나타날 수 있다.
2.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관리는 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우리나라 정부는「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전자민주주의는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5%
20.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80%
정 답 지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①
②
②
③
④
③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②
①
④
①
①
③
②
②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03월14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