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가격이 10 % 상승할 때,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5 % 감소하고 오피스텔 매매수요량이 8 % 증가하였다. 이 때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정도 (A), 오피스텔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아파트에 대한 오피스텔의 관계(C)는?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A부동산에 대한 기존 시장의 균형상태에서 수요함수는 P = 200 - 2Qd, 공급함수는 2P = 40 + Qs이다. 시장의 수요자수가 2배로 증가되는 경우, 새로운 시장의 균형가격과 기존 시장의 균형가격 간의 차액은? (단, P는 가격(단위: 만원), Qd는 수요량(단위: m2), Qs는 공급량(단위: m2)이며, A부동산은 민간재(private goods)로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가지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3.
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4.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5.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감원(금융감독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해설작성자 : 수염]
19.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매입, 운영 및 매각에 따른 현금흐름이다. 이에 기초한 순현재가치는? (단, 0년차 현금흐름은 초기투자액, 1년차부터 7년차까지 현금흐름은 현금유입과 유출을 감안한 순현금흐름이며, 기간이 7년인 연금의 현가계수는 3.50, 7년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60 이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100만원
2.
120 만원
3.
140만원
4.
160만원
5.
180 만원
정답 : [
1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1. 연금의 현가 구하기 120만원을 7년간 납입했으므로 120 x 3.5 = 420
2. 7회차 금액의 일시불 구하기 7회차 수입 중 연금액 120만원 제외 -> 1420-120 = 1300 1300만원의 일시불의 가치 = 1300 x 0.6 = 780
3. 0회차 현금 유출과 합산 (순현재가치 구하기) =780+420+(-1100) = 100
따라서 정답은 1번 100만원 입니다. [해설작성자 : 단붕이]
20.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재 10억 원인 아파트가 매년 2 %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아파트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한다.
2.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담보대출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사용한다.
3.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에 감채기금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이다.
4.
임대기간 동안 월임대료를 모두 적립할 경우, 이 금액의 현재시점 가치를 산정한다면 감채기금계수를 사용한다.
5.
나대지에 투자하여 5년 후 8억 원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는 현재 이 나대지의 구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함)(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4번으로 발표되었으나 확정답안 발표시 2, 4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를 통해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다.
2.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는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의해 동일한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3.
분산투자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비중을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4.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5.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에 상관없이 분산투자효과가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ㄱㆍ총위험=체계적위험(피할수없는 위험:경기변동,인플레,이자율변동)+비체계적위험(피할수 있는위험) ㄴㆍ상관계수:(-1)과(+1) 사이의 값ㆍㄷㆍ효율적프론티어:평균-분산결정방법을만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집합ㆍㅁㆍ상관겨수는 서로반대방향,완전한 음의 상관계수를 가질때 비체적우험을완전히 제거 [해설작성자 : 김씨]
출제의도가 정답이 4번이라고 출제했으나 2번 지문의 오류로 최종정답은 2,4 번 처리 되었습니다. 2번 효율적 프로티어란 평균 - 분산 지배원리에 의해 동일한 위험수준에서 최대의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말한다. 다라서 이는 평균 - 분산 지배원리에 의해 동일한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 에듀윌 공인중개사 단원별 기출문제집 1차 부동산학개론 176P [해설작성자 : 그게 바로 나야]
23.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 투자분석기법 중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에는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회계적이익률법이 있다.
2.
내부수익률이란 순현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기대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STP전략이란 고객집단을 세분화(Segmentation)하고 표적시장을 선정(Targeting)하여 효과적으로 판매촉진(Promotion)을 하는 전략이다.
3.
경쟁사의 가격을 추종해야 할 경우 4P Mix의 가격전략으로 시가전략을 이용한다.
4.
관계 마케팅전략이란 고객과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마케팅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5.
시장점유 마케팅전략이란 부동산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전략으로 4P Mix전략, STP전략이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1.STP전략;ㄱ.여러기준으로 수요자집단을 세분화(segmentation)하고 세분화된 시장중에서 표적시장(target)을 선정하여 표적시장 에서 다른 경쟁자들과 자신의 상품을 차별화(positioning)하는전략이다. [해설작성자 : 김씨]
33.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개발사업 진행시 행정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인ㆍ허가 지연위험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
2.
공영(공공)개발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택지를 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하는 토지개발방식을 말한다.
3.
환지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 등을 고려하여 택지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부동산개발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근거로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수반된다.
5.
흡수율분석은 재무적 사업타당성분석에서 사용했던 주요 변수들의 투입 값을 낙관적, 비관적 상황으로 적용하여 수익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문제 5번은 민감도(감응도)분석의 설명이다. 흡수율 분석이란, 공급된 특정 부동산이 일정기간동안 시장에서 매도되는 비율을 뜻한다. 이러한 흡수율을 통해 대상부동산의 매매가능성 및 임대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다.
cf)민감도 분석이란,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위험요소(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틑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해설작성자 : 수염수염하하하]
34.
부동산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전략은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당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 입소문을 내게 하여 마케팅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2.
분양성공을 위해 아파트 브랜드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고객의 인식에 각인시키도록 하는 노력은 STP전략 중 시장세분화(Segmentation) 전략에 해당한다.
3.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방문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4P Mix 전략 중 유통경로(Place)전략에 해당한다.
4.
아파트의 차별화를 위해 커뮤니티 시설에 헬스장,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방안은 4P Mix 전략 중 가격(Price)전략에 해당한다.
5.
고객점유 마케팅전략에서 AIDA의 원리는 주의(Attention) - 관심(Interest) - 결정(Decision) - 행동(Action)의 과정을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1.정답 2. STP전략 중 해설의 '방문고객 대상으로' '고객의 인식에 각인'하는 것은 targeting 3. 경품을 주는 행사, 고객을 끄는 이벤트성 경품 제공으로 고객을 유치하려는 활동은 4P 전략중 promotion 4. 특정 상품에 새로운 시설 등을 만들어 마케팅을 하는 것은 상품 그 자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product 5. 과거의 마케팅 전략인 AIDA는 주의(Attention) - 관심(Interest) - 욕구(Desire) - 행동(Action) [해설작성자 : 빅토르케이]
35.
다음은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과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1.
ㄱ: 표준적이용, ㄴ: 최유효이용, ㄷ: 유사지역
2.
ㄱ: 표준적이용, ㄴ: 최유효이용, ㄷ: 인근지역
3.
ㄱ: 최유효이용, ㄴ: 표준적이용, ㄷ: 유사지역
4.
ㄱ: 최유효이용, ㄴ: 표준적이용, ㄷ: 인근지역
5.
ㄱ: 최유효이용, ㄴ: 최유효이용, ㄷ: 유사지역
정답 : [
2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ㄷ.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는 용도적 지역 / 유사지역은 인근지역의 지역특성과 유사한 지역특성을 갖는 지역 [해설작성자 : 빅토르케이]
지역분석-표준적이용-가격수준 개별분석-최유효아용-가격(개별적,구체적) 인근지역-대상 부동산 속한 지역 유사지역-대상 부동산 속하지 않은 지역 [해설작성자 : 뿌숑]
36.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률법에서는 매년 감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감가액이 감소한다.
2.
정액법에서는 감가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3.
정액법을 직선법 또는 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한다.
4.
상환기금법은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만료될 때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상당액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5.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모두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수정 방법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1. 정률법은 감가수정하는 비율이 일정한 방법이기때문에 감가율이 감소하지 않고, 감가액에 따른 원금 감소에 의한 감가액만 감소합니다. [해설작성자 : 빅토르케이]
3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2.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3.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4.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
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5. 수익분석법이란, 감정평가 수익방식의 임료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출이 예상되는 총수익을 분석한 후 대상 부동산이 일정한 기간 내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하고, 대상물건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제 경비를 가산하여 대상 부동산의 시산가액을 구하는 평가방법 입니다. [해설작성자 : 빅토르케이]
3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2.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
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1. 복대리인 丙은 본인 甲의 대리인일 뿐, 대리인 乙의 대리인이 아니다. 3. 대리인 乙은 복대리인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4. 본인 甲이 사망한 경우, 대리인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고, 복대리인 丙의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된다. 5. 표현대리 中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에 해당. [해설작성자 : 박호두]
43.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모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5.
丙의 계약 철회 전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乙이 선의ㆍ무과실인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3.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병은 을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4.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2.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3.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5.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1번 ㅇㅇ 2번 조문 107조 1항 후문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취소 X 3번 조문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함. 착오 ㄴㄴ 4번 제 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악의임을 증명해야함. 5번 (사견)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기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지거나 ~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판 - 1991.09.27. 91다11308) 비슷한 판례가 있어 적용해봤슴당 모두 화이팅 ~ [해설작성자 : 읽기만해 합격줄게 (@ㅇ -ㅇ)=@]
팁 추가 비진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고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비진의 의사표시 문제에서 취소가 나오면 틀린 선지로 고르면 됩니다. [해설작성자 : 단붕이]
45.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효력규정은 위반 시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규정을 말합니다. 문제는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하였으므로 위법이긴 하나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ㄱ. 중간생략등기 => 유효 >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위반 => 유효 >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은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규정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16다259677).
ㄷ. 규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위반 => 무효 (제31회 기출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서 부동산중개의 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다54406·54413). [해설작성자 : 단붕이]
46.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반 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 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 3자는 제 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수염]
4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3.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추인은 알고 추인하는것이지만 취소는 법정이라 인식하고 할 필요는 없다 [해설작성자 : 도 소장]
추인의 요건: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가능(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는 예외) 법정취인요건 1.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취소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 경우 2.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한 때는 법정추인 되진 않음 3.추인과는 달리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전(전부나 일부이행),이(이행청구),경(경개),담(담보의 제공),양(취소할 수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강제집행)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4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4.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 상대방 외(X) 2. 유추적용(X) 3. 성립될 수 없다(X) 5. 포함되어 있다(X) [해설작성자 : 뿌숑]
2번 추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대판 95다49554). [해설작성자 : 단붕이]
4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효력이 발생 혹은 소멸되는 것 일뿐, 법률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수염수염하하하]
5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4.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5.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답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판례 95다38240-2 [해설작성자 : ㅇㅇ]
2. 무효행위의 추인은 기간 제한이 없다. (3년 기간제한은 취소) 3. 법률행위의 일부분 무효는 가정적의사+분할가능성 4. 묵시적인 방법 포함 5.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2.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3.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없다. [해설작성자 : 수염수염하하하]
2, 3 추가 소유권의 정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사용, 수익, 처분을 포기한 소유권은 나올 수 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단붕이]
5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2.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하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자동 소멸합니다.
1.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양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게를 구할 수 없습니다(대판 80다7).
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배제를 요구합니다. 과거의 방해(방해의 결과)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해설작성자 : 단붕이]
53.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정답 : [
2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등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모두 등기신청권이 있다. 그러나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기청구권과 구별된다. 또한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인 점에서도 사법상의 권리인 등기청구권과 다르다. [네이버 지식백과] 등기신청권 [登記申請權]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54.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2.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4.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1%
<문제 해설> 가등기는 부동산물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있다,가등기 후 본등기 전 근저당등기 권리자가 있을경우, 순위가 앞선다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살아 있다는 의미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55.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2.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3.
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4.
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5.
丙이 甲, 乙과의 협의없이 X토지를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1%
56.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2.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3.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4.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5.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공로에 접하게 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소멸] (대판 97다47118)
주위통지통행권은 아래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1.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 2.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대판 94디43580) 3.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대판 2002다53469) [해설작성자 : 단붕이]
57.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3.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4.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5.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8.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3.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 [
5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5.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해설작성자 : 합격가즈아]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2.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5.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1.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민법 제539조 제2항) [해설작성자 : 개구리]
5.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병존적 채무인수 등은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7.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2.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 [
4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문제는 적용하지 않는다(판례)
68.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2.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5.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1.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2. 청약은 도달하면 철회 불가 도달전에 철회 가능 3.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계약 성립 4.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의유인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9.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3.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4.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5.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6%
70.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2.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5.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일부 멸실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 대금감액x 손해배상x 해제권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1.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2.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환매등기는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4.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4. 매수한 제 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2.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34%
73.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甲과 乙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현존하는 지상건물을 등기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4.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乙의 지상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乙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30%
74.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2.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차는 선행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대항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2.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3.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4.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5.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 [
3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ㄴ, ㄷ
정답 : [
1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 제2항) ㄷ.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 제 1항의 4) [해설작성자 : 단붕이]
77.
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ㄱ, ㄷ
정답 : [
3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모두 정답입니다. ㄱ.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9억이 넘기 때문에) ㄴ.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했다한들, 계약 갱신 청구권원 자체를 배제하기는 힘듭니다. ㄷ. 옳은 지문입니다. [해설작성자 : 수염수염하하하]
[오류신고 반론] 위 해설 중 'ㄴ'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액수를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동법 제2조 제3항 예외규정에 따라 제10조 갱신청구권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甲이 임차건물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위 제1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ㄴ'은 틀린 지문입니다.
참고로, 'ㄷ' 지문은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1. 상임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3조(대항력) 규정이 해당 계약에 적용되므로 丙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2. 그러나 '연체차임에 관한 권리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는 판례의 법리까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골라낼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는 한 연체차임에 관한 권리는 여전히 양도인 乙이 보유하므로 'ㄷ'이 맞는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 오류 신고] 처음 오류신고가 맞습니다 오류신고 반론하신분 글을 보면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계약갱신은 요구할 수 있고 단지 거절당할 뿐이지 요구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ㄴ번 지문은 맞습니다
[추가 오류 신고] ㄴ. 옳은 지문입니다. 임대인에게 갱신거절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8.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2.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3.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5.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15%
<문제 해설> 2. 매매금은 편의상 기재하는 것으로, 피담보채권액이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가등기담보적용요건 1.소비대차, 2.예약당시 부동산가액이 채권액을 초과 3.가등기나 이전등기를 경료 예약당시 담보목적물의 시가가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가등기담보법 적용되지 않으면 따라서 실행통지도 할 필요가 없다.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은 경매실행이나 귀속청산(권리취득에 의한 싷행) 중 선택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79.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5.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23%
8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정답 : [
1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대판 2013.1.17, 2010다71578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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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1년10월30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