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4.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5.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관습법의 성립요건 중 법적확신설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로 그 존재가 확인되고, 그 성립시기는 관습법이 법적 확신을 얻은 시기에 소급하여 인정된다고 하므로,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아닌 법원(法院)의 판결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됨. 출처:두산백과, 위키백과 [해설작성자 : 희돌이]
2.
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상계권 – 청구권
2.
소유권 – 지배권
3.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 – 사원권
4.
계약해제권 – 형성권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정답 : [
1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상계권 형성권 [해설작성자 : 초보]
3.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ㄴ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ㄱ,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공무원이 공권력이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 공무원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보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2.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5.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1.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 를 묻지않고'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에서 반환하면 된다. 즉 미성년자는 악의인 경우에도 받은 이익의 전부가 아니라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없다.
3.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4.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5.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1. 법원의 허가된 범위의 행위만 할수 있다. 2. 처분을 명할수 있다. 4.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고, 혼인은 해소되어 실종자의 배우자는 재혼할수 있다. 5.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6.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4.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5.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 제한능력자 는 행위능력이 결여된자, 구체적으로 독립하여 유효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수 없는자를 말한다. 따라서 어떤사람이 제한능력자 이라면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법률상 당연히 존재하거나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하게 된다. 제한능력자의 종류와 그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 - 친권자(원칙),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 * 법 제 17조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수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상기와 같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어도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4.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5.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솔아빠]
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2.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4.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
5.
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해산사유에는 ①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파산, ④설립허가 취소, ⑤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인은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될 뿐이므로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4.
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5.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 대판 :1997.07.08 - 건물의 개수는 토지와 달리 ,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 사화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구조,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상태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11.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3.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5.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2.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 독립된 물건이다 [해설작성자 : good]
1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3.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5.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로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2.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4.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1. 법제 153조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2.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3. 법제 149조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수 있다. 조건부 권리 역시 일종의 권리이므로, 다른권리와 마찬가지로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수 있음. 5.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다35766)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1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2.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4.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1. 제 184조 :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르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수 없으나 이를 단축,경감할수 있다. 2. 제166조 2항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때부터 진행한다. 4. 근저당설정등기 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작성자 : 잘살자]
15.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3.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지급명령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5.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때 발생한다. (대법원,1995.09.29 선고 95다 30178)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16.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3.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4.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감사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법 제 94 조 :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처에 신고하여야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17.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보통 유 유 재 포 로 외우는데 포기에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로 지분포기시 상대방이 등기해야 효력이 생김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해설작성자 : 이종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4.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
3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3. 강벅에 해당한다 ----->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강력이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해를 당할 것 같은 공포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정도 이어야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1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 야 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에는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 현저한 불균형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2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ㄱ.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대 법원 2018.9.13. 선고 2015다 78703 판결】
【판시사항】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서선생]
22.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3.
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4.
복대리인의 파산
5.
복대리인의 사망
정답 : [
3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 복 대리권의 소멸사유 1.대리권의 일반 소멸사유; 본인의 사망,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개시심판,파산 2.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대리인의 수권행위의 철회 3.대리권의 소멸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그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4.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5.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26%
<문제 해설> *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주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부정되지 아나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4.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2.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3.
무주물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
4.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5.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정답 : [
5
] 정답률 : 29%
25.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甲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乙에게, 다시 乙로부터 최종 매수인 丙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한편 甲, 乙, 丙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토지에 대하여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23%
26.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19%
27.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의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2.
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前)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現)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現)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3.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4.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5.
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1.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수 없다.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할때 국가 등이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경우에는,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것이 아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2.
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3.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 점유자는 전(前) 점유자의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13%
<문제 해설> 1. 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그와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4.12.23 선고 94 다 40734 판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3.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5.
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32%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이 갱신 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 전에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舊) 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5.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4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4.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소멸청구,갱신청구,전세금증감청구,원상회복,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다 15122판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1.
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24%
32.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유치권배제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4.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 [
3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자 2010마1544 결정 등 참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3.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택권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2.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즉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된다.
3.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4.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5.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의 행위 중에 당사자의 과실없이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15%
<문제 해설> 1. 선택권은 채무자에 있다 2.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 있다. 3. 유효이다 4. 선택의 효력은 그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 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34.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전부를 丙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丙과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2.
채권의 양도통지는 甲이 乙에게 직접 해야 하며 丙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
3.
乙이 채권의 양도통지만을 받은 경우, 그 통지 전에 乙이 甲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있으면 乙은 이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甲이 乙에게 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경우, 甲은 丙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지 못한다.
5.
만일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丙이 그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정답 : [
2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4. 12. 27. [해설작성자 : 가라사대]
35.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2.
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3.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5.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3.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4.25선고 86다카1147,1148판결) - 그와 같은 손해배상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 8755 판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6.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乙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甲과 乙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3.
乙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4.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甲과 乙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乙이 甲에게 6천만 원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甲이 6천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때에는 乙은 이를 공탁해야 유효하게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해설작성자 : 가라사대]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 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 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을 거진 것으로 볼 것이며, 매매당사자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수원지방법원 1981.10.27 선고 80다 2784판결 참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7.
乙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甲소유 X토지를 10년간 월차임 2백만 원에 임차한 후, X토지에 Y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기간 중 X토지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2.
X토지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토지에 대한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甲이 X토지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4.
乙이 6백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甲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Y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도급계약의 보수(報酬)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4.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다.
5.
완성된 목적물에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17%
<문제 해설>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해설작성자 : 가라사대]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횡령사실을 알았던 때에도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2.
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4.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제3자가 공유물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그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변제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변제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10%
<문제 해설>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가라사대]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ㄷ.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봐야한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다 10138판결)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2과목 : 회계원리
41.
자산과 비용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1.
당기 종업원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3.
현금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4.
매입채무를 당좌예금으로 지급하였다.
5.
기존 차입금에 대하여 추가 담보를 제공하였다.
정답 : [
1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급여 00 / 현금 00 [해설작성자 : pijebi]
1. 비용(종업원급여)/자산(현금) [해설작성자 : 하나]
42.
20×1년 12월분 관리직 종업원 급여 ￦500이 발생하였으나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이 금액을 20×2년 1월에 지급하면서 전액 20×2년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년과 20×2년에 동 급여에 대한 별도의 수정분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를 ￦4,000,000에 취득하면서 현금 ￦1,000,000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은 20×1년 말부터 매년 말에 각각 ￦1,000,000씩 3회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대금지급은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는 것이다. 취득일 현재 토지의 현금가격상당액은 총지급액을 연 10%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동일하다. 20×2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100,000
2.
￦173,559
3.
￦248,690
4.
￦348,690
5.
￦513,100
정답 : [
2
] 정답률 : 13%
<문제 해설> 3,000,000원 연금형태 100만원씩 3년 동안 1,000,000 X 2.4869 =2,486,900 2,486,900 X 0.1 =248,690 백만원중 이자빼면 751,310 2,486,900 - 751,310=1,735,590 1,735,590 X 0.1 =173,559 [해설작성자 : 아~몰라~~]
56.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자산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100,000을 수령하여 취득원가 ￦800,000의 기계장치(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적용)를 취득하였다.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은 이미 충족되어 상환의무는 없으며,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하며, 자본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1.
￦43,750
2.
￦45,000
3.
￦46,250
4.
￦47,500
5.
￦50,000
정답 : [
1
] 정답률 : 20%
57.
(주)한국은 20×1년 초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매년 말재평가모형 적용)를 ￦50,000에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1년 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45,000일 때, (주)한국이 20×1년 말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1.
￦0
2.
￦5,000
3.
￦10,000
4.
￦15,000
5.
￦20,000
정답 : [
2
] 정답률 : 24%
58.
(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을 ￦300,000에 취득하고 투자부동산(공정가치모형 선택)으로 분류하였다. 동 건물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320,000이며, ㈜한국이 20×2년 초에 동 건물을 ￦325,000에 처분하였다면,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한국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건물을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한다.)
1.
￦30,000 감소
2.
￦10,000 감소
3.
￦5,000 증가
4.
￦20,000 증가
5.
￦25,000 증가
정답 : [
4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공정가치 평가시 감가상각 않는다 [해설작성자 : 아~몰라~~]
59.
(주)한국의 20×1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기말자본은? (단, 20×1년에 자본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1.
￦100,000
2.
￦200,000
3.
￦300,000
4.
￦400,000
5.
￦500,000
정답 : [
3
] 정답률 : 26%
<문제 해설> 자산=부채+자본 300,000=200,000+자본 기초자본은 100,000 이 되고 수익-비용=이익 (600,000-400,000=200,000) 이익이 200,000 나서 기초자본에 합치면 기말자본은 총 300,000 [해설작성자 : 하나*]
60.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채
2.
단기차입금
3.
미지급금
4.
매입채무
5.
당기법인세부채
정답 : [
5
] 정답률 : 24%
61.
(주)한국은 20×1년 중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주식A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주식B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중 주식A는 전부 매각하였고, 주식B는 20×1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다. 주식A의 매각금액과 20×1년 말 주식B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20 증가
2.
￦40 증가
3.
￦60 증가
4.
￦20 감소
5.
￦40 감소
정답 : [
4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순이이과 무관 [해설작성자 : 아~몰라~~]
62.
(주)한국의 20×1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150,000이며,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 손실을 계산하기 위한 연령별 기대신용손실률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잔액이 ￦2,500이고, 20×1년 중 매출채권 ￦1,000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제거되었다.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매출채권 손상차손(또는 손상차손환입)은?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이다.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보고될 금액은? (단, (주)한국의 표시통화는 원화(￦)이다.)
1.
￦980
2.
￦1,280
3.
￦1,620
4.
￦1,810
5.
￦2,150
정답 : [
2
] 정답률 : 23%
6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 표시이자율 연 10%, 이자는 매년 12월 31일 지급, 만기 3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동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주)한국이 20×2년 12월 31일에 인식할 이자수익과 20×2년 12월 31일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단, 사채발행일과 취득일은 동일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3.
미래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러한 영업손실의 예상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4.
충당부채는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의무이행 시 예상되는 지출액을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5.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15%
<문제 해설> 3. 미래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도 그러한 영업손실의 예상금액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4. 충당부채는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의무이생시 예상되는 지출액을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해설작성자 : 지원아빠]
66.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ㄱ, ㅁ
3.
ㄴ, ㄷ
4.
ㄴ, ㄹ
5.
ㄷ, ㅁ
정답 : [
4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3.무상증자시 납입자본과 자본총계는 불변 [해설작성자 : 아~몰라~~]
67.
(주)한국은 (주)민국과 매출액의 1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있으며, (주)민국에게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은 (주)한국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20×1년에 (주)한국은 (주)민국에 단위당 원가 ￦90인 상품A 10개를 적송하였으며, (주)민국은 상품A 8개를 단위당 ￦100에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상품A의 판매와 관련하여 (주)한국과 (주)민국이 20×1년에 인식할 수익 금액은?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 : [
2
] 정답률 : 22%
68.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인 상품권 10매를 1매당 ￦900에 고객에게 최초 발행하였다. 고객은 상품권 액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까지 회수된 상품권 8매에 대해 상품인도와 함께 잔액 ￦7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이 상기상품권과 관련하여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수익 금액은?
(주)한국의 20×1년 1월 1일 현재 유통보통주식수는 100주이고, 20×1년에 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은 없다. 20×1년 당기순이익이 ￦10,000일 때, (주)한국의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주)한국이 발행한 우선주는 없으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
￦0
2.
￦10
3.
￦100
4.
￦1,000
5.
￦10,000
정답 : [
3
] 정답률 : 20%
70.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 상 종업원급여는 ￦10,000이다. 재무상태표 상 관련 계정의 기초 및 기말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종업원급여 현금지출액은?
1.
￦8,000
2.
￦9,000
3.
￦10,000
4.
￦11,000
5.
￦12,000
정답 : [
2
] 정답률 : 16%
71.
(주)한국의 20×0년 매출액은 ￦800이며, 20×0년과 20×1년의 매출액순이익률은각각 15%와 20%이다. 20×1년 당기순이익이 전기에 비해 25% 증가하였을 경우, 20×1년 매출액은?
(주)한국이 창고에 보관하던 상품이 20×1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전부 소실되었다. 20×0년과 20×1년의 상품 거래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에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의 원가는? (단, (주)한국의 상품매출은 모두 신용매출이며, 상품 외의 재고자산은 없다.)
1.
￦600
2.
￦1,000
3.
￦1,200
4.
￦1,800
5.
￦2,400
정답 : [
3
] 정답률 : 20%
73.
(주)한국의 20×1년 5개월 간의 기계시간과 전력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위의 자료에 기초하여 고저점법에 의한 전력비 원가함수를 결정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20×1년 6월 전력비를 ￦81,000으로 예상한 경우, 20×1년 6월 예상 기계시간은?
1.
1,800시간
2.
1,900시간
3.
2,000시간
4.
2,100시간
5.
2,200시간
정답 : [
3
] 정답률 : 20%
74.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직접배부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한 결과, P1에 배부된 보조부문의 원가 합계액이 ￦120,000인 경우, S1에 집계된 부문원가는?
1.
￦100,000
2.
￦110,000
3.
￦120,000
4.
￦130,000
5.
￦140,000
정답 : [
3
] 정답률 : 19%
75.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0×1년 직접재료원가와 관련된 표준 및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의 실제 제품생산량은? (단, 가격차이 분석시점은 분리하지 않는다.)
1.
250단위
2.
300단위
3.
350단위
4.
400단위
5.
450단위
정답 : [
2
] 정답률 : 9%
76.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20×1년 생산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공원가(전환원가)가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면,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간에 가공원가(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 차이는?
1.
60단위
2.
120단위
3.
180단위
4.
240단위
5.
300단위
정답 : [
1
] 정답률 : 15%
<문제 해설>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간에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 차이는 기초재공품의 차이다. .200단위 × 30% = 60단위 [해설작성자 : 수선화]
77.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1년부터 20×2년까지 제품 생산량 및 판매량은 다음과 같으며,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 20×2년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에 비하여 ￦20,000 많은 경우, (주)한국의 20×2년 판매수량은?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1.
8,500단위
2.
9,000단위
3.
9,500단위
4.
10,000단위
5.
11,000단위
정답 : [
4
] 정답률 : 12%
78.
(주)한국은 단위당 판매가격이 ￦1,0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700인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고정원가가 ￦450,000일 때, 손익분기점 수량은?
<문제 해설> 지진하중 산정에 관련되는 사항으로는 반응수정계수, 중요도계수, 밑면전단력 등이 있다. [해설작성자 : 부리]
82.
기초구조 및 터파기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로 다른 종류의 지정을 사용하면 부등침하를 방지할 수 있다.
2.
지중보는 부등침하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2개의 기둥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1개의 기초판으로 지지하는 방식의 기초를 연속기초라고 한다.
4.
웰포인트 공법은 점토질 지반의 대표적인 연약 지반 개량공법이다.
5.
중앙부를 먼저 굴토하고 구조체를 설치한 후, 외주부를 굴토하는 공법을 아일랜드 컷공법이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부등침하란 기초지반의 불균등 침하가 발생하는 현상을 부동침하라고 한다. 부동침하=부등침하 부동침하는 건물에 변형을 유발하여 균열발생과 구조적 붕괴까지 이를 수 있다.
부등침하의 원인 1.지지력부족 2.연약지반 3.이질지반 4.경사지반 5.다른기초 6.지하수위변동 7.증축
1. 서로 다른 종류의 지정을 사용하면 3.이질 지반에 해당하므로 부등침하의 원인이 된다. 2. 부등침하의 억제에 도움을 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건물의 경량화,중량 균등배분,경질기반 지지, 복합기초 , 마찰말뚝 지중보는 연약지반의 침하를 고려하여 만들기 때문에 부등침하 억제에 도움이 된다. 3.2개의 기둥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1개의 기초판으로 지지하는 방식의 기초를 복합기초 라고 한다. 4.웰포인트 공법은 웰포인트라는 양수관을 다수박아넣고 , 상부를 연결하여 진공흡입펌프에 의해 지하수를 양수하도록 하는 강제 배수 공법입니다. 연약지반에서 주로 이용되지만 , 연약지반을 개량할수는 없습니다. 5. 중간부를 굴토해 구조체를 먼저 설치한후, 흙막이 벽을 세워 외주부를 굴토하는 공법을 아일랜드 컷 공법이라고 한다. [해설작성자 : 부리]
1. 부등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 2. 부등침하 억제에 영향을 미친다. 3. 연속기초 -> 복합기초 4. 점토질지반 -> 사질토 지반 [해설작성자 : 수선화]
83.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인장시험에 의해 결정된다.
2.
SD400 철근의 항복강도는 400 N/mm이다.
3.
스터럽은 보의 사인장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4.
나선철근은 기둥의 휨내력 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
5.
1방향 슬래브의 경우 단변방향보다 장변방향으로 하중이 더 많이 전달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1.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압축시험에 의해 결정된다. 2. SD400 철근의 항복강도는 400N/mm 이상이다. 3. 스터럽(늑근)은 사인장균열을 방지한다. 4. 나선철근은 기둥 부재의 고내구성을 위한 철근이므로 휨내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 1방향 슬래브의경우 하중의 90%이상이 단변방향으로 전달됩니다. [해설작성자 : 부리]
2. 항복강도는 400 N/mm2 이상 4. 전단내력 성능을 향상 [해설작성자 : 수선화]
4. 나선철근은 주근의 좌굴을 방지한다 [해설작성자 : 부부]
좌굴 : 압축력을 받은 부재가 특정하중을 넘으면 갑작스레 변형되는것 주로 가늘고 긴 기둥이나 넓은판 [해설작성자 : 아~몰라~~]
8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의 양에 따른 반죽의 질기를 컨시스턴시(consistency)라고 한다.
2.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수량이 증가하면 워커빌리티(workability)는 증가한다.
3.
골재의 입도 및 입형은 워커빌리티(workability)에 영향을 미친다.
4.
물시멘트비가 커질수록 블리딩(bleeding)의 양은 증가한다.
5.
콘크리트의 온도는 공기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5. 콘크리트의 온도는 공기량에 영향을 준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85.
철근의 정착 및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D35 철근은 인장 겹침 이음을 할 수 없다.
2.
기둥의 주근은 큰 보에 정착한다.
3.
지중보의 주근은 기초 또는 기둥에 정착한다.
4.
보의 주근은 슬래브에 정착한다.
5.
갈고리로 가공하는 것은 인장과 압축 저항에 효과적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1. D35 철근은 인장 겸침 이음을 할 수 있음 2. 기둥의 주근은 기초에 정착 4. 보의 주근은 기둥에 정착 5. 갈고리로 가공하는 것은 인장 저항에는 효과적이지만 압축 저항에는 유효하지 않음 [해설작성자 : 수선화]
86.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26%
<문제 해설> ㄱ.고장력볼트를 먼저 시공한 후 용접을 한 경우, 응력은 고장력볼트와 용접이 각각 부담한다. ㄷ.볼트접합은 구조내력상 주요부분 접합에 이용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87.
철골구조 용접접합에서 두 접합재의 면을 가공하지 않고 직각으로 맞추어 겹쳐지는 모서리 부분을 용접하는 방식은?
1.
그루브(groove)용접
2.
필릿(fillet)용접
3.
플러그(plug)용접
4.
슬롯(slot)용접
5.
스터드(stud)용접
정답 : [
2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 그루브(groove)용접 : 용접이 양호하게 되도록 한쪽 또는 양쪽 부재의 끝단면을 비스듬히 절단하여 용접하는 방법 3. 플러그(plug)용접 : 용접 겹치기 한 2개의 판재 중 한쪽에만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살붙이하여 용접하는 방법 4. 슬롯(slot)용접 : 부재를 다른 부재에 부착하기 위해 긴 홈을 뚫어서 하는 용접 방법 5. 스터드(stud)용접 : 머리가 있는 스터드 볼트 등의 밑면을 철판 등과 접합하여 용접하는 방법 [해설작성자 : 수선화]
2.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 수축이 크므로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쉽다 [해설작성자 : 부부]
92.
문틀을 짜고 문틀 양면에 합판을 붙여서 평평하게 제작한 문은?
1.
플러시문
2.
양판문
3.
도듬문
4.
널문
5.
합판문
정답 : [
1
] 정답률 : 21%
<문제 해설> 2. 양판문 : 문 올거미를 짜고 널을 그 중간에 양판(넓은 판)을 끼워 넣은 문 3. 도듬문 : 올거미를 짜고 그 중간에 약 20cm 간격으로 가는 살을 세로. 가로로 짜대고 종이를 두껍게 바른 문 4. 널문 : 올거미를 짜고 널판을 끼워 넣은 문 5. 합판문 ; 문의 올거미를 짜고 올거미 중간에 합판 한 장을 끼운 문 [해설작성자 : 수선화]
93.
( )에 들어갈 유리명칭으로 옳은 것은?
1.
ㄱ: 열선흡수, ㄴ: 열선반사, ㄷ: 스팬드럴
2.
ㄱ: 열선흡수, ㄴ: 스팬드럴, ㄷ: 복층유리
3.
ㄱ: 스팬드럴, ㄴ: 열선흡수, ㄷ: 복층유리
4.
ㄱ: 스팬드럴, ㄴ: 열선반사, ㄷ: 열선흡수
5.
ㄱ: 복층유리, ㄴ: 열선흡수, ㄷ: 스팬드럴
정답 : [
1
] 정답률 : 22%
94.
창호철물에서 경첩(hin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첩은 문짝을 문틀에 달 때, 여닫는 축이 되는 역할을 한다.
2.
경첩의 축이 되는 것은 핀(pin)이고, 핀을 보호하기 위해 둘러감은 것이 행거(hanger)이다.
3.
자유경첩(spring hinge)은 경첩에 스프링을 장치하여 안팎으로 자유롭게 여닫게 해주는 철물이다.
4.
플로어힌지(floor hinge)는 바닥에 설치하여 한쪽에서 열고나면 저절로 닫혀지는 철물로 중량이 큰 자재문에 사용된다.
5.
피봇힌지(pivot hinge)는 암수 돌쩌귀를 서로 끼워 회전으로 여닫게 해주는 철물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2. 핀을 보호하기 위해 둘러감은 것은 너클(knuckle)이다 [해설작성자 : 도로로]
모임지붕 물매의 상하를 다르게 한 지붕으로 천장 속을 높게 이용할 수 있고, 비교적 큰 실내구성에 용이한 지붕은?
1.
합각지붕
2.
솟을지붕
3.
꺽임지붕
4.
맨사드(mansard)지붕
5.
부섭지붕
정답 : [
4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 합각지붕 : 모임지붕 일부에 박공지붕을 같이 한 것 (=팔작지붕) - 솟을 지붕 : 지붕의 일부분을 높게 하여 채광, 통풍을 위하여 만든 작은 지붕 - 박공지붕 : 지붕마루에서 양쪽 방향으로 경사진 지붕으로 경사진 지붕, 또는 맞배지붕이라고도 함 - 모임지붕 : 지붕면이 사방으로 흐르고, 추녀마루가 용마루에 모여 합친지붕 [해설작성자 : 수선화]
부섭지붕 : 벽이나 물림간에 기대어 만든지붕, 단면 경사지붕 [해설작성자 : 부부]
99.
건축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산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다.
2.
명세견적은 완성된 설계도서, 현장설명, 질의응답 등에 의해 정밀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3.
개산견적은 설계도서가 미비하거나 정밀한 적산을 할 수 없을 때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4.
품셈은 단위공사량에 소요되는 재료, 인력 및 기계력 등을 단가로 표시한 것이다.
5.
일위대가는 재료비에 가공 및 설치비 등을 가산하여 단위단가로 작성한 것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18%
<문제 해설> 3. 품셈 : 품셈은 건축의 각 부분 공사에서의 단위당 자원투입량, 예를 들면 단위면적당의 표준 노무량 표준자재량이나 단위자재량 당의 표준 노무량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00.
벽돌 담장의 크기를 길이 8 m, 높이 2.5 m, 두께 2.0 B(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5 B+ 붉은 벽돌 0.5 B)로 할 때, 콘크리트(시멘트)벽돌과 붉은 벽돌의 정미량은? (단, 사용 벽돌은 모두 표준형 190 × 90 × 57 mm로 하고, 줄눈은 10 mm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림한다.)
<문제 해설> hf = f X L/D X (v2 / 2g) hf : 마찰 손실 수두(head loss), m f : 마찰 계수(friction factor), 단위 없음 L : 배관 길이, m D : 배관 직경, m v : 유체 유속, m/s g : 중력 가속도, m/s2 [해설작성자 : 아~몰라~~]
103.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순수한 물은 1기압 하에서 4℃일 때 가장 무겁고 부피는 최대가 된다.
2.
섭씨 절대온도는 섭씨온도에 459.7을 더한 값이다.
3.
비체적이란 체적을 질량으로 나눈 것이다.
4.
물체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가 변화할 때 필요한 열량은 잠열이다.
5.
열용량은 단위 중량 물체의 온도를 1℃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17%
<문제 해설> 1. 순수한 물은 1기압하에서 4℃일 때 가장 무겁고 부피는 최소가 된다. 2. 캘빈 절대온도는 섭씨온도에 273.15를 감한 값이다. 4. 물체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가 변화할 때 필요한 열량은 현열이다. 5. 비열은 어떤 물질의 질량 1kg을 온도 1℃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104.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탕탱크의 온수온도를 설정온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서모스탯을 설치한다.
2.
기수혼합식 탕비기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열효율이 좋지 않다.
3.
중앙식 급탕방식은 가열방법에 따라 직접가열식과 간접가열식으로 구분한다.
4.
개별식 급탕방식은 급탕을 필요로 하는 개소마다 가열기를 설치하여 급탕하는 방식이다.
5.
수온변화에 의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하여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2. 기수혼합식 탕비기는 소음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나 열효율이 좋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105.
위생기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10%
<문제 해설> ㄱ.세락식 대변기는 오물을 직접 유수부에 낙하시켜 물의 낙차에 의하여 오물을 배출하는 방식이다. ㄷ.블로우 아웃식 대변기는 분수구로부터 높은 압력으로 물을 뿜어매어 그 작용으로 유수를 배관으로 유인하는 방식이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다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1.0, ㄴ: 45
2.
ㄱ: 1.0, ㄴ: 90
3.
ㄱ: 1.5, ㄴ: 45
4.
ㄱ: 1.5, ㄴ: 90
5.
ㄱ: 3.0, ㄴ: 45
정답 : [
4
] 정답률 : 23%
10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LP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은 통신배관실에는 최소 30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통신배관실내의 트레이(tray) 또는 배관, 덕트 등의 설치용 개구부는 화재시 층간 확대를 방지하도록 방화처리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6미터, 높이 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집중구내통신실은 TPS실이라고 하며,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1. LNG 경우 천장,LPG 경우 바닥에 설치하여야한다 2. 50 미리미터 이상 문턱 설치 4. 출입문의 폭 0.7미터, 높이 1.8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집중구내 통신실은 교환설비를 일정한 지역 내의 한 개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교환취급자를 통하지 않고 사내의 전화기에 접속하여 작은 자릿수의 다이얼로 사내 상호간 통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또한 국선, 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전반과 초고속 통신망 정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타 고]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 구조는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5 m2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기어리스 구동기는 전동기의 회전력을 감속하지 않고 직접 권상도르래로 전달하는 구조이다.
4.
승강로, 기계실ㆍ기계류 공간, 풀리실의 출입문에 인접한 접근 통로는 50 ㏓ 이상의 조도를 갖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 조명에 의해 비춰야 한다.
5.
완충기는 스프링 또는 유체 등을 이용하여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2.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승강장의 출입구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 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11.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250, ㄴ: 300, ㄷ: 100
2.
ㄱ: 250, ㄴ: 350, ㄷ: 90
3.
ㄱ: 250, ㄴ: 350, ㄷ: 100
4.
ㄱ: 300, ㄴ: 250, ㄷ: 90
5.
ㄱ: 300, ㄴ: 350, ㄷ: 90
정답 : [
5
] 정답률 : 11%
112.
바닥면적이 120 m2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에서 소요조도를 400 럭스(lx)로 확보하기 위한 조명기구의 최소개수는? (단, 조명기구의 개당 광속은 4,000 루멘(lm), 실의 조명율 60 %, 보수율은 0.8로 한다.)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2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가스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mm 미만의 것에는 2 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2 m 이상이다.
5.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30 cm 이상 유지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18%
<문제 해설> 1. 가스계량기는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5cm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2.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1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가스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mm 미만의 것에는 1 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한다. 5.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cm 이상 유지한다. [해설작성자 : 도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