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행정생태론 - 가우스&리그스 - 행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 행정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연구(=거시적 접근법, 환경에 대한 행정의 종속변수적 측면 강조) 후기행태주의 - 이스턴 - 가치평가적, 가치지향적 연구(=사회적 형평성, 행정의 실천성 및 적실성 강조) 신공공관리론 - 후드&피터스&오스본 - 시장원리와 민간부문 경영기법 도입(=효율성, 성과, 경쟁 강조) [해설작성자 : ]
5.
티부(Tiebout)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민의 이동성
2.
외부효과의 배제
3.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
4.
지방정부 재정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정답 : [
3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티부모형의 전제조건 1. 완전한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완전한 이동성은 어떤 개인의 직장이 주거지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각 지역이 수행한 사업에서 나오는 혜택을 그 지역주민들만 누릴 수 있다는 가정이 필요해진다. 3. 다수의 지역사회가 존재해야 하며, 상이한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가 충분히 많아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지방정부를 선택한다. 4. 완전한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완전한 정보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재정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며, 만약 사람들이 각 지역 사이의 재정 프로그램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면 매력적인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이라 해도 ‘발에 의한 투표’가 어려워질 것이다. [해설작성자 : 오이가와]
<문제 해설> ㄱ 책임성 결여 = 위원회 형태에 흔히 나타나는 단점 ㄷ 민주성 제고 = 위원회 형태의 장점 ㄹ 방.금.공.원.개.국 = 중앙행정기관 [해설작성자 : nasubi]
14.
공무원 보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능급은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보에 유리하다.
2.
연공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3.
직무급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합리적인 보수 책정이 가능하다.
4.
성과급은 결과를 중시하며 변동급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 : [
2
] 정답률 : 68%
15.
다음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 [
4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국가재정법 제38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순구]
16.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관 및 검사
2.
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3.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4.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정답 : [
2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감사·세무 등 일부 분야는 4급 미만 공무원),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해설작성자 : ]
17.
살라몬(Salamon)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1.
경제적 규제
2.
바우처
3.
조세지출
4.
직접대출
정답 : [
1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경제적 규제는 정부가 기업이나 시장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우처는 정부가 특정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강제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징수하고 그 수입을 다른 분야에 지출하는 것으로, 이 또한 강제성이 있지만 경제적 규제보다는 낮은 강제성을 가집니다. 직접대출은 정부가 직접 돈을 대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보다는 강제성이 낮습니다. [해설작성자 : ㅁㄴㅇㄹ]
직접성이 높은 규제 : 경제적 규제, 정부소비, 직접대출, 공기업, 정보제공, 보험 강제성이 높은 규제 : 사회적, 경제적 규제 [해설작성자 : 호잇]
18.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3.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2)특별회계와 기금은 단일성과 통일성의 예외다. [해설작성자 : 제이민]
1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1.
재택근무형
2.
집약근무형
3.
시차출퇴근형
4.
근무시간선택형
정답 : [
2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 재택근무형은 원격근무제 3. 시차출퇴근형은 1일 8시간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조정 4. 근무시간선택형은 1일 8시간 구애받지 않고 주 5일 근무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20.
흘릿(Howlett)과 라메쉬(Ramesh)의 모형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분류할 때,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의제에 이른다.
2.
(나)－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을 주도한다.
3.
(다)－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된 후 집행이 용이하다.
4.
(라)－정책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의제화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는 필요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가 - 외부주도형 나 - 내부접근형 다 - 굳히기형 라 - 동원형: 정책결정자가 주도하고 공중의 지지를 위해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정 답 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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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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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③
④
①
④
③
③
①
①
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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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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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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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④
②
①
②
②
④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2년06월1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