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그 범위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5.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 117조), 의사능력이 있는 한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S]
2.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2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ㄱ. 맞음. 100조 ㄴ. 맞음. 判 ㄷ. 틀림. 부동산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에게(587조), 매매대금이 완제되면 매수인에게 속한다(判) [해설작성자 : S]
3.
민법상 사단법인 甲과 그 대표이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ㄱ. 맞음. 이 경우 민법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ㄴ. 맞음. 判 ㄷ. 틀림. 특정한 행위를 다른 이사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으나(62조), 대표자로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判) [해설작성자 : S]
4.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사기에 의해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표의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최소할 수 있다.
5.
경과실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정답 : [
5
] 정답률 : 45%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74%
6.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그에 따라 乙은 丙과 위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乙이 매매계약에 따라 丙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甲에게 현실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중도금 지급채무를 면한다.
3.
乙은 甲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乙의 사기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甲이 乙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채무불이행에 乙의 책임사유가 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乙이 부담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8%
7.
민법상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살상계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3.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제134조의 철회권을 유효하게 행사한 후에도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4.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42%
8.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휘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그 취소 원인이 소멸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4.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만 무효이다.
5.
甲이 乙의 기망행위로 자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의 취소를 乙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7%
9.
甲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직 토지거래허가(이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허가 전에 乙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甲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乙의 대급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甲과 乙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4.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乙은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5%
10.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정관상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1주간 전에 발송하여야 하는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일이 2023년 6월 2일(금) 10시인 경우, 총회소집통지는 늦어도 2023년 5월 25일 중에는 발송하여야 한다.
3.
2023년 5월 27일(토) 13시부터 9시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27일 22시이다.
4.
2023년 5월 21일(일) 14시부터 7일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28일 24시이다.
5.
2017년 1월 13일(금) 17시에 출생한 사람은 2036년 1월 12일 24시에 성년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