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2025.10.08 16:07

손해평가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4년06월08일(16252)

좋은아빠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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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4년06월08일(1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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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상법(보험편)


1. 상법상 보험계약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자이다.
     2. 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는 자이다.
     3.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받을 자이다.
     4. 손해보험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이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4번이 정답
보험수익자는 화재에서는 별도의 개념이 없으며    인보험 즉 생명보험에서 적용이 됩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상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합의와 보험증권의 교부로 성립한다.
     2.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4.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2.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3.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제640조(보험증권의 교부)
①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12. 31.>
②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보험설계사가 가진 상법상 권한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계약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로부터 통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보험설계사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④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ㄷ.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ㄹ.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甲이 乙소유의 농장에 대해 乙의 허락 없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 체결시 A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甲은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3. 甲이 乙의 위임이 없음을 A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A보험회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보험계약당시에 甲또는 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A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0%

7. 상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3.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②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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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법상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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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고,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보험계약자가 지체없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1월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3.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타인이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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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음에도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보험자가 지급받은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4.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못 받았음을 이유로 유효하게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해야 한다.
     4.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3월이 경과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 책임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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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A보험회사는 이 화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B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B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2. 甲의 고의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B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3. A보험회사의 B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B보험회사의 A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청구권은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 []
     정답률 : 52%

13. 가계보험의 약관조항 중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1.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과실없이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해지권을 인정한 약관조항
     2.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관조항
     3.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조항
     4. 보험사고 발생 전이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의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약관조항

     정답 : []
     정답률 : 41%

14.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2.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3.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4. 무효와 실권의 사유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제666조(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2014. 3. 11.>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7의2.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8. 보험계약의 연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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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법상 물건보험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 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4. 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제670조(기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671조(미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제669조(초과보험)
①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③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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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甲이 가액이 10억원인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해 A, B보험회사와 보험기간이 동일하고, 보험금액 10억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각각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의 사기는 없었음)
     1. 만약 甲이 사기에 의하여 두 개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 보험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甲의 재산이 전소되어 1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A, B보험회사에게 각각 5억원까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甲은 B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A보험회사와의 화재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甲이 A보험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B보험회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제672조(중복보험)
①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②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손해보험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①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675조(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678조(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2.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①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67조(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때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 잔액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보험자는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4. 보험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잔액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손해보상을 전부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6%

21.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는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만 부담하는 의무이다.
     2.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3.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4.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실제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유효하게 영향을 준 경우에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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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대위가 인정된다.
     2.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3.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잔존물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물권변동절차 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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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화재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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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각각 다른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각자는 독립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 그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정답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제674조(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5.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합보험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2.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그 보험은 피보험자의 가족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상법

제686조(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687조(동전)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과목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지명한다.
     2.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종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2.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다.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4.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해설작성자 : .]

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제8조(보험사업자)
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5.>
1. 삭제 <2011. 3. 31.>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2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정기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ㄱ: 1, ㄴ: 4
     2. ㄱ: 1, ㄴ: 5
     3. ㄱ: 2, ㄴ: 4
     4. ㄱ: 2, ㄴ: 6

     정답 : []
     정답률 : 60%

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자격 취소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는?
     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농어업재해보험 시행령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9 관련)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이상 위반 시 자격 취소이다.

1. 3. 4. 는 1회 위반 시 자격 취소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 수급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2. 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 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4. ｢보험업법｣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재해보험 사업자 업무위탁
- 지역 : 농협, 축협, 산림조합
- 품목별 업종별 : 협동조합, 산립조합
- 지구별 업종별 수산물 가공 수협, 수협은행
-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자
-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해설작성자 : 부리참새]

33.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는 경우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보험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금액을 결정ㆍ지급한다.
     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③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4.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담당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4.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5.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ㆍ관리,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중 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시중은행이 아닌 정해진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부리참새]

3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정답 :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제30조(벌칙)
①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제1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3.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회계 구분)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권자가 금융위원회인 경우는?
     1. ｢보험업법｣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재해보험사업자의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보험업법｣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 ｢보험업법｣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4.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과태료)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8. 11., 2020. 3. 24.>
1.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
1.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
2.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은?
     1. 보험금
     2. 보험료
     3. 보험가액
     4. 보험가입금액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가액이란 사고발생 당시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로서 목적물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체결 시 보험가액을 미리 정한 경우 그 가액(기평가보험의 보험가액)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미평가보험의 보험가액)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손해평가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평가인은 피해사실 확인, 보험료율의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재해보험사업자는 실무교육을 받는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제3조(손해평가 업무)
① 손해평가 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3.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에게 손해평가인증, 손해평가사자격증, 손해사정사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2년, ㄴ: 2년, ㄷ: 업무정지
     2. ㄱ: 2년, ㄴ: 3년, ㄷ: 업무정지
     3. ㄱ: 3년, ㄴ: 2년, ㄷ: 자격정지
     4. ㄱ: 3년, ㄴ: 3년, ㄷ: 자격정지

     정답 : []
     정답률 : 50%

4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보조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3. 손해평가반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4.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제8조(손해평가반 구성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의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5인 이내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손해평가인
2. 제2조제3호에 따른 손해평가사
3.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2.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3.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간 상호 손해평가
4.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3.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제8조의2(교차손해평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교차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규모, 가입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시ㆍ군ㆍ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타지역 조사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③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대재해 발생,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 이외의 자는 검증조사를 할 수 없다.
     2.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조사를 할 때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4.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① 재해보험사업자 및 법 제25조의2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조사를 할 때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가 농지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농지는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임)
     1.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의 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다.
     2.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가 농로에 의해 구획된 경우 구획된 토지는 각각 하나의 농지로 한다.
     3.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의 지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다.
     4.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제12조(손해평가 단위)

①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 농지별
2. 가축 :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3.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②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지번)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방풍림, 돌담, 도로(농로 제외) 등에 의해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한다.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평년
     2. 기준
     3. 피해
     4. 적용

     정답 : []
     정답률 : 55%

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의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산정을 위한 피해율 계산식이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인 농작물은?
     1. 오디
     2. 감귤
     3. 무화과
     4. 복분자

     정답 : []
     정답률 : 57%

4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관한 표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농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벼
     2. 밀
     3. 차(茶)
     4. 복분자

     정답 : []
     정답률 : 44%

4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시장가격, ㄴ: 시장가격
     2. ㄱ: 시장가격, ㄴ: 적용가격
     3. ㄱ: 적용가격, ㄴ: 시장가격
     4. ㄱ: 적용가격, ㄴ: 적용가격

     정답 :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①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가격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시장가격 등을 감안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감가상각액
     2. 재조달가액
     3. 보험가입금액
     4. 원상복구비용

     정답 : []
     정답률 : 40%

51. 작물의 분류에서 공예작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공예작물
1) 전분작물 :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2) 유료작물 : 목화, 아마, 콩, 땅콩, 유채, 해바라기, 아주까리, 참깨, 들깨 등
3) 섬유작물 : 아마, 목화, 왕골, 삼, 목화, 모시풀, 어저귀, 수세미, 닥나무 등
4) 당료작물 : 사탕무, 사탕수수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2. 장기간 재배한 시설 내 토양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우의 차단으로 염류농도가 높다.
     2. 노지에 비해 염류집적으로 토양 pH가 낮아진다.
     3. 연작장해가 발생하기 쉽다.
     4. 답압과 잦은 관수로 토양통기가 불량하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노지에 비해 염류집적으로 토양 pH가 높아진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3. 토양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낮다.
     2. 토양이 입단화되면 보수성이 감소된다.
     3. 퇴비를 투입하면 지력이 감소된다.
     4. 깊이갈이를 하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된다.

     정답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①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높다.
② 토양이 입단화되면 보수성이 증가된다.
③ 퇴비를 투입하면 지력이 증대된다.
④ 깊이갈이를 하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4. 작물의 요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물의 건물 1kg을 생산하는 데 소비되는 수분량(g)을 말한다.
     2. 내건성이 강한 작물이 약한 작물보다 요수량이 더 많다.
     3. 호박은 기장에 비해 요수량이 높다.
     4. 요수량이 작은 작물은 생육 중 많은 양의 수분을 요구한다.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① 작물의 건물 1g을 생산하는 데 소비되는 수분량(g)을 말한다.
② 내건성이 강한 작물이 약한 작물보다 요수량이 더 작다.
③ 호박은 기장에 비해 요수량이 높다. (기장은 C4 식물)
④ 요수량이 작은 작물은 생육 중 적은 양의 수분을 요구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5. 플라스틱 파이프나 튜브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물이 소량씩 흘러나와 근권부의 토양에 집중적으로 관수하는 방법은?
     1. 점적관수
     2. 분수관수
     3. 고랑관수
     4. 저면급수

     정답 : []
     정답률 : 60%

56.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세포막, 높을
     2. 세포벽, 높을
     3. 세포막, 낮을
     4. 세포벽, 낮을

     정답 : []
     정답률 : 32%

57. 식물 생육에서 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포화점은 상추보다 토마토가 더 높다.
     2. 광보상점은 글록시니아보다 초롱꽃이 더 낮다.
     3. 광포화점이 낮은 작물은 고온기에 차광을 해주어야 한다.
     4. 광도가 증가할수록 작물의 광합성량이 비례적으로 계속 증가한다.

     정답 : []
     정답률 : 52%

58. A지역에서 2차생장에 의한 벌마늘 피해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겨울철 이상고온
     2. 2~3월경의 잦은 강우
     3. 흐린 날씨에 의한 일조량 감소
     4. 흰가루병 조기출현

     정답 : []
     정답률 : 47%

59. 다음이 설명하는 식물호르몬은?

    

     1. 옥신
     2. 지베렐린
     3. 시토키닌
     4. 아브시스산

     정답 : []
     정답률 : 44%

60. 공기의 조성성분 중 광합성의 주원료이며 호흡에 의해 발생되는 것은?
     1. 이산화탄소
     2. 질소
     3. 산소
     4. 오존

     정답 : []
     정답률 : 70%

61. 채소 육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5%

62. 파종 방법 중 조파(드릴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포장 전면에 종자를 흩어 뿌리는 방법이다.
     2. 뿌림 골을 만들고 그곳에 줄지어 종자를 뿌리는 방법이다.
     3.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 내지 여러 개의 종자를 띄엄띄엄 파종하는 방법이다.
     4. 점파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이다.

     정답 : []
     정답률 : 51%

63. 다음이 설명하는 취목 번식 방법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ㄱ: 고취법, ㄴ: 성토법
     2. ㄱ: 보통법, ㄴ: 고취법
     3. ㄱ: 고취법, ㄴ: 선취법
     4. ㄱ: 선취법, ㄴ: 성토법

     정답 : []
     정답률 : 53%

64. 다음은 탄질비(C/N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높아지면, 영양생장, 촉진
     2. 낮아지면, 영양생장, 억제
     3. 높아지면, 꽃눈분화, 촉진
     4. 낮아지면, 꽃눈분화, 억제

     정답 : []
     정답률 : 47%

65. 질소비료의 유효성분 중 유기태 질소가 아닌 것은?
     1. 단백태 질소
     2. 시안아미드태 질소
     3. 질산태 질소
     4. 아미노태 질소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질소는 토양 중에는 크게 무기태 질소와 유기태 질소로 존재한다.
무기태 질소의 대부분은 질산태 질소(NO3—N)이고 일부는 암모니아태 질소(NH4+-N)로 존재하는데,뿌리를 통해 식물체 내로 흡수될 때에는 두 가지 무기태 형태인 질산태와 암모니아태 질소로 흡수된다고 한다.
유기태 질소의 대부분은 단백태 질소로 나뭇잎이나 동물이 부식되어서 만들어진 것(퇴비 등)으로 이들이 식물체 내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토양 중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 과정을 거치고 분자량이 작은 무기태 형태 즉, 질산태와 암모니아태 질소로 된 후 식물체에 흡수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6. 채소 작물에서 진균에 의한 병끼리 짝지어진 것은?
     1. 역병, 모잘록병
     2. 노균병, 무름병
     3. 균핵병, 궤양병
     4. 탄저병, 근두암종병

     정답 : []
     정답률 : 32%

67. 식용부위에 따른 분류에서 화채류끼리 짝지어진 것은?
     1. 양배추, 시금치
     2. 죽순, 아스파라거스
     3. 토마토, 파프리카
     4.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정답 : []
     정답률 : 60%

68. 다음이 설명하는 과수의 병은?

    

     1. 대추나무 빗자루병
     2. 포도 갈색무늬병
     3. 배 화상병
     4. 사과 부란병

     정답 : []
     정답률 : 49%

69. 블루베리 작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실은 포도와 유사하게 일정기간의 비대정체기를 가진다.
     2. pH 5 정도의 산성토양에서 생육이 불량하다.
     3. 묘목을 키우는 방법에는 삽목, 취목, 조직배양 등이 있다.
     4. 한줄기 신장지에 작은 꽃자루가 있고 여기에 꽃이 붙는 단일화서이다.

     정답 : []
     정답률 : 61%

70. 호흡 급등형 과실인 것은?
     1. 포도
     2. 딸기
     3. 사과
     4. 감귤

     정답 : []
     정답률 : 51%

71. 절화장미의 수명연장을 위해 자당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1. pH 조절
     2. 미생물 억제
     3. 과산화물가(POV) 증가
     4. 양분 공급

     정답 : []
     정답률 : 49%

72. 관목성 화목류끼리 짝지어진 것은?
     1. 철쭉, 목련, 산수유
     2. 라일락, 배롱나무, 이팝나무
     3. 장미, 동백나무, 노각나무
     4. 진달래, 무궁화, 개나리

     정답 : []
     정답률 : 48%

73. 온실의 처마가 높고 폭이 좁은 양지붕형 온실을 연결한 형태의 온실형은?
     1. 둥근지붕형
     2. 벤로형
     3. 터널형
     4. 쓰리쿼터형

     정답 : []
     정답률 : 55%

74. 다음이 설명하는 양액 재배방식은?

    

     1. 담액수경
     2. 박막수경
     3. 암면경
     4. 펄라이트경

     정답 : []
     정답률 : 41%

75. 시설원예 피복자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질필름 중 PVC 필름의 보온성이 가장 낮다.
     2. PE 필름, PVC 필름, EVA 필름은 모두 연질필름이다.
     3. 반사필름, 부직포는 커튼보온용 추가피복에 사용된다.
     4. 한랭사는 차광피복재로 사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연질필름 중 PVC 필름의 보온성이 가장 높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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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4년06월0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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