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보관의 원칙: 입출고 빈도에 따라 보관할 물품의 위치를 달리하는 원칙으로 빈도가 높은 물품은 출입구 가까운 위치에 보관한다.
2.
중량특성 보관의 원칙: 물품의 중량에 따라 보관 위치를 결정하는 원칙으로 중량이 무거울수록 하층부에 보관한다.
3.
위치표시 보관의 원칙: 보관된 물품의 장소와 선반 번호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업효율성을 높이는 원칙으로 입출고 시 불필요한 작업이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4.
유사성 보관의 원칙: 유사품은 가까운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는 원칙으로 관리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5.
통로대면 보관의 원칙: 입출고 용이성 및 보관의 효율성을 위해 물품을 가능한 통로에 접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화물의 원활한 흐름과 활성화를 위한 원칙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회전 대응의 원칙: 물품 보관 장소의 회전정도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출입구 동일시 입출하 빈도가 높은 화물은 출입구에 가까운 장소에 보관한다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 연대 및 관련 품목을 한 장소에 모아 보관하는 원칙으로, 출하품목의 다양화에 따른 보관상의 곤란을 예상하여 물품정리가 용이하도록 보관하는 방식이다 [해설작성자 : 티다]
2.
보관품목수, 보관수량, 회전율에 따른 보관유형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1.
ㄱ: A-A-A, ㄴ: C-C-A
2.
ㄱ: A-A-A, ㄴ: C-A-A
3.
ㄱ: A-C-C, ㄴ: C-C-A
4.
ㄱ: C-A-A, ㄴ: A-C-C
5.
ㄱ: C-A-A, ㄴ: A-C-A
정답 : [
2
] 정답률 : 89%
3.
복합물류터미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계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이다.
2.
보관기능 위주로 운영되는 물류시설로 환적물량은 취급하지 않는다.
3.
조립ㆍ가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유통가공 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4.
배송센터 기능과 더불어 화물정보센터의 기능도 수행한다.
5.
화물의 집화ㆍ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물류시설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유통 및 보관기능은 단순히 화물의 적재나 혼재작업에서 탈피해 시장이 요구와 상황에 따른 유통활동과 화물의 일시적 ㅂ보관활동을 통해 화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티다]
4.
물류시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스마트물류센터: 첨단물류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물류시설로 농수산물의 수집, 포장, 가공, 보관, 수송, 판매기능과 함께 통관기능도 수행
3.
ICD(Inland Container Depot): 장치보관, 집화분류, 통관 기능과 함께 마샬링(marshalling), 본선 선적 및 양하 기능도 수행
4.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에 LCL(Less than Container Load)화물을 넣고 꺼내는 작업을 하는 시설과 장소
5.
도시첨단물류단지: 수출입 통관업무, 집하, 분류 기능을 수행하며, 트럭회사, 포워더(forwarder) 등을 유치하여 운영하므로 내륙 항만이라고도 부름
정답 : [
1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3. ICD: 랑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본선작업과 마샬링 기능을 제외한 장치보관기능, 집화분류기능과 같은 통관, 장치보관, 집화기능, 컨테이너수리, 화물주선, 포장 기능을 담당 4. CY: FLF 화물을 넣고 꺼내는 작업을 하는 시설과 장소 [해설작성자 : 방개]
마샬링 야드(marshalling yard)는 컨테이너선에 선적하거나 양하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임시 보관하는 공간으로 대부분 에이프런에 인접해 있다.
2.
게이트(gate)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출입통로이다.
3.
메인트넌스 숍(maintenance shop)은 컨테이너 자체의 검사, 보수, 사용 전후의 청소 등을 수행한다.
4.
ILS(Instrument Landing System)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로 평소에는 항만 하역장비를 보관하기도 한다.
5.
위생검사소는 부패성 화물, 음식물과 같이 위생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위해 설치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ILS: 항공기가 밤이나 악천후에 활주로 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단거리 유도를 제공하는 정밀 무선 항법 시스템입니다. [해설작성자 : 티다]
7.
물류거점 입지선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인평정법(가중점수법)은 접근성, 지역환경, 노동력 등의 입지요인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중치를 고려한 요인별 평가점수를 통해 입지후보지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2.
브라운 & 깁슨법은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필수적 요인, 객관적 요인, 주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3.
총비용 비교법은 입지거점 대안별로 예상비용을 산출하고,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4.
손익분기 도표법은 예상 물동량에 대한 고정비와 변동비를 산출하고 그 합을 비교하여 물동량에 따른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5.
톤-킬로법은 물동량의 무게와 거리를 고려한 방법으로 입지 제약, 환경 제약 등의 주관적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톤-킬로법: 각 수요지에서 물류센터까지의 거리와 운송량에 대해 톤·킬로로 평가하고 가장 최소가 되는 입지 선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물류센터 규모 및 내부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출고, 피킹, 보관, 배송 등에 관한 운영 특성을 고려한다.
2.
자동화 수준, 설비 종류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다.
3.
화물보험 가입 용이성, 신용장 개설 편의성 등 보험ㆍ금융 회사 접근 특성을 고려한다.
4.
주문건수, 주문빈도, 주문크기 등의 주문 특성을 고려한다.
5.
화물의 크기, 무게, 가격 등 화물 특성을 고려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5%
9.
다음은 각 수요지의 수요량과 위치좌표를 나타낸 것이다. 무게중심법에 의한 신규 배송센터의 최적의 입지좌표는? (단, 배송센터로의 공급은 고려하지 않음)
1.
X: 52, Y: 40
2.
X: 72, Y: 52
3.
X: 80, Y: 72
4.
X: 86, Y: 70
5.
X: 92, Y: 86
정답 : [
4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X = (20*200)+(60*100)+(80*200)+(120*500)/1000 = 86 Y = (40*200)+(20*100)+(50*200)+(100*500)/1000 = 70 [해설작성자 : 손서방]
10.
자동창고시스템(AS/RS)에서 단위화물을 처리하는 S/R(Storage/Retrieval)장비의 단일명령(single command) 수행시간(cycle time)은 3분, 이중명령(dual command) 수행시간은 5분이다. 이 AS/RS 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해야 할 저장(storage)과 반출(retrieval) 지시가 각각 10건씩 발생하며, 그 중에서 이중명령으로 60%가 우선 수행되고 나머지는 단일명령으로 수행된다고 할 때, S/R 장비의 평균가동률은?
1.
84 %
2.
86 %
3.
88 %
4.
90 %
5.
92 %
정답 : [
4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확인 키워드: 단일명령 3분, 이중명령 5분, 각각 10건씩(총 20건), 이중명령 60%(단일명령 40%)
이중명령 계산: 총 20건 중 60% = 12건 (이중명령이니 저장, 반출 한번에 입력되므로 6건) 6건 * 이중명령 수행시간 5분 = 30분
단일명령 계산: 총 20건 중 40% = 8건 (단일명령이니 그대로 8건) 8건 * 단일명령 수행시간 3분 = 24분
지정위치저장(dedicated storage)방식은 품목별 입출고 빈도수를 고려하여 저장위치를 지정한다.
3.
지정위치저장(dedicated storage)방식의 저장공간이 임의저장 방식의 저장 공간보다 크거나 같다.
4.
등급별저장(class-based storage)방식은 보관품목의 단위당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등급을 설정한다.
5.
등급별저장(class-based storage)방식에서 동일 등급 내에서의 저장위치는 임의저장방식으로 결정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등급별 저장(class-based storage) 방식은 보관품목의 *입출고 빈도 등 물류 특성*을 기준으로 등급을 설정한다. [해설작성자 : ㅇㅅ]
12.
적층랙(mezzanine rack)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천장이 높은 단층창고 등에서 창고의 화물적재 높이와 천장 사이 공간을 활용하는데 효과적이다.
2.
직선으로 수평 이동하는 랙이며, 도서관 등에서 통로면적을 절약하는데 효과적이다.
3.
선입선출의 목적으로 격납 부분에 롤러, 휠 등을 장착하여 반입과 반출이 반대방향에서 이루어진다.
4.
랙 자체가 수평 또는 수직방향으로 회전하여 저장 위치가 지정된 입출고장소로 이동 가능한 랙이며, 가벼운 다품종 소량품에 많이 적용된다.
5.
파이프, 목재 등의 장척물 보관에 적합하도록 랙 구조물에 암(arm)이 설치되어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2)하이스택랙 : 적은 통로폭으로 적재효율 및 공간활용을 배가 시킬 수 있음 3)슬라이딩 랙 : 서랍 랙이라고도 불리는 슬라이드 랙은 선반이 앞 또는 앞뒤 방향으로 꺼내지는 구조 4)회전 랙 : 수평 또는 수직으로 순환되고, 정해진 입출고 장소에 이동할수 있음 5)암렉 : 선반 상부의 암을 펼쳐 장척화물을 보관 [해설작성자 : 티다]
기존 물류센터에서 크로스도킹(cross docking)을 도입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설비 보강과 정보기술도입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
2.
물류센터의 재고 회전율이 감소한다.
3.
물류센터의 재고수준이 감소한다.
4.
장기적으로 물류센터의 물리적 저장 공간을 줄일 수 있다.
5.
입고되는 품목의 출하지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 더 효과적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크로스도킹은 입고된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바로 출고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물류창고에서는 상품을 보관한 뒤 주문이 들어오면 피킹하고 포장해서 출고하지만, 크로스도킹은 보관 과정을 생략한다. 즉, "도착하자마자 다시 출발"하는 시스템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창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야적창고: 물품을 노지에 보관하는 창고
2.
수면창고: 하천이나 해수면을 이용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3.
리스창고: 자기의 화물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창고
4.
위험물창고: 고압가스 및 유독성 물질 등을 보관하는 창고
5.
영업창고: 타인의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
정답 : [
3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1)야적창고: 선철, 목재, 차량 등의 물품을 노지에 보관하는 창고 2)수면창고: 하천이나 해수면에 원목 등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4)위험물창고: 고압가스 및 유독성 물질 등을 보관하는 창고 5)영업창고: 불특정 화주의 화물을 보관해주고 보관비를 획득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
리스창고-> 특정 보관시설을 임대하거나 리스(lease)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형태 보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특성에 적합한 창고를 선택해 임대함으로써 자가창고와 같이 효율적인 물품보관이 가능할뿐 아니라 타가창고와 마찬가지로 직접 창고를 건립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짐 [해설작성자 : 티다]
15.
창고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 [
5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창고의 기능] 품질 특성이나 영업 전략에 따른 보관 기능 품절을 예방 하는 기능 포장, 라벨 부착, 검품 등의 기능 운송 기능과의 연계 기능 [해설작성자 : 찬]
16.
창고관리시스템(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물파손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진다.
2.
운송수단과의 연계가 쉬워진다.
3.
피킹, 출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4.
입하, 검품 등이 용이해진다.
5.
창고 내의 화물 로케이션관리가 용이해진다.
정답 : [
1
] 정답률 : 87%
17.
오더 피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인 1건 피킹: 피커(picker)가 1건의 주문 전표에서 요구되는 물품을 모두 피킹하는 방법
2.
총량 오더 피킹: 1건의 주문마다 물품을 피킹해서 모으는 방법
3.
일괄 오더 피킹: 여러 건의 주문 전표를 한데 모아 한꺼번에 피킹하는 방법
4.
존(zone) 피킹: 자기가 분담하는 선반의 작업범위를 정해 두고, 주문 전표에서 자기가 맡은 종류의 물품만을 피킹하는 방법
5.
릴레이(relay) 피킹: 주문 전표에서 해당 피커가 담당하는 품목만을 피킹하고, 다음 피커에게 넘겨주는 방법
정답 : [
2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주문형태별 분류- 1)1인 1건 피킹: 1인 피커가 한 오더의 주문전표의 모든 물품을 피킹 (건수가 많아지면 작업능률이 떨어짐) 2)싱글 오더피킹(single order picking): 한 건의 주문마다 물품을 피킹해서 모으는 방법 3)일괄 오더피킹(batch order picking): 여러 건의 주문전표를 합쳐서 피킹 (물품 중 동일한 것이 많을수록 유리) 4)총량 피킹: 한나절이나 하루의 주문전표를 모아 한꺼번에 피킹
-작업형태별 분류- 1)릴레이(relay) 방법: 여러 사람의 피커가 재각기 자기가 분담하는 품종(item)이나 단위공간(location)의 작업범위를 정해놓고 피킹전표 중 담당하는 종류만을 피킹하고 다음 피커에게 릴레이식으로 넘겨주는 방법 2)일정지역에서 피킹(zone picking 또는 group picking)하는 방법: 여러 사람의 피커가 제각기 분담하는 단위공간의 작업범위를 정해두고 피킹전표 중 자기가 담당하는 선반의 물품만을 골라 피킹하는 방법 [해설작성자 : 티다]
18.
시계열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계열 분석법에는 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등이 있다.
2.
수준(level)은 추세, 계절적, 순환적, 무작위적 요인을 제외한 평균적 수요량을 의미한다.
MRP(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MRP는 주생산계획을 기초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 및 구성부품의 종류, 수량, 시기 등을 계획한다.
2.
MRP 시스템은 주생산계획, 자재명세서와 재고기록파일을 이용한다.
3.
MRP는 재고수준의 최대화를 목표로 한다.
4.
MRP는 소요자재를 언제 발주할 것인지를 알려준다.
5.
MRP를 확장하여 사업계획과 각 부문별 계획을 연결시키는 계획을 제조자원계획(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이라고 부른다.
정답 : [
3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MRP는 조달기간 중의 소요재고를 유지한다. [해설작성자 : 망고]
20.
6월의 판매 예측량은 110,000개이고, 실제 판매량은 100,000개이다. 지수평활법을 이용한 7월의 판매 예측량(개)은? (단, 평활상수(α) 는 0.2를 사용한다.)
1.
105,000
2.
106,000
3.
107,000
4.
108,000
5.
109,000
정답 : [
4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당월 판매 예측량= 전월 실제 판매량*평활상수 + 전월 판매 예측량*(1-평활상수) *7월 판매 예측량 (100,000*0.2) + (110,000*0.8) 20,000 + 88,000 = 108,000 [해설작성자 : 고대방개]
21.
집중구매방식과 분산구매방식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중구매방식은 대량구매가 가능하며, 가격과 거래조건이 유리하다.
2.
집중구매방식은 구입 절차를 표준화하기 쉽다.
3.
집중구매방식은 공통자재의 표준화, 단순화가 가능하다.
4.
분산구매방식은 구매요청 사업장의 특수한 요구가 반영되기 쉽다.
5.
분산구매방식은 긴급수요에 대처하기 불리하다.
정답 : [
5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분산구매방식은 긴급수요에 대처하기 유리하다. [해설작성자 : 망고]
22.
A제품의 재고관리 환경이 EPQ(Economic Production Quantity) 가정과 일치하며, A의 연간 수요량이 2700톤, 하루 생산량이 12톤, 일일 소비량이 9톤이다. A제품의 생산가동 준비비용(setup cost)은 1회당 400,000원이고, 톤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이 13,500원이라고 할 때, 경제적생산량(EPQ)은?
<문제 해설> 롤러컨베이어 : [롤러 및 휠] 트롤리컨베이어 : [동일간격]으로 매달려 있는 [운반기]에 화물을 탑재 [해설작성자 : 합격 가즈아]
31.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장비는?
1.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
2.
데릭(derrick)
3.
도크 레벨러(dock leveller)
4.
리프트 게이트(lift gate)
5.
야드 갠트리 크레인(yard gantry crane)
정답 : [
1
] 정답률 : 65%
32.
파렛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롤(roll) 파렛트는 바닥면에 바퀴가 장착되어 밀어서 움직일 수 있다.
2.
항공 파렛트는 화물을 탑재 후 항공기의 화물적재공간을 고려하여 망(net)이나 띠(strap)로 묶을 수 있다.
3.
파렛트는 운송, 보관, 하역 등의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적합하다.
4.
시트(sheet) 파렛트는 푸시풀(push-pull) 장치를 부착한 장비에 의해 하역되는 시트 모양의 파렛트이다.
5.
사일로(silo) 파렛트는 액체를 담는 용도로 사용되며 밀폐를 위한 뚜껑이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사일로 파렛트 : 주로 분말, 압축화물 처리에 사용되며, 측면이 밀폐되어 있고 뚜껑이 있으며 하부에 개폐장치가 있는 상자형 파렛트 탱크 파렛트 : 주로 오일, 액체, 유류 운반 및 적재용으로 사용된다 [해설작성자 : ㅇㅅ]
33.
유닛로드시스템(UL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닛로드시스템으로 운송의 편의성이 떨어졌고, 트럭 회전율 또한 감소하였다.
2.
유닛로드시스템으로 하역의 기계화가 촉진되고 보관효율이 향상되었다.
3.
유닛로드시스템으로 재고파악이 용이해졌다.
4.
유닛로드시스템이란 컨테이너나 파렛트 1개분으로 화물을 단위화하여 이 단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5.
빈 파렛트나 빈 컨테이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하면 운송 및 하역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88%
34.
물류모듈화를 위해 파렛트화 된 화물과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1.
랙(rack)
2.
해상용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3.
파렛트 트럭
4.
컨테이너(container)
5.
운반승강기
정답 : [
2
] 정답률 : 65%
35.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파렛트 풀(pool) 시스템은?
1.
교환방식
2.
리스ㆍ렌탈방식
3.
교환ㆍ리스병용방식
4.
대차결제방식
5.
교환ㆍ대차결제병용방식
정답 : [
1
] 정답률 : 67%
36.
분류(sorting)방식 중 동작에 의한 분류 방식이 아닌 것은?
1.
밀어내는 방식
2.
다이버트 방식
3.
바코드 방식
4.
이송 방식
5.
틸트 방식
정답 : [
3
] 정답률 : 80%
37.
일관 파렛트화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반활성지수 감소
2.
화물 도난과 파손의 감소
3.
물품검수 용이
4.
하역작업 능률 향상
5.
하역시간의 단축
정답 : [
1
] 정답률 : 83%
38.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잔교(pier)
2.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3.
에이프런(apron)
4.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
5.
컨트롤센터(control center)
정답 : [
3
] 정답률 : 75%
39.
항공하역 장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ㄱ, ㄷ, ㅁ
5.
ㄱ, ㄷ, ㅂ
정답 : [
4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ㄴ. 리치스태커: 부두 또는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운반하여 적재하거나 반출하는 데 사용 ㄹ. 탑 핸들러: 항만 CY에서 컨테이너의 야적, 적치, 차량적재, 단거리 이송에 사용 ㅂ. 스트래들 캐리어: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서 컨테이너를 양다리 사이에 끼우고 이동시키는 운반차량 [해설작성자 : 망고]
40.
다음 중 포장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판매촉진성
2.
표시성
3.
상품 수요 예측의 정확성
4.
취급의 편리성
5.
보호성
정답 : [
3
] 정답률 : 87%
41.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포함된다.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3.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는 녹색물류전문위원회와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이다.
4.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4.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해설작성자 : 고대방개]
42.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4. 통계청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 = KS =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해설작성자 : 고대방개]
43.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당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3. 2년 -> 3년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점검 - 인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 가능 -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음
*우수물류기업 인증 취소: - 물류사업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물류사업별 구분 (물류사업-인증 대상 물류기업-인증 주체) 1. 화물운송업 - 화물자동차운송기업 - 국토교통부장관 2. 물류시설운영업 - 물류창고기업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3. 물류서비스업 - 국제물류주선기업, 화물정보망기업 - 국토교통부장관 4. 종합물류서비업 - 종합물류서비스기업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공동 [해설작성자 : 고대방개]
44.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시ㆍ도지사, ㄴ: 3억원
2.
ㄱ: 시ㆍ도지사, ㄴ: 4억원
3.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3억원
4.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4억원
5.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5억원
정답 : [
1
] 정답률 : 62%
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 및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 설립의 인가권자이다.
2.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물류관련협회는 해당 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을 수행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의 장은 3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5. 3년 -> 매 연도별
*물류지원센터의 운영 - 물류지원센터에는 물류지원센터의 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 물류지원센터의 장은 매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물류지원센터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물류지원센터의 장에 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
*물류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지원 - 물류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 그 밖에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지원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해설작성자 : 고대방개]
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을 갖춘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3.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 물류정책분과위원회 -> 물류시설분과위원회
* 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고가 있는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의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를 목저그오 사용한 경우 [해설작성자 : 고대방개]
47.
물류정책기본법상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1%
<문제 해설> 4. 취소하여야 한다 -> 취소할 수 있다.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취소하여야 한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 인증우수뮬류기업 인증의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취소하여야 한다 -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검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해설작성자 : 고대방개]
4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보관하는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1.
1년
2.
2년
3.
3년
4.
4년
5.
5년
정답 : [
2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작성자 : 고대방개]
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된 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된 자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년6개월이 된 자
4.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아닌 직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5.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 된 자가 있는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번호.) (기준년도) (<,=,>) (문제년도) 1. 2년 < 3년 / 2. 2년 > 1년 / 3. 2년 < 2년6개월 / 4. 임원만 해당. 직원은 관계없음 / 5. 유예기간이 종류 되면 상관없음
* 등록의 결격사유 1.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해설작성자 : 고대방개]
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계물류시설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이다.
3.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4.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2. 연계물류시설 -> 집적(클러스터)물류시설
* 물류시설의 기능별 분류 - 단위물류시설: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단위의 물류시설 - 집적(클러스터)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 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 - 연계물류시설: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해설작성자 : 고대방개]
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다음 신청을 하려고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의 신청
2.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의 신청
3.
물류창고업의 등록
4.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정답 : [
1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의 신청 -> 20,000원 -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 15,000원 -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10,000원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해설작성자 : 고대방개]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74%
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행강제금은 해당 토지ㆍ시설 등 재산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말함)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5.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무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한다.
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3.
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4.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에 대한 정기 점검은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한다.
5.
인증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스마트물류센터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합격하자]
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물류단지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한다.
2.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한다.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5.
물류단지 안에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1. 일반물류단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 지역물류정책위원회 3.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4. 지정받을 수 없다 -> 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 유통산업 및 물류, 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절차 1)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우: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 관계 중앙행저익관의 장과 협의 ->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 2) 시.도지사의 경우: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 [해설작성자 : 고대방개]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관리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정답 : [
1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물류단지 관리기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항만공사, 지방공사가 있다. (영 제 43조) [해설작성자 : 2025합격]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 등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홍보
정답 : [
5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국가를 통해 재정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1) 2. 화물자돋차의 운수사업의 정보화 (2) 3. 낡은 차량의 대체 (3) 4.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4) 5. 환경친화적 시설 장비 투자 6.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 확충 및 개선 7. 화물자동차의 감차 8. 그 외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용된 차량의 피해 보상
-> 운수 사업에 대한 홍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2025 합격]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3.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관할관청은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 7일 -> 5일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기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3일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5일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20일 [해설작성자 : 고대방개]
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등이 각각 연합회를 설립하는 경우,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함)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4.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5.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4. 엽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 시ㆍ도별 협회의 대표를 제외하면 35명 [해설작성자 : 고대방개]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이다.
4.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5.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2. 6개월 이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하는 경우 - 본 규정에서 준용하는 결격사유(법 제4조)와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해설작성자 : 고대방개]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2.5, ㄴ: 2.5
2.
ㄱ: 2.5, ㄴ: 5
3.
ㄱ: 2.5, ㄴ: 7
4.
ㄱ: 3, ㄴ: 5
5.
ㄱ: 5, ㄴ: 10
정답 : [
5
] 정답률 : 51%
<문제 해설> *적재물배상 보험등의 의무 가입 -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통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사화물을 말함)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해설작성자 : 고대방개]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150, ㄴ: 20
2.
ㄱ: 150, ㄴ: 30
3.
ㄱ: 150, ㄴ: 60
4.
ㄱ: 180, ㄴ: 60
5.
ㄱ: 180, ㄴ: 90
정답 : [
3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계약기간 갱신 거절의 통지 - 운송사업자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 1) 운송사업자가 사고ㆍ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수탁차주의 소재 불명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해설작성자 : 고대방개]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관청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특별검사 대상자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3.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4.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5.
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을 매달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4. 운수종사자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절차 등 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관청(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정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합니다. [해설작성자 : 고대방개]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정답 : [
5
] 정답률 : 74%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주차할 수 없다.
3.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여야 한다.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한다.
5.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예를 들어,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서울 또는 서울과 맞닿은 지역(예: 경기도, 인천)에서는 상주(계속 머물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맞닿지 않은 지역(예: 부산, 대구, 광주 등)에 가서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관할관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2.
차고지 설치 여부 등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4.
화물운송사업자의 채권ㆍ채무 여부
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정답 : [
4
] 정답률 : 75%
67.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업종별, ㄴ: 과반수, ㄷ: 과반수
2.
ㄱ: 업종별, ㄴ: 과반수, ㄷ: 3분의2 이상
3.
ㄱ: 업종별, ㄴ: 3분의2 이상, ㄷ: 3분의2 이상
4.
ㄱ: 항만별, ㄴ: 과반수, ㄷ: 3분의2 이상
5.
ㄱ: 항만별, ㄴ: 3분의2 이상, ㄷ: 3분의2 이상
정답 : [
5
] 정답률 : 60%
68.
항만운송사업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1.
항만운송사업자로서 관리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로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한 자
3.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
4.
항만운송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미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
5.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항만운송사업자
정답 : [
1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1. 항만운송사업자로서 관리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34조 제1항) [해설작성자 : 2025 합격]
69.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훈련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3.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5.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5항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해설작성자 : ㅇㅅ]
70.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둔다.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5.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1.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의제되는 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5.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정답 : [
3
] 정답률 : 37%
72.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71%
73.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특별자치시는 제외)ㆍ군ㆍ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해설작성자 : 고마벙선생]
74.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 면적: 16m2 이상 강의실 면적: 100m2 이상 휴게실 면적: 10m2 이상 연수실적: 지정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2회(1회당 20시간 이상) 이상의 유통연수강좌 실적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5.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가 공동사용시설관리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동사용시설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역 및 환승시설을 제외한 역 시설
2.
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3.
사고의 복구 및 구조ㆍ피난을 위한 설비
4.
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 등을 위한 시설
5.
철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
정답 : [
1
] 정답률 : 56%
76.
철도사업법령상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철도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철도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철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체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철도 관련전문가 등으로 민자철도 운영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문제 해설> 민자철도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한 번에 붙자!]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철도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제발요]
77.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운행시간을 연장한 경우
2.
운행횟수를 단축한 경우
3.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철도차량 대수를 변경한 경우
4.
주사무소ㆍ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을 변경한 경우
5.
9월의 범위안에서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조정한 경우
정답 : [
5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제12조(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1. 운행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 경우 2. 배차간격 또는 운행횟수를 단축 또는 연장한 경우 3.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철도차량 대수를 변경한 경우 4. 주사무소ㆍ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을 변경한 경우 5. 임원을 변경한 경우(법인에 한한다) 6. 6월의 범위안에서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조정한 경우 ② 전용철도운영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철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1.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철도운행 및 철도운행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자연재해ㆍ환경오염 등이 가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8.
철도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물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2.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법령 제 42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3호.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 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2.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3.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4.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인인 중도매인에게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5.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1%
<문제 해설>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7. 3. 21.>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 2. 22., 2014. 3. 24., 2015. 2. 3.>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④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⑤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24.>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 ⑥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1. 7. 21.] [해설작성자 : 뮤리]
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농수산물을 공판장에 출하하는 경우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4.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5.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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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37%
<문제 해설>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하는 경우 5.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고마벙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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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4년08월03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