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5년05월24일(1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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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4.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게 2년을 한도로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3.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4.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2.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3. 수급자격자가 질병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14일인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에서 산업분류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2.
     3.
     4.
     5.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2.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4.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5.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구직급여
     2. 장해급여
     3. 광역 구직활동비
     4. 직업능력개발 수당
     5.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고용보험법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A(35세)는 B회사를 퇴사한 후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간이 4년인 A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 120일
     2. 150일
     3. 180일
     4. 210일
     5. 240일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ㅁ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ㄹ, ㅁ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고용보험법령상 이주비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1.
     2.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 공단의 업무 중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3.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4.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중증요양상태”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4.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2. 장해급여자 중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은 직업재활급여에 포함된다.
     3. 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5. 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1. 1명
     2. 2명
     3. 3명
     4. 4명
     5. 5명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해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유족 간의 수급권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은?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부모
     3.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
     4.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자매
     5.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 및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와 관계없이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3.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5. 근로복지공단은 거짓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2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가 아닌 자는?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사람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2.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문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3.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장가입자는 사망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2.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3. 임의계속가입자는 국적을 상실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4. 임의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5.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4.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4분의 1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한다.
     3.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4.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5. 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5.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가입자가 고의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입양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입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5. 가입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6.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3.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구두로 취하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7.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2. 공단에 관하여「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둔다.
     4.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5.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8.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는?

    

     1. 1
     2. 2
     3. 14
     4. 20
     5. 60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1. 비상근 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3.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공무원
     4.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5.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0.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 104.2원
     2. 208.4원
     3. 354.5원
     4. 709.0원
     5. 800.0원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1.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1.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 19세인 직장가입자
     3. 19세인 피부양자
     4. 20세인 피부양자
     5. 20세인 지역가입자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2.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2.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3. 지역가입자가 공무원으로 사용된 날
     4.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의 다음 날
     5.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아닌 것은?
     1. 간호
     2. 진찰ㆍ검사
     3. 수술
     4. 치료재료의 지급
     5. 장제비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4.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징수한다.
     2.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다음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4.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5.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40을, 국가가 100분의 60을 각각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1. ㄱ: 45, ㄴ: 75
     2. ㄱ: 45, ㄴ: 85
     3. ㄱ: 50, ㄴ: 75
     4. ㄱ: 50, ㄴ: 85
     5. ㄱ: 50, ㄴ: 90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 소멸한다.
     2.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3.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4.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제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 하게 된 때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3.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인 농업 법인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4.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소멸시효에 관하여는「민법」을 우선 적용한다.
     2.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3. 보험료 정산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하며,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4.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일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5. 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2.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동일하게 정한다.
     4.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산재보험료율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의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2.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할 금액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4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이를 징수한다.
     5.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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