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으나, 그 존재와 효력에 대한 법적 확신이 명확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에 의해 규범으로 승인된 것으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법원은 관습법의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사하여 직권으로 확정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2.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권은 절대권이다.
2.
저당권은 지배권이다.
3.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4.
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5.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며,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3.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5.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당사자가 누구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을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밴된다고 해석하면, 오히려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수익보장약정을 제안한 경우에도, 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2.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3.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5.
사람의 권리능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법인은 상속인은 될 수 없지만,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이전)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목적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이는 상법 등 관련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3.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불법상속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증, 유류분/태아의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판례)-사인증여, 인지청구권, 증여계약에의한 수증능력,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부양청구권 5. 사람의 권리능력은 당사자의 합의로 임의로 제한하거나 박탁할 수 없으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리입니다.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임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5.
자연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2.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미성년자의 대리행위 : 민법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미성년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대리행위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6.
배우자 乙과 누나 丙이 있는 X부동산의 소유자 甲은 2020. 1. 1. 해외 출장을 위해 탑승한 항공기의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2025. 1. 1.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2.
乙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丙은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인인 乙과 丙이 있으므로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4.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甲의 생사 여부에 관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실종을 선고하여야 한다.
5.
법원이 실종을 선고하면 甲은 2020. 1.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항공기추락사고로 갑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이해관계자인중 배우자인 을은 법원에 갑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2. 판례에 의하면 누나 병은 이해관계인중 제1순위의 재산상속인이 되는 배우자 을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3.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된다. 5.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즉 항공기사고로 인한 실종선고이므로 2021. 1. 1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본다).(실종선고후 실종기간 - 보통은 5년(최후소식이 있은 때), 전쟁종지후,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의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본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7.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대항요건이다.
2.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아니다.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인가와 허가의 차이점으로 이해 3. 민법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이다.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60조) 4. 민법 제39조[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문제에서는 "재단"이라고 해서 틀린 것이다. 5. 사단법인 정관 기재사항 - 목명사 자이사존(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해설작성자 : 초롱ee]
8.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의 수와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3.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사단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은 감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민번제64조). 특별대리인 역시 당해 사항에 관하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대표기관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사실상 대표자 등이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3.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새로이 편입시키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하다.
4.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이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4.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참고 5.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5가지(사단법인과 구분필요)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고 사단법인과 다른 점은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과 "법인의 존립시기와 해산사유"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10.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ㄷ.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비법인사단)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의 행사에는 비법인사단의 동의나 사원총회 결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궐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채권자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도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이미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사원총회 결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입니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11.
물건과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더라도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에 해당한다.
4.
등기부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의 일부에 대하여는 구분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1필 토지의 일부는 분필 전에는 양도/저당권의 설정이 되지 않으나,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설정은 가능하다. 2.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입목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며,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양도담보·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토지의 구성물(암석,토사,지하수,온천수 드)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의 대상으로 독립한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으로 창설하지 못한다.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은 양관사명분(동산 양도담보/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사실혼/명인방법/분묘기지권)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소유권,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등은 관습법상의 제도가 아니다 4. 토지의 일부는 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서는 용익물권인 전세권의 객체가 된다. 1동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12.
다음 중 준물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채권양도
2.
유실물 습득
3.
부담부증여
4.
지상권설정행위
5.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행위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예:채권 무체재산권 등)에 대한 변동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법률행위로, 대표적으로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의 양도가 있다. 준물권행위는 물권행위와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며, 권리관계가 직접 변동하여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의뮤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권행위는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준물권행위는 채권 등 준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한다.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 분류되어, 처분권한과 처분능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준물권행위는 채권, 무체재산권 등 준물권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대표적인 처분행위이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1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매수인이 적극 가담행위가 있는 경우, 반사회질서의 부동산 이중매매로서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14.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4. 허위표시에 의하여 가장매수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보호받는 제3자가 된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제3자라 함은 당사자와 당사자의 포괄승계인을 제이한 모든 자를 의미하나,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앞에서 말한 제3자 가운데 통정허위표시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의미한다. 즉, 당사자 이외의 자라 할지라도 허위표시가 있기 전부터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며, 허위표시가 있고 나 이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15.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Y토지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1.
예문해석
2.
자연적 해석
3.
보충적 해석
4.
규범적 해석
5.
확장해석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하며,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결국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의사표시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표의자의 시각, 상대방의 시각, 제3자의 시각의 기준에 따라 각각 자연석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의 순서로 행하여 진다. ① 자연석 해석 :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법률행위에 표시된 문자적·언어적 의미에서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의자가 실제 의욕한 대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 자기결정의 원칙에 근거한다. 이에는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해당한다. 여기 이 문제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해당하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을 설명하면 - 잘못된 거짓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는 전형적인 자연석 해석의 예로, 표의자 및 상대방이 표시한 대로 성립하지 않고 실제 의욕한 의미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합의에 의한 거짓표시(의식적 오표시), 착오에 의한 거짓표시(무의식적 오표시)가 있는데 착오에 의한 거짓표시(무의식적 오표시)는 표시된 내용이 잘못되엇음을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이다. 예컨데 표시되지 않은 X지번의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의 일치가 있었으나,매매계약서상에는 인접한 Y토지로 잘못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표시되지 않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1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의 유형 :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기관의 착오, 동기의 착오가 있는데 ⑤은 동기의 착오를 잘못 설명한 예이다. 동기의 착오란 의사표시를 하게 된 내심적 원인에 불과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동기의 착오에 대한 판례의 태도 :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중요부분에 해당되고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이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을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5.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로서 의사표시를 받았으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임의규정)에 대한 설명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우리 민법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제111조 제1항)고 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발신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 도달주의 원칙에서 도달이란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현식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필요는 없다. 도달주의의 원칙은 격지자 사이나 대화자 사이 모두에 적용되며,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된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1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대리한다.
2.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물건을 개량할 수 있다.
3.
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4.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5.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복대리인의 의의 :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하며(민법 제121조), 이는 언제나 본인의 임의대리인이지 법정대리인이 아니다. 이러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한다. 2.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복대리인도 본인을 대리함에 있어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다.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로써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는 복대리인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본이의 대리인이다. ③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19.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甲이 乙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그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甲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대리행위 당시에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으로부터 추인받지 못한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설명 1. 계약 당시 을의 무권대리를 병이 알았다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을 철화할 수 없다. 2. 계약 당시 을의 무권대리를 병이 알지 못하였다면,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을의 무권대리를 병이 안 경우,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4. 갑이 을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갑은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병에 대하여 그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5. 무권대리의 상대방 병은 선의가 추정되므로, 본인 갑이 병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6.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는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7.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1조 발신주의) 8. 철회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의 사이에 맺은 계약을 일방적 의시표시(형성권)로서 확정적 무효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철회가 있으면 그 후 본인은 추인할 수 없게 된다. 철회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본인이나 그 무권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철회권은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번 제134조 해석) 9.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20.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이행거절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4.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무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에 관하여 사후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확정적 무효로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3.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추인의 비소급효를 말한 것으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즉, 무효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비소급적 추인). 따라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이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판례) 4.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거래안전을 위한 규정이다. 이 경우 제3자의 과실유무는 묻지 않으며,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21.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지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취소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그 법률행위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취소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초일불산입, 3년 또는 10년의 기간중 어느 것이든지 먼저 만료가 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통설) [해설작성자 : 초롱ee]
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3.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5.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조건이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효과의 발생·소멸을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불법조건-전부무효)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기성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유효),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불능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기성조건·불능조건의 결합관계와 효과 - 기성조건 + 정지조건 = 조건 없이 유효(저정조) - 기성조건 + 해제조건 = 무효(기해무) - 불능조건 + 정지조건 = 무효(불정무) - 불능조건 + 해제조건 = 조건 없이 유효(불해조) [해설작성자 : 초롱ee]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4.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5.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민법 제168조)는 ① 청구,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승인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승인은 소멸시효가 이미 진행중일 때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판례 및 해석 - 대법원은 "채무자의 승인은 소멸시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만 그 진행을 중단시킨다" 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시효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으 ㅣ승인은 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측 채무가 발생했지만 시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계(예: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서 한 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단순히 사실상 채무를 확인하는 의미만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24.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3.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
5.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법원 2021. 0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은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순위 상승이나 배당액 증가라는 반사적 기대이익을 가질 뿐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근거이다. 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때는 배당액 감소 우려를 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을 긍정한 것과 구별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25.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4.
등기한 토지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대판 79다239). [해설작성자 : 초롱ee]
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
3.
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4.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5.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분 ▶ 자주점유는 점유자가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점유하는 경우로,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한다 ▶ 타주점유는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하면서 소유 의사가 없는 경우로, 점유자가 권리자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점유이다 ▶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해 점유를 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 점유하는 한 타주점유로 추정된다.1 ▶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관리해 주거나 임시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소유 의사가 없다면 타주점유로 인정된다.
즉,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2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해 타인 소유의 토지 전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불법점유자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자는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그 소유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범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2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공유지분의 법적 성질 ⓐ 지분의 비율은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나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공유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민법 제267조) ⓒ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르 공유자와 공유물 관리에 관한 협의가 없더라도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저그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판례 :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그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제거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29.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소유권의 확장·제한) ▶ 인지사용청구권(제216조) 경계부근ㅇ서 건물이나 담을 신축·수리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생활방해 금지(제217조) 매연, 소음,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이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의무(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매연, 열기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의한 토지사용방해 및 생활방해는 금지된다. ▶ 수도·배수관 등 시설권(제218조) 수도, 배수관, 전선 등 필요한 시설을 이웃 토지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권리 ▶ 주위토지통행권(219조)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제221조) 이웃 토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하게 하는 규정 적극적으로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경계표 ·담의 설치 및 비용(제237조 등) 경계선 부근의 담장, 경계표 설치 비용 등은 관습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2.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4.
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5.
전세권이 갱신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306조에 따르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간의 합의로 등기된 권리이며, 설정행위에서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에만 자유롭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 전세권 양도의 기본 원칙으로는 ①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설정 시 ‘양도 금지’를 명시했다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 요약하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려면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약이 있다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3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유치권방해금지) 【판결요지】 (1)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2)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초롱ee]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2.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5.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3.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정물의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2.
변제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5.
변제충당은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에 의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4.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5.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3.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계약해제로 채권자가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원금만 반환하면 족하다.
5.
채권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6.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7.
민법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비용상환청구권
2.
차임감액청구권
3.
부속물매수청구권
4.
계약갱신청구권
5.
건물매수청구권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38.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2.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3.
수임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5.
수임인은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9.
甲, 乙, 丙은 X건물을 각 1/4, 1/2, 1/4씩 공유하고 있다. 甲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丁에게 X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하였고, 丁이 약정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이 공사로 인하여 X건물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40.
A회사에서 근무하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甲은 퇴근 후 함께 사는 아버지 乙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丙을 치어 즉사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丙의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乙의 감독의무 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乙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3.
A는 甲과 연대하여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진다.
4.
丙의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도 甲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5.
위 사고와 관련하여 丙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과목 : 회계원리
41.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42.
외부감사인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 한정의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43.
(주)한국은 기중에 소모품을 ￦100,000에 구입하였으며, 기말 현재 남아 있는 소모품은 ￦90,000이다. 수정전시산표상 소모품 잔액이 ￦120,000인 경우 기말 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44.
장부마감 시 원장 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 집합손익계정 원장의 차변에 이익잉여금으로 마감한다.
2.
수익은 수익계정 원장의 대변에 집합손익으로 마감한다.
3.
비용은 비용계정 원장의 대변에 차기이월로 마감한다.
4.
자산은 자산계정 원장의 차변에 차기이월로 마감한다.
5.
부채는 부채계정 원장의 차변에 집합손익으로 마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45.
(주)한국이 20×1년도에 지급한 보험료는 ￦18,000이다. 재무상태표상 선급보험료계정의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는?
1.
￦16,000
2.
￦20,000
3.
￦22,000
4.
￦24,000
5.
￦26,000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46.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그 기업의 경제적자원에서 해당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
보고기업의 한 기간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기업의 경제적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5.
보고기업의 과거 재무성과와 그 경영진이 수탁책임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경제적자원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47.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중 보강적 질적특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48.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2.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
3.
재무제표는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께 공표되는 그 밖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식별되어야 한다.
4.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해야 한다.
5.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49.
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1.
당좌차월
2.
매입채무
3.
미지급배당금
4.
이연법인세부채
5.
유동성장기차입금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0.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평균원가)소매재고법에 따라 측정된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 장부금액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1.
￦140,000
2.
￦144,000
3.
￦160,000
4.
￦180,000
5.
￦224,000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51.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재고자산의 장부기록방법으로는 계속기록법, 단위원가결정 방법으로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 (주)한국의 20×1년도 매출총이익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1.
￦13,750
2.
￦14,000
3.
￦14,750
4.
￦17,250
5.
￦18,600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52.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 전부가 폭우로 인해 소실되었다. (주)한국의 20×1년 기초상품금액은 ￦5,000, 당기상품매입액은 ￦140,000, 매출액은 ￦150,000이다. (주)한국은 원가에 원가의 25%에 해당하는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판매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다. 20×1년 12월 31일 폭우로 인해 소실된 상품 추정액은? (단, (주)한국은 상품을 모두 창고에 보관한다.)
1.
￦5,000
2.
￦20,000
3.
￦25,000
4.
￦31,250
5.
￦32,500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53.
(주)한국의 20×1년 회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도 총매입액은?
1.
￦380,000
2.
￦400,000
3.
￦415,000
4.
￦420,000
5.
￦425,000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4.
20×1년 초 (주)한국은 사무용 건물을 (주)대한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추가적으로 현금 ￦3,000을 (주)대한에게 지급하였다. 교환일 현재 건물의 장부금액은 ￦30,000(취득원가 ￦90,000, 감가상각누계액 ￦60,000)이며, 토지의 장부금액은 ￦25,000이다. 교환 시 건물의 공정가치는 ￦40,000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주)한국이 자산 교환 시 인식할 토지의 취득원가는? (단,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며, 건물의 공정가치가 토지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
1.
￦25,000
2.
￦30,000
3.
￦37,000
4.
￦40,000
5.
￦43,000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55.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유형자산)를 ￦7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매년 말 재평가한다. 동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주)한국이 동 토지와 관련하여 20×2년 말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단,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1.
￦0
2.
￦5,000
3.
￦8,000
4.
￦10,000
5.
￦15,000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6.
잔존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감가상각방법은?
1.
정액법
2.
정률법
3.
연수합계법
4.
이중체감법
5.
체증상각법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57.
(주)한국은 20×1년 초 본사건물(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을 ￦10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초 동 건물에 대하여 ￦15,000을 지출하였고, 이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며, 동 지출로 인하여 건물의 잔존가치가 ￦3,000 증가하였다. (주)한국이 동 건물과 관련하여 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1.
￦25,000
2.
￦26,000
3.
￦28,000
4.
￦29,000
5.
￦30,000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8.
(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 정액법 상각)을 ￦100,000에 취득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 건물에 대한 20×1년 말 공정가치는 ￦110,000이다. (주)한국은 20×2년 7월 1일 동 건물을 ￦90,000에 처분하였다. 동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1년도와 20×2년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59.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에 주식A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50,000에 취득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4월 1일에 주식A와 관련하여 ￦1,000의 현금배당금을 수령하였고, 20×2년 12월 1일에 주식A를 ￦55,000에 전량 매각하였다. 주식A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식 A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식매매수수료는 없다.)
1.
￦1,000 증가
2.
￦1,500 증가
3.
￦3,000 증가
4.
￦5,000 증가
5.
￦6,000 증가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60.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 이다. (주)한국이 동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때, 보유기간 동안 인식할 이자수익 총액은? (단, 사채발행일과 취득일은 동일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228,690
2.
￦240,000
3.
￦248,490
4.
￦289,748
5.
￦300,000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61.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 측 잔액증명서상 잔액의 불일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불일치 원인을 조정한 후의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이 ￦200,000일 때, (주)한국의 조정 전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1.
￦120,000
2.
￦135,000
3.
￦150,000
4.
￦185,000
5.
￦225,000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62.
(주)한국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액면금액 ￦100,000(발행일 20×1년 7월 1일, 만기일 20×1년 12월 31일, 표시이자율 연 9%, 만기 이자수취)인 이자부어음을 20×1년 8월 1일 은행에 이자율 연 12% 조건으로 할인하였다. 동 어음 할인으로 (주)한국이 할인료를 제외하고 수취한 현금은? (단, 어음할인은 제거조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1.
￦98,525
2.
￦99,275
3.
￦100,000
4.
￦100,025
5.
￦104,500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63.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ㅁ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ㄹ, ㅁ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64.
(주)한국은 20×1년 초 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연 5 %, 매년 말 이자 지급, 만기 3년)를 ￦92,268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동 사채의 20×1년 말 장부금액이 ￦94,649인 경우,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5,679
2.
￦6,625
3.
￦7,571
4.
￦8,518
5.
￦9,465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65.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부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제품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품보증비용(보증기간 2년)으로 추정하였다. 20×1년과 20×2년의 제품매출액과 보증비용 지출액이 다음과 같을 때, 제품보증과 관련하여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충당부채는? (단, 제품보증은 확신유형보증이다.)
1.
￦2,000
2.
￦3,000
3.
￦6,000
4.
￦10,000
5.
￦16,000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66.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총계는 ￦500,000이다. 20×1년 중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할 때, 20×1년 말 자본총계는?
1.
￦490,000
2.
￦497,000
3.
￦499,000
4.
￦500,000
5.
￦502,000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67.
20×1년 초 (주)한국은 (주)대한과 매출액의 5%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년 (주)한국은 (주)대한에 단위당 원가 ￦800인 상품 100개를 적송하였다. (주)대한은 20×1년 중 수탁한 상품 중 50개를 단위당 ￦1,000에 최종고객에게 판매하고 수탁상품 매출계산서와 함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한국에 송금하였다. 동 위탁판매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대한에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은 최종고객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주)한국이 계속 보유한다.)
1.
￦7,500 증가
2.
￦9,500 증가
3.
￦10,000 증가
4.
￦12,500 증가
5.
￦15,000 증가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68.
20×1년 초 (주)한국은 (주)대한과 총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제공기간은 20×1년 초부터 20×3년 말까지 3년이다. 용역과 관련된 20×1년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동 용역제공계약의 총계약금액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1.
￦160,000
2.
￦200,000
3.
￦240,000
4.
￦300,000
5.
￦380,000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69.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주)한국의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2.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3.
대여금의 회수에 따른 현금유입
4.
무형자산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5.
장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70.
20×1년 초 (주)한국의 유통보통주식수는 500주(주당 액면금액 ￦1,000)이다.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자기주식 100주를 취득하였으며, 자기주식 취득을 제외하고는 유통보통주식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없었다. 20×1년도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이 ￦90,000일 때, (주)한국의 20×1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주)한국은 우선주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200
2.
￦205
3.
￦210
4.
￦215
5.
￦225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71.
(주)한국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1년 기말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은? (단, 매출채권의 손상차손은 없다.)
1.
￦400,000
2.
￦450,000
3.
￦500,000
4.
￦550,000
5.
￦600,000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72.
(주)한국의 20×1년 6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125,000, 당좌자산은 ￦20,000, 유동부채는 ￦100,000이다.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에 상품을 ￦10,000(원가 ￦5,000)에 판매하면서, 현금 ￦5,000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1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 동 거래를 반영한 후의 당좌비율은? (단, 상품기록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1.
20%
2.
25%
3.
30%
4.
130%
5.
135%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73.
(주)한국의 당기에 발생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 재공품보다 기말 재공품이 ￦3,000 더 많을 때,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
￦42,000
2.
￦45,000
3.
￦48,000
4.
￦52,000
5.
￦58,000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74.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직접배분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경우, 제조부문 P1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1.
￦70,000
2.
￦80,000
3.
￦90,000
4.
￦100,000
5.
￦110,000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75.
다음에 설명하는 원가계산제도는?
1.
실제원가계산
2.
정상원가계산
3.
활동기준원가계산
4.
품질원가계산
5.
표준원가계산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76.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하며, 전환원가는 전체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 완성도를 의미한다.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가 ￦100이라면,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단,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1.
￦80,000
2.
￦83,000
3.
￦85,000
4.
￦87,000
5.
￦95,000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77.
(주)한국의 20×1년 기초 제품은 없고, 당기 제품 생산수량은 2,000단위이다. 20×1년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는 ￦200이고, 총고정제조간접원가는 ￦600,000이다. 20×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120,000 더 많은 경우, 20×1년 제품 판매수량은? (단, 기초와 기말 재공품은 없다.)
1.
1,400단위
2.
1,500단위
3.
1,600단위
4.
1,760단위
5.
1,860단위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78.
(주)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0×1년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80이며,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8,000단위이다. 20×1년에 ￦50,000의 영업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 판매수량은? (단, 기초와 기말재고자산은 없다.)
1.
10,000단위
2.
10,500단위
3.
11,000단위
4.
11,500단위
5.
12,000단위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79.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이며, 총고정원가는 ￦1,200,000이다. 그 동안 거래가 없던 곳으로부터 제품 500단위를 단위당 ￦8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현재 유휴생산능력으로 제품 300단위를 생산할 수 있으나, 특별주문을 전량 수락하기 위해서는 정규시장 판매량을 200단위 줄여야 한다. 특별주문 전량 수락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10,000 감소
2.
￦10,000 증가
3.
￦20,000 감소
4.
￦20,000 증가
5.
￦30,000 감소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80.
(주)한국은 제품 단위당 4kg의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의 kg당 가격은 ￦50이다. (주)한국은 다음 분기 재료 목표사용량의 20%를 분기 말 재료 재고로 유지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3분기 목표 제품 생산수량은 5,000단위이고, 4분기 목표제품 생산수량은 4,800단위이다. 3분기의 재료구입예산은? (단, 기초와 기말 재공품은 없다.)
1.
￦988,000
2.
￦992,000
3.
￦994,000
4.
￦1,004,000
5.
￦1,008,000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81.
기초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독립기초
2.
잠함기초
3.
연속기초
4.
온통기초
5.
복합기초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82.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본지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은 고정하중이다.
3.
고정하중은 활하중에 비해 하중의 크기와 위치가 수시로 변화한다.
4.
골조에 고정된 영구설비하중은 밑면전단력 계산에서 유효건물중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단기하중이며, 지진하중과 풍하중은 장기하중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83.
지반의 허용지내력 단위로 옳은 것은?
1.
kN
2.
kNㆍm
3.
kN/m
4.
kN/m2
5.
kN/m3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84.
철근의 배근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둥 띠철근은 주근의 좌굴방지와 전단보강의 역할을 한다.
2.
보의 축방향 철근은 휨모멘트에 저항한다.
3.
슬래브 주근은 배력철근 안쪽인 슬래브 중심 가까이 배근한다.
4.
1방향 슬래브 주근은 단변방향 철근으로 휨모멘트에 저항한다.
5.
기둥 주근은 압축력에 주로 저항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85.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계수는 거의 같다.
2.
부착강도는 원형철근보다 이형철근이 우수하다.
3.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하고 알칼리성이다.
4.
철근을 적절히 배치하면 건조수축 균열을 줄일 수 있다.
5.
피복두께는 주근 중심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 거리를 말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86.
그림은 철근 표면에 새겨지는 기호의 예를 표시한 것이다. (가)의 '4'가 의미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이형철근
2.
일반철근
3.
철근강도
4.
철근리브
5.
철근지름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87.
철근의 정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둥의 주근을 기초에 정착한다.
2.
작은 보(beam)의 주근을 기둥에 정착한다.
3.
직교하는 보 밑에 기둥이 없을 때 보의 주근을 보 상호 간에 정착한다.
4.
지중보의 주근을 기초 또는 기둥에 정착한다.
5.
슬래브의 철근을 보 또는 벽체에 정착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88.
그림에 나타낸 용접기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효목두께는 12 mm
2.
용접길이는 50 mm
3.
용접피치는 200 mm
4.
모살(fillet)용접
5.
병렬용접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89.
강판 두께가 20 mm인 SM275 구조용 강재의 항복강도는?
1.
235 MPa
2.
245 MPa
3.
255 MPa
4.
265 MPa
5.
275 MPa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90.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에 초벌, 정벌 2회로 나누어 뿜칠 바름을 한다.
3.
콘크리트바탕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에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4.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5.
경석고 플라스터는 무수석고, 모래, 여물 등을 물에 혼합한 것으로 경화속도가 빠르고 수축이 거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91.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설계도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1.
내쌓기는 1켜씩 1/8 B 또는 2켜씩 1/4 B 내쌓는다.
2.
기초 쌓기는 1/4 B로 1켜 또는 2켜씩 내어 쌓으며 기초 벽돌 맨 밑면의 너비는 벽두께로 한다.
3.
공간 쌓기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을 0.5 B 쌓기로 한다.
4.
내화벽돌의 줄눈너비는 6 mm를 표준으로 한다.
5.
창대벽돌 윗면은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는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92.
타일공사의 보양 및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접착력 시험은 타일 시공 후 3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2.
접착력 시험 결과의 판정은 인장부착강도가 0.39 N/mm2 이상이어야 한다.
3.
일반건축물인 경우에 접착력 시험은 타일면적 200 m2 당 1장씩 시험한다.
4.
줄눈을 넣은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ㆍ보양한다.
5.
접착력 시험할 타일의 크기가 40 mm 미만인 경우, 타일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에 붙여 시험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93.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4 ℃ 미만에서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된다.
3.
배수구멍(weep hole)은 일반적으로 직경 5 mm 이상, 2개 이상으로 한다.
4.
실란트 작업은 상대습도가 90 %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세팅블록은 유리 폭의 1/3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94.
목재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장용 집성재의 두께 및 너비에 대한 치수의 허용치는 ±2.0 mm 이하이다.
2.
창호철물류의 설치에서 모서리의 앵커간격은 150 mm 내외, 중앙의 앵커간격은 500mm 내외로 한다.
3.
문틀은 위틀, 선틀, 밑틀 등으로 구성되며 고창 및 옆문 등이 있을 때에는 중간틀, 중간선틀이 추가로 구성된다.
4.
합판, 집성재가 아닌 목재의 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18 % 이하로 한다.
5.
풍소란은 방풍을 목적으로 미서기 창호의 마중대에 턱솔 등을 두어 서로 접하는 부분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95.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조한 바탕을 전제로 할 때, 바탕면 함수상태는 12 %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2.
바탕표면에 발생한 요철은 방수재료와의 부착에 유리하므로 존치해도 된다.
3.
구배는 방수층보다는 구조체에 두어 하중증가를 막고 배수를 원활하게 한다.
4.
바탕청소를 위한 고압 물세척은 방수에 불리하므로 실시하지 않는다.
5.
바탕표면 강도가 부족하더라도 방수층으로 덮이므로 청소 후 방수공사를 진행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96.
콘크리트 구조체의 누수균열 보수용 주입재가 아닌 것은?
1.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2.
벤토나이트 겔
3.
수계 아크릴 겔
4.
친수성 에폭시 수지계
5.
폴리(발포) 우레탄계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97.
천장판의 이음이 밀착되어 우수한 방음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립형 경량천장 공법은?
1.
A-Bar공법
2.
I-Bar공법
3.
L-Bar공법
4.
M-Bar공법
5.
T-Bar공법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98.
지붕경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붕경사란 수직방향의 높이에 대한 수평방향 길이의 비이다.
2.
평지붕이란 지붕의 경사가 1/5 이하인 지붕이다.
3.
완경사지붕이란 경사가 1/7 ~ 1/4 미만인 지붕이다.
4.
일반경사지붕이란 경사가 1/4 ~ 3/4 미만인 지붕이다
5.
급경사지붕이란 경사가 3/5 이상인 지붕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99.
소요수량 산출 시 할증률이 동일한 재료끼리 묶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ㅁ, ㅂ
3.
ㄴ, ㄷ, ㄹ
4.
ㄷ, ㄹ, ㅁ
5.
ㄹ, ㅁ, ㅂ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00.
아래 조건으로 계산한 벽체타일의 정미량은?
1.
60매
2.
90매
3.
300매
4.
600매
5.
900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01.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기압 하에서 순수한 물의 온도를 4℃에서 100℃로 높이면 체적은 약 4.3% 팽창한다.
2.
물질을 가열이나 냉각했을 때 상변화없이 온도변화에만 사용되는 열량을 현열이라고 한다.
3.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ppm은 천만분의 일의 양을 의미한다.
4.
비열은 단위 질량의 물체 온도를 1 ℃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5.
비체적이란 체적을 질량으로 나눈 것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02.
수도법령상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3, ㄴ: 1
2.
ㄱ: 3, ㄴ: 2
3.
ㄱ: 3, ㄴ: 3
4.
ㄱ: 5, ㄴ: 2
5.
ㄱ: 5, ㄴ: 3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03.
다음과 같은 조건의 배관에서 마찰손실수두(mAq)는? (단, Darcy-Weisbach 공식을 사용함)
1.
7.2
2.
7.6
3.
8.0
4.
8.5
5.
9.2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04.
다음 트랩의 단면에서 (ㄱ), (ㄴ)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1.
ㄱ: 벤트(vent), ㄴ: 디프(dip)
2.
ㄱ: 디프(dip), ㄴ: 웨어(weir)
3.
ㄱ: 웨어(weir), ㄴ: 벤트(vent)
4.
ㄱ: 웨어(weir), ㄴ: 디프(dip)
5.
ㄱ: 디프(dip), ㄴ: 벤트(vent)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05.
다음과 같은 조건의 벽체에서 실내측 표면온도(℃)는 얼마인가? (단, 계산결과 값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
19.8
2.
20.3
3.
20.8
4.
21.3
5.
21.8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06.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수혼합식은 증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스트레이너를 사용한다.
2.
급탕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다.
3.
중앙식 급탕방식 중 간접 가열식은 저탕조 내에 가열코일을 설치하고, 이 코일에 증기 등을 공급하여 저탕조 내의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다.
4.
스위블 조인트는 엘보를 사용하여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5.
순간온수기는 벤튜리(Venturi)의 압력차에 의한 다이어프램의 구동으로 작동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07.
급수설비에서 사용되는 펌프 중 구조상 터보형 펌프에 해당하는 것은?
1.
피스톤 펌프
2.
기어 펌프
3.
볼류트 펌프
4.
다이어프램 펌프
5.
플런저 펌프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08.
하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SS는 오수 중의 용존산소량을 나타낸다.
2.
합류식 하수관로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3.
부패탱크방식 정화조의 산화조는 호기성균을 이용한다.
4.
BOD는 오수 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나타낸다.
5.
오수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스크린은 오수의 여과과정에서 고형물 또는 이형물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09.
다음은 압축식 냉동기의 냉동사이클을 나타낸 것이다. (ㄱ) ∼ (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응축기, ㄴ: 팽창밸브, ㄷ: 증발기
2.
ㄱ: 응축기, ㄴ: 증발기, ㄷ: 팽창밸브
3.
ㄱ: 증발기, ㄴ: 팽창밸브, ㄷ: 응축기
4.
ㄱ: 증발기, ㄴ: 응축기, ㄷ: 팽창밸브
5.
ㄱ: 팽창밸브, ㄴ: 증발기, ㄷ: 응축기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0.3
2.
0.5
3.
0.7
4.
1.0
5.
1.5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11.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미세먼지, 벤젠
2.
라돈, 자일렌
3.
에틸벤젠, 오존
4.
스티렌, 이산화질소
5.
폼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12.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5, ㄴ: 1.3, ㄷ: 40
2.
ㄱ: 7, ㄴ: 1.6, ㄷ: 40
3.
ㄱ: 9, ㄴ: 1.3, ㄷ: 30
4.
ㄱ: 10, ㄴ: 1.6, ㄷ: 30
5.
ㄱ: 15, ㄴ: 1.0, ㄷ: 40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1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온수온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조립식 온수온돌판을 사용하여 온수온돌을 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
1.
온수온돌은 바탕층, 단열층, 채움층, 배관층(방열관을 포함한다) 및 마감층 등으로 구성된다.
2.
채움층이란 온돌구조의 높이 조정, 차음성능 향상, 보조적인 단열기능 등을 위하여 배관층과 단열층 사이에 완충재 등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3.
배관층이란 단열층 또는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4.
방열관이란 열을 발산하는 온수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배관층에 설치하는 온수배관을 말한다.
5.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 높이 5센티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윗부분에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1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지서버는 상온ㆍ상습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홈네트워크 설비는 타 설비와 간섭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미터, 높이 1.8미터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4.
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LP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전자출입시스템은 화재발생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현관과 지하주차장의 출입문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15.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2.
정압기와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
도시가스 중 수분의 동결로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4.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도시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정압기의 입구에는 도시가스의 압력을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16.
조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상시인공보조조명(PSALI)은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조합하여 조명 효율성을 높인 방식이다.
2.
광원이 발광하는 빛의 색을 온도로 나타낸 것이 색온도이며, 빨간색은 파란색에 비해 색온도가 높다.
3.
광원의 연색성이 낮을수록 태양광선에 더욱 가까운 분광분포를 갖는다.
4.
조명률은 광원의 총광속을 조명 작업면에 도달하는 광속으로 나눈 것이다.
5.
눈부심(glare)은 높은 휘도의 광원에 의해 시각적 불쾌감 등이 유발되는 현상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17.
옥내 배선 설비의 명칭과 도시 기호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전열기:
2.
전력량계:
3.
분전반:
4.
축전지:
5.
배선용 차단기: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18.
다음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된 전압 중 고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1, ㄴ: 1.5, ㄷ: 5
2.
ㄱ: 1, ㄴ: 1.5, ㄷ: 7
3.
ㄱ: 1.5, ㄴ: 1, ㄷ: 7
4.
ㄱ: 1.5, ㄴ: 1.5, ㄷ: 10
5.
ㄱ: 1.5, ㄴ: 1.5, ㄷ: 15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1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전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한다.
2.
“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3.
“변압기 대수제어”라 함은 변압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필요한 운전대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한다.
4.
“부하율”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5.
“일괄소등스위치”라 함은 층 또는 구역 단위(세대 단위)로 설치되어 조명등(센서등 및 비상등 제외 가능)을 일괄적으로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20.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상 승강기 안전기준 결함의 구분기준에서 승강장문 및 카문에 대한 심사항목 중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것은? (단, 심사 또는 시험의 결과가 단순 조립 불량 등 즉시 개선 조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함)
1.
자동 작동 승강장 문의 닫힘
2.
문턱, 가이드 및 문의 현수장치
3.
승강장문 및 카문 잠금 및 비상 잠금해제 확인
4.
여러 문짝이 기계적으로 연결된 개폐식 승강장문
5.
카 문의 닫힘 확인을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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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5년06월2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